연구논문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 주요 원인과 비정치적 효과 (2022.12)
- 저자 : 이내영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권호 : 65(4)
-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정치 갈등의 양상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과 효과를 2022년 한국정치학회가 수행한 양극화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정서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먼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지배적인 이론적 시각으로 당파적 정체성 이론과 이념/정책차이 이론을 제시하고 두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두 이론의 적실성을 비교하였다. 경험분석의 결과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와 양당 사이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차이가 각각 정서적 양극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파성 강도와 양당의 정책 차이,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종합모델에서는 두 변수의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고 상호작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당파성의 강도 변수가 정당의 정책차이 변수에 비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서적 양극화의 효과에 관해서는 비정치적 효과에 주목하여, 정서적 양극화가 타당 지지자와의 네 가지 다른 유형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험분석의 결과 친밀도가 깊은 사회적 관계인 결혼이나 친구관계에서는 양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큰 유권자일수록 타당 지지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친밀도가 얕은 사회적 관계인 이웃이나 직장동료관계에서 양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크더라도 타당 지지자를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정서적 양극화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16~17 촛불시위 그 이후: 집회 참여자의 정치행태 추적 분석 (2022.12)
- 저자 : 정재관
- 학술지명 : 한국과 국제정치
- 발행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권호 : 38(4)
-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 6개월 동안 총 1,700만 명이 참여했던 2016~17 촛불시위는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촛불집회의 정치적 영향과 효과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색적 실증 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2022년 한국 유권자들이 지닌 정치 인식, 사회경제 인식, 민주주의 인식에 관해 직접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5년 전 촛불시위 참여 경험이 있는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 촛불집회 참여 경험을 가진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치 관심과 정치 효능감 수준이 높고, 이념적으로 스스로 진보라 평가하며, 법원·검찰·경찰로 대표되는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 또한 빈부격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는 관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 인식하는 ‘촛불 시민’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허용되는 것에 더 큰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실제 정치 행동과도 연관되어 촛불시위 5년 후 치러진 20대 대선에 ‘촛불 시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퇴행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 민주주의의 미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견고해 보인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시위에 대한 태도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효과: 월가 점령 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2022.10)
- 저자 : 차현진
- 학술지명 : 국제정치연구
- 발행처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권호 : 25(3)
- 게재년월 : 2022년 10월
초록: 이 논문은 시위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011년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월가 점령 시위를 사례로 월가 점령 시위가 경제문제 책임에 대한 여론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월가 점령 시위에 대한 선호여부에 따라 미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주체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월가 점령 시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일수록 민주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낮고, 공화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책임이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는 월가 점령 시위가 내세웠던 “우리는 99%이다”라는 시위 구호가 경제 불평등 구조에 근본적인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내 경제 구조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월가 점령 시위를 다룬 언론 매체의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한 이후, 2011~2012년 미국국립선거연구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인월가 점령 시위를 사례로 삼아 그동안 간과된 시위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동아시아의 인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코로나19 감염병과 미얀마 사태를 중심으로 (2022.10)
- 저자 : 김헌준
- 학술지명 : Oughtopia (오토피아)
- 발행처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권호 : 37(2)
- 게재년월 : 2022년 10월
초록: 많은 학자가 인권 협력을 연구했으나 국제적으로 도출된 결론은 두 가지 이유로 동아시아에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유럽이나 남미와비교하면 동아시아에는 인권 협력을 위한 기초적 제도나 기구도 없다. 둘째, 한일, 한중, 북일, 양안 관계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인권 문제는 주로 첨예한 국제 갈등을 유발하며, 협력보다 인권을 매개한 권력 정치와 갈등이 더 빈번하다. 이논문의 목적은 2022년 현재 동아시아의 주요 인권 문제를 개괄하고, 최근 발생한 두 사례를 통해 인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를 개괄하고 이를 국내와 국제, 역사적 문제와 최근문제로 분류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과 인권, 미얀마 사태와 인권 문제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 간 인권 문제에 대한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동아시아 인권 협력은 여전히 쉽지 않다. 하지만 두 사례는협력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례 모두 한 국가의 인권 문제는 그 국가만의 문제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국내외 여론과시민사회가 중요함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