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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 주요 원인과 비정치적 효과 (2022.12)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정치 갈등의 양상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과 효과를 2022년 한국정치학회가 수행한 양극화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정서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먼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지배적인 이론적 시각으로 당파적 정체성 이론과 이념/정책차이 이론을 제시하고 두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두 이론의 적실성을 비교하였다. 경험분석의 결과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와 양당 사이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차이가 각각 정서적 양극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파성 강도와 양당의 정책 차이,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종합모델에서는 두 변수의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고 상호작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당파성의 강도 변수가 정당의 정책차이 변수에 비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서적 양극화의 효과에 관해서는 비정치적 효과에 주목하여, 정서적 양극화가 타당 지지자와의 네 가지 다른 유형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험분석의 결과 친밀도가 깊은 사회적 관계인 결혼이나 친구관계에서는 양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큰 유권자일수록 타당 지지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친밀도가 얕은 사회적 관계인 이웃이나 직장동료관계에서 양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크더라도 타당 지지자를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정서적 양극화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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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7 촛불시위 그 이후: 집회 참여자의 정치행태 추적 분석 (2022.12)

초록 : 6개월 동안 총 1,700만 명이 참여했던 2016~17 촛불시위는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촛불집회의 정치적 영향과 효과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색적 실증 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2022년 한국 유권자들이 지닌 정치 인식, 사회경제 인식, 민주주의 인식에 관해 직접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5년 전 촛불시위 참여 경험이 있는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 촛불집회 참여 경험을 가진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치 관심과 정치 효능감 수준이 높고, 이념적으로 스스로 진보라 평가하며, 법원·검찰·경찰로 대표되는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 또한 빈부격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는 관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 인식하는 ‘촛불 시민’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허용되는 것에 더 큰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실제 정치 행동과도 연관되어 촛불시위 5년 후 치러진 20대 대선에 ‘촛불 시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퇴행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 민주주의의 미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견고해 보인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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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의 사상적 계보로서 역사학파와 역사주의의 문제 : 철학 및 역사와의 관계에서 그의 사상적 가치와 위상 (2022.12)

초록: 낭만주의와 역사학파 그리고 역사주의의 연결고리는 ‘삶’으로 이해되는 ‘역사’이다. 여기서 역사는 계몽이 주창하고 헤겔이 계승한 ‘이성’(자유)과 진보와 같은 철학적 개념의 틀로 체계화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역사학파의 아들’로서 베버 사상의 많은 부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계몽과 헤겔철학에 대한 그의 부정적 자세는, 그의 사상의 원천이본질적으로 철학에 대한 거부와 역사의 우위를 정당화한 역사주의와 역사학파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체적으로 그의 사상에는, 철학에 대한 역사의 반발과 철학을 포섭한 역사라는 두 계기가 내재하는 바, 역사주의와 역사학파의 제 분파들, 즉 역사주의 법학, 역사주의 경제학, 역사주의 역사학이 베버 사상의 원천이자 자양분이 된다. 그는 한편에서는 헤르더, 자비그니, 랑케, 드로이젠, 딜타이, 슈몰러, 빈델반트, 리케르트 등의 사상적 전통에 서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전통과 싸우면서 낭만주의의 비합리성을 청산하고 합리주의적 학자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형성시킨다. 또한 베버는 역사를 정치의 문제로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학파의 전통을 따르지만, 이 전통을 지배하던 보수주의와는 다른 시대적·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던 역동적 정치인이자 정치사상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시킨다. 그럼에도 정치인 베버는 학자 베버와는 달리 역사학파와 역사주의의 전통에 내재된 낭만주의의 비합리적인 계기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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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환대 그리고 민주적 반추 (2022.12)

  • 저자 : 김병곤
  • 학술지명 : 인문사회21
  • 발행처 : 인문사회 21
  • 권호 : 13(6)
  •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경을 넘어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주의 정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바탕을 모색한다. 이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이주민 성원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치철학적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벤하비브의 논의에 대해 분석하고 이론의 현실적 의미를 파악한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이주민 성원권에 대한 환대의 윤리 등의 견해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진단한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벤하비브의 민주적 반추의 개념을 분석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다.
결론 및 제언: 벤하비브의 이론은 이주민 성원권 문제의 본질적 모순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인정된다. 그러나 절충주의적 성격과 심의 민주주의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천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 세계시민주의적 규범의 수용 등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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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Umbrella: Nuclear Crises, Extended Deterrence, and Public Opinion (2022.11)

  • 저자 : David M. Allison, Stephen Herzog, and Jiyoung Ko
  • 학술지명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 발행처 : Sage
  • 권호 : 66(10)
  • 게재년월 : 2022년 11월

초록: How robust is public support for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patron and client states? Recent studies have improved scholarly understanding of US public opinion about nuclear weapon use against non-nuclear adversaries. Yet, there is limited knowledge of public attitudes regarding retaliation for nuclear strikes against US allies. We develop a theoretical typology of nuclear crises and investigate this phenomenon with a novel survey experiment (n = 6,623). Americans, Japanese, and South Koreans viewed realistic emergency alert messages about a most-likely case for nuclear retaliation: a North Korean missile attack on a US ally protected by the nuclear umbrella. Support for nuclear retaliation is low in all three countries, with important cross-national differences. Favorability increases with North Korean nuclear first-use, but it remains limited nonetheless. Surprisingly, US “tripwire” troop casualties do not increase Americans’ demands for nuclear retaliation.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nuclear crises and practice of extended dete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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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베버의 사상적 계보로서 낭만주의의 문제 : 베버 사상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시론적 연구 (2022.11)

초록: 베버의 사상은 독일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 특히 낭만주의와 역사주의 및 역사학파의 전통속에서 형성되고 특성을 부여받았다. 이 전통은 크게 철학과 역사의 관계로 상징되며, 특수하게는 철학에 대한 역사의 반발로 특징지어진다. 베버의 사상에서 철학적 계기는 칸트 철학의 수용과 헤겔 철학의 거부라는 이중적 계기로 전개된다. 그런데 베버의 헤겔 철학에 대한 거부는 그의 사상의 특성과 위상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베버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자신이 합리적 학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부정하려했던) 낭만주의의 계기를 역설적으로 자신의 사상에서 완전히 떨쳐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낭만주의가 철학을 거부하고 안티테제로서 역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베버의 사상 역시 이러한 틀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베버의 사상이 표면상으로는 낭만주의와는 분명히 구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낭만주의의 보수주의적 반동주의와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거부하고 역사를 수용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낭만주의가 그의 사상의 먼 원천으로서 드러난다. 이 문제는 역사학파와 역사주의와의 구체적 맥락속에서 보다 상세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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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does women’s political power matter? Women’s representation and legal gender 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 across contexts (2022.11)

  • 저자 : Nam Kyu Kim
  • 학술지명 : Eup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 발행처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권호 : 14(4)
  • 게재년월 : 2022년 11월

초록: This article explores how women’s descriptive representation affects legal gender 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 Building on existing studies on women’s descriptive and substantive representation, we argue that as the proportion of female legislators and ministers increases, legal gender equality of economic opportunity improves. Additionally, we expect that a country’s institutional context significantly shapes the influence of women in different positions of power on legal gender equality. The higher the legislature’s law-making power, the greater the effect of female legislators on legal gender equality; under the same condition, its relative influence compared to female cabinet ministers is also greater. Similarly, we hypothesize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democracy, the more effective female legislators compared to female ministers. To test these arguments, we draw on the database that provides cross-national information on leg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economic opportunities and provide supporting evidence for our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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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대한 태도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효과: 월가 점령 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2022.10)

초록: 이 논문은 시위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011년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월가 점령 시위를 사례로 월가 점령 시위가 경제문제 책임에 대한 여론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월가 점령 시위에 대한 선호여부에 따라 미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주체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월가 점령 시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일수록 민주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낮고, 공화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책임이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는 월가 점령 시위가 내세웠던 “우리는 99%이다”라는 시위 구호가 경제 불평등 구조에 근본적인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내 경제 구조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월가 점령 시위를 다룬 언론 매체의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한 이후, 2011~2012년 미국국립선거연구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인월가 점령 시위를 사례로 삼아 그동안 간과된 시위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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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인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코로나19 감염병과 미얀마 사태를 중심으로 (2022.10)

초록: 많은 학자가 인권 협력을 연구했으나 국제적으로 도출된 결론은 두 가지 이유로 동아시아에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유럽이나 남미와비교하면 동아시아에는 인권 협력을 위한 기초적 제도나 기구도 없다. 둘째, 한일, 한중, 북일, 양안 관계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인권 문제는 주로 첨예한 국제 갈등을 유발하며, 협력보다 인권을 매개한 권력 정치와 갈등이 더 빈번하다. 이논문의 목적은 2022년 현재 동아시아의 주요 인권 문제를 개괄하고, 최근 발생한 두 사례를 통해 인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를 개괄하고 이를 국내와 국제, 역사적 문제와 최근문제로 분류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과 인권, 미얀마 사태와 인권 문제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 간 인권 문제에 대한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동아시아 인권 협력은 여전히 쉽지 않다. 하지만 두 사례는협력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례 모두 한 국가의 인권 문제는 그 국가만의 문제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국내외 여론과시민사회가 중요함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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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Voters Reward Politicians for Trade Liberaliz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2022.10)

  • 저자 : 김성은, 차수진
  • 학술지명 : The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발행처 : Springer
  • 권호 : 17(4)
  • 게재년월 : 2022년 10월

초록: Do voters reward politicians for trade liberalization? We examine this question by analyzing voter responses in South Korea to the US-Korea Trade Agreement. Exploiting a change in party positions on the FTA over time, we examine the effects of different party positions on outcomes in the legislative and presidential elections. We find that voters who expect direct gains (losses) specifically from the treaty increase (decrease) support for the pro-trade party. However, voters in export-oriented industries do not reward politicians for a free trade agreement that does not directly affect their well-being. Our analysis of seven waves of individual-level panel survey data also demonstrates that a short-term change in a candidate’s position on the FTA influences voter decisions in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voter preferences with regard to trade can materialize into voting behavior when voters have a clear ex ante expectation of specific gains or losses from the trad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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