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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한국 ‘식민지 근대화’ 논쟁과 ‘근대성’ 인식의 재검토: 근대성 개념의 간학문적 논의를 중심으로 (2019.12)

  • 저자 : 김두진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아세아문제연구소
  • 권호 : 62(4)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국문 초록 : 한국의 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정치적 함의를 던져 줄 만큼 무거운 역사적 쟁점이 되어 왔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론’의 이분법적 인식론적 논쟁은 양측 모두 그동안 상당 부분 설득력과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수탈｣과 ｢식민지 근대화｣간의 기존의 지적 논쟁을 간학문적(間學問的) 논의 -여타 사회과학의 인식의 맥락에서- 를 통해서 근대성 개념의 인식론적 접근의 지향점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전적(事前的) 작업으로 한국 식민지 근대성 논쟁을 둘러싼 기존 비판적 논의의 지적 계보 (혹은 흐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성’ 간의 논란을 진전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근대성’ 개념에 관한 해석을 복합적 시각과 분석의 맥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근대성 논의의 시발을 ‘단수의 근대성’ 혹은 ‘일국(一國)의 근대성’의 이해를 넘어서 ‘다중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하여, 식민지 근대성의 현상을 ‘단수’의 근대성을 넘어서 ‘전지구적 근대성’ 내지 ‘다양한 근대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국적 근대성’(national modernity)을 넘어서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ansnational histiory)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역사서술은 ‘국민국가’ 혹은 ‘민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향점’의 성격을 제시한다. ‘다중 근대성’의 성격은 종전의 서구학자의 전통적 근대성 개념을 거부하는 차별성을 드러낸다. 비서구의 다양한 근대성들(modernities)은 ‘통시적’(通時的), ‘동시적’(同時的) 및 ‘비동시적’(非同時的) 운동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성’ 간의 부단한 논란이 ‘근대성’ 개념의 다원적(plural) 시각과 분석의 맥락에서 다루어질때, 이분법적 시각 간의 접점의 범위가 보다 넓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 Thailand-US Alliance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9.11)

  • 저자 : Iordanka Alexandrova
  • 학술지명 : 동남아시아연구
  • 발행처 : 한국동남아학회
  • 권호 : 29(4)
  • 게재년월 : 2019년 6월
  • 국문 초록 : This article explains Thailand’s reduced commitment to the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US)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98. It argues that the economic pressure Washington applied against Bangkok was the primary cause of the change in Thailand’s policy.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the US pushed for economic restructuring in Thailand, which hurt the interests of elite groups in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and the labor they employed. Fearing future losses, these social actors demanded that the leadership defend their interests against further foreign interference in the domestic economy. Thailand’s bargaining power vis-à-vis the US, however, remained relatively weak due to its excessive reliance for security on the great power ally. To regain policy autonomy, the governments of Chuan Leekpai and Thaksin Shinawatra attempted to minimize security dependency by reducing alliance commitment and investing in alternative strategies to improve Thailand’s own defensiv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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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수성(守成)은 언제부터인가 : 태종 11년(1411)의 이색(李穡) 비명(碑銘) 사건 (2019.11)

  • 저자 :  박홍규
  •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 권호 : 25(2)
  • 게재년월 : 2019년 11월
  • 국문 초록 : 이 글의 1차적인 목적은 태종 11년(1411)에 발생한 이색(李穡)의 비명(碑銘)과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색의 아들 이종선이 아버지의 비명으로 인해 유배에 처해진 태종 11년 6월 29일부터 그가 용서를 받고 유배가 풀린 10월 15일까지 진행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종선은 엑스트라에 불과했고, 태종은 조연이었으며, 실제 주인공은 영의정 하륜이었다. 하륜의 간지(奸智)와 태종의 묵인(默認), 그리고『태조실록』의 날조(捏造)가 어우러진 이색 비명 사건의 진상을 『태종실록』의 기록을 축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설명한다.
    아울러 이 글은 ‘충성 체계의 전환’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이 사건이 조선 창업의 종착점이자 수성의 시작점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글이 갖고 있는 의미다. 이색 비명 사건은 1390년 이후 전개되어 온 충성 체계의 전환 과정에서 생겨나 잠재되어 있던 대립․ 갈등의 요소들이 1411년에 현재화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다. 만약 그 요소들이 현재화되어 실재적
    충돌이 발생했다면, 새로 형성된 신왕조의 충성 체계는 불안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충성 체계가 가 안정되고 조선왕조는 수성의 시기로 진입한다.

 

Popularizing Grief: Tragedies and Tragic Events in Ancient Athens (2019.11)

  • 저자 : 안성준, 김남국
  •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 권호 : 25(2)
  • 게재년월 : 2019년 11월
  • 영문초록 : This paper addresses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how the political role of grief ought to be understood and examined in a democratic context. Against previous literature’s focus on grief as a singular means for the elites to manipulate the masses, we suggest that grief possesses various traits that each take part in stimulating the masses to certain political reactions. By cross-analyzing Sophocles’ Antigone and Thucydides’ account of Pericles’ Funeral Oration, we explore how the democratic citizenry have been triggered into reactionary political behaviors through grief. Specifically, this study asserts that the emotion of grief contains two political traits – contagiousness and antagonism – that, when triggered simultaneously, excites reactionary political movements from the masses.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애도(哀悼)의 정치적 역할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 주제에 대한 정치사상의 기존 연구는 주로 애도를 하나의 온전한 정치적 도구로 가정하고 정치 엘리트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애도의 감정을 대중 전체의 정치행태를 조작하는데 사용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본 연구는 애도가 다양한 정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각각의 특성이 서로 다른 형태로 대중을 자극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투키디데스의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을 교차분석하여 어떻게 고대 그리스 민주시민 공동체가 애도를 통해 때로는 반동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되는지 알아본다. 특히 이 연구는 애도의 두 가지 정치적 특성인 전염성(contagiousness)과 반목성(antagonism)이 동시에 발현될 경우 대중적 저항 운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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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 로티의 자유주의와 대담한 시인으로서 시민 (2019.10)

  • 저자 : 조대근, 김남국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7(2)
  • 게재년월 : 2019년 10월
  • DOI : 10.21051/PS.2019.10.27.2.85
  • 초록 : 리차드 로티(Richard Rorty)는 신실용주의 철학의 연장선에서 자유주의 정치사상을 옹호한다. 그러나 로티가 지지하는 자유주의는 칸트의 계몽적 합리주의 전통보다는 헤겔의 역사적 맥락과 공동체적 배경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합리주의 철학을 부정하는 대안으로서 로티는 문예비평의 철학을 제시한다. 이 세계에서 대담한 시인은 기존에 존재하는 어휘를 재서술함으로써 문화변동과 도덕의 진보를 선도하는 문예비평 시대의 영웅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로티의 철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담한 시인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담한 시인이 지성인 계층에 한정된 점에 주목하여 대담한 시인의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비판했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해석들에 반대하여 평범한 시민들 역시 대담한 시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로티의 저작들에 근거하여 대담한 시인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로티 주장을 재해석하여 평범한 시민들이 대담한 시인이 될 수 있음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대담한 시인으로서 시민들이 어떻게 문화변동과 도덕의 진보를 선도할 수 있는가를 밝힌다.

Why, When, and How the US Dollar Was Established as World Money (2019.10)

  • 저자 : Kyuteg Lim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7(2)
  • 게재년월 : 2019년 10월
  • 국문 초록 :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literature, it has been argued that either the strength of US national economy, US political power, or institutional developments determined the universal acceptance of the US dollar during the Bretton Woods era. These explanations do not appreciate the role of the US dollar outside the sphere of market exchange and the system of inter-states. Drawing on insights from the heterodox tradition of monetary thought, this paper argues that European states played a decisive role in developing the US dollar as world money in two ways. As European states used the US dollar as abstract measure of value for rebuilding their war-torn economies and issuing various debts, these European practices led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US dollar as world measure of value at the end of the Bretton Woods system. Furthermore, as European states began to place US dollar reserves in the Eurodollar market from the early 1960s, the dynamic of the Eurodollar market developed the US dollar as cross-border credit and debt relations in the early 1970s. In particular, US Treasury debts became ‘risk’-free assets crucial to financial globaliz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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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전망 (2019.09)

  • 저자 : 김남국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8(3)
  • 게재년월 : 2019년 9월
  • 초록 : 최근 유럽연합(EU)의 앞날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첫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브렉시트 협상 진전 여부, 둘째,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 ‧ 서유럽의 분열이 EU의 미래에 미칠 영향 여부, 셋째, 강대국 패권정치의 부활속에 글로벌 행위자로서 EU의 위상이 지속될지 여부 등이 있다. 이 논문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집행부 선출 결과를 바탕으로 세가지 쟁점들을 검토한 후 궁극적으로 세 번째 쟁점인 EU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한-유럽 관계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극우정당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선전했고, 동시에 녹색당 역시 유럽의회에서 제 4당으로 올라서면서 약진했다. 전통적인 좌우파 정당의 쇠퇴와 극우, 녹색당의 동반 선전은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보다 사회문화적 균열구조가 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브렉시트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유럽시민의 이해를 반영한 대외정책과 글로벌 행위자로서 세계질서의 주요 현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EU의 의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연합의 EU Global Strategy 2016, PESCO 2017, Connecting Europe & Asia 2018, EU-China Strategic Outlook 2019 등은 궁극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과 경쟁하면서 법의 지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좋은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 인프라개발과 디지털경제 표준 확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과 동시에 EU의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파악하고 다자주의, 국제규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토대 구축 외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nvironmental Effects of GATT/WTO Membership: an Empirical Evaluation (2019.09)

  • 저자 : Sung Eun Kim, Johannes Urpelainen & Joonseok Yang
  • 학술지명 : International Interactions
  • 발행처 : Taylor & Francis
  • 권호 : 45(5)
  • 게재년월 : 2019년 9월
  • DOI : 10.1080/03050629.2019.1632305
  • 초록 : One of the great questions for schola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conomics conc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natural environment. Does membership in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constrai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increase the environmental burden of national economies? Do countries pay a heavy environmental price for trade liberalization? Although this question has been debated extensively, there is little statistical evidence to contribute the debate. We provide a comprehensiv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joining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We collected data on a variety of environmental policies, institutions, and outcomes that should be influenced by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WTO membership if the predictions of environmental pessimists or optimists are valid. A wide range of statistical models designed to identify the causal effect of the GATT/WTO on the environmental indicators shows that joining the GATT/WTO does not have negative effects on environmental quality.

무엇이 휴전을 가로막는가? 미얀마 수자원 개발과 휴전 협정 (2019.09)

  • 저자 : 소예니, 신재혁
  • 학술지명 : 세계지역연구논총
  • 발행처 : 한국세계지역학회
  • 권호 : 37(3)
  • 게재년월 : 2019년 9월
  • 초록 : 왜 어떤 소수종족 반군은 중앙정부의 휴전 제의에 동의하고 어떤 반군은 이를 거부하는 것인가? 미얀마를 사례로 한 이 논문은 해당 지역의 풍부한 수자원이 휴전 협정 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카렌족과 카친족 사례 비교 연구를 통해 뒷받침된다. 두 소수종족은 여러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카렌족 반군은 2015년 미얀마 정부가 제의한 전국적 휴전 협정에 서명했지만 카친족 반군은 서명하지 않고 있다. 수자원이 풍부한카친주에서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댐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과 발견은 미얀마의 다른 소수종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연구는 자원의 저주론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내전 연구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미얀마내전 종결을 위한 정책 방향도 시사한다.

Government Partisanship and Electoral Accountability: The Effect of Perceived Employment Situation on Partisan Vote Switching (2019.09)

  • 저자 : Hyeok Yong Kwon
  • 학술지명 :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 발행처 : SAGE Publications
  • 권호 : 72(3)
  • 게재년월 : 2019년 9월
  • DOI : https://doi.org/10.1177/1065912918804897
  • 초록 : What are the electoral impacts of perceptions of unemployment under different partisan persuasions of the government? Neither the literature on retrospective economic voting nor partisan voting has provided a compelling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paper addresses this puzzle by analyzing panel surveys and leveraging differences in government partisanship in two consecutive elections. I argue that negative evaluations of the employment situation induce voter transition to support a left-wing party under a right-wing government, but that such voter perceptions do not affect vote choice under a left-wing government. An analysis of a voter transition, using British Election Panel Study 1992–1997 and 1997–2001, reveals findings that support my argument. My argument suggests conditional partisan voting effects. Essentially, the effect of economic issues on vote choice is conditional on issue salience and which party “owns” the issue, namely, the varying levels of issue salience related to government partisa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