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과 러시아 핵전략의 변화 (2022.09)

초록 : 본 논문은 냉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핵전략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한 시점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핵 1차 사용에 기반한 비대칭 확전(asymmetric escalation) 전략을 채택하였고, 1960년대 중반부터 냉전 종식 때까지는 핵 공격에 대한 억지를 주요 목표로 삼는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후 탈냉전 시기에는 비대칭 확전 전략으로 회귀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확증보복 전략으로 다시 전환하는 추세가 보인다. 이와 같은 핵전략의 변화 원인은 소련과 러시아의 군사력 변화와 전쟁에서의 핵무기의 유용성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논문은 오늘날 러시아의 핵전략을 브링크맨십(brinkmanship)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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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미소와 득표율의 관계 : 제1~7회 지방선거 시군구 단체장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2022.09)

초록: 후보자의 외모는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한된 인지적 능력으로 인해 유권자는 투표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휴리스틱(heuristic)에 의존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미소를 포함한 후보자의 외모는 유권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휴리스틱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외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 는 제1~7회 전국 지방선거 시군구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5,005명의 선거 벽보를 활용하 여 후보자의 미소와 후보자의 득표율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Microsoft Azure를 이용해 산출한 미소지수와 득표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혀 웃지 않는 후보자에 비해 활짝 웃고 있는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이 1.5%~2.6%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태학적 합리성(ecological rationality)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소 휴리스틱의 효과는 선거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 선거경쟁도가 높거나 많은 후보가 출마하여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소와 득표율 간에는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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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lateralism in Great Power Politics: Building Order or Inviting Conflict? (2022.09)

초록 : Thoug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multilateral frameworks, they have not departed from power politics.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U.S.-led and Chinese-style multilateralism intensifies, the practic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based on openness and responsibility is losing ground. In this context, this paper compares U.S.-led multilateralism and Chinese-style multilateralism to examine U.S.–China rivalry in multilateral mechanisms. It then zooms in on the rivalry in the context of the Indo–Pacific region. U.S. President Biden’s key strategy in his China policy is represented by the catchphrase “cooperate, compete, confront,” dubbed the “3C framework,” reflecting the complexities of U.S.–China relations. While the two states tend to show a mix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relative to global multilateral mechanisms, they exhibit a mix of competition and conflict in the Indo–Pacific. The paper analyzes recent United States and Chinese approaches towards topical multilateral issues: on climate change issues for the former and on cybersecurity and advanced technology for the l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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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Communication, and Collective Action: Financial Autonomy and Capital Market Development in East Asia (2022.09)

한국인은 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설문실험 연구 (2022.09)

초록: 한국인은 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 연구는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과 자 산불평등이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이슈지만, 시민의 재분배 선호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경험적 퍼즐 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은 주관적 소득계층인식과 객관적 소득계층의 불일치에 초점을 둔 다. 이 연구는 소득 위치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가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재 분배 정책 선호로 나타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설문실험 분석을 통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설 문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 대다수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간소득계층에 가깝게 오인하고 있었다. 본인 의 객관적 소득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처치집단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소득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나타난 반면에, 사회 전체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처치집단의 경우에는 정보처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세후소득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합리성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의 정확한 소득위치에 대한 오인 때문이고,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주어진 조세정책과 재분배 정책 작동기제에대한 이해를 갖춘다면, 소득에 따라 재분배 선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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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MAD as Middle Powers’ Strategic Tool in the Great Power Rivalry (2022.08)

초록 : The Cold War theory of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MAD), which described the reciprocal damage resulting from the use of nuclear weapons, can be expanded in the 21st century to include more dimensions including climate and the economy. The economic dimension of MAD (dubbed as EMAD) is a situation where one country is incapable of disrupting trade with a target country without also causing itself significant economic d[amage. This can occur given the presence of a specific economic advantage on which the coercing power relies. How can the presence of EMAD help afford middle powers more leeway in their alignment decisions within this strategic dilemma? What economic advantages create a stronger situation of EMAD? In line with these inquirie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ree cases, each with differing degrees of economic MAD: the 2016 Korea-China dispute over THAAD deployment; the 2020 Australia-China dispute over Covid-19; and the 2022 case of Korea’s participation in IPEF. After all, middle powers need to develop a ‘collective security-type arrangement’ where China’s wielding of economic muscle against any middle power state is considered an aggression against all other middle powers, which act together or collectively assist the target state to make the most of EMAD vis-à-vis China. For this, it is reasonable and realistic to promote the democratic liberal international order (LIO) by aligning with U.S.-led minilateral and multilateral initiatives or mechanisms. Yet, it is also important to identify areas and ways to engage with China rather than alienating or excluding it on the international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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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론의 변용(變容)과 지적 계보의 재조명: 학제간 논쟁의 유형과 궤적 분석 (2022.06)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학계의 우세담론의 위상을 누렸던 「동아시아론」의 지적 계보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동아시아론은 학문적 범주를 설정하지 못한 채 다양한 담론적 변용을 낳게 되었다.
근현대 이전에 동아시아는 타자를 상정하는 ‘우리’라는 의식을 공유한 적이 없이 초국가적 국가주의의 성향을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론의 지적 궤적을 살피기 위해 논쟁의 유형을 네 가지로 대별하여 그 성격을 성찰하였다. 그 중에서 기존 동아시아론과 연계하여, 서구국제사회론의 비판적 성찰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사회론’의 시각에 주목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균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 국제사회’를 지향하려는 에피스테메의 재현은 동아시아론의 실제(실천성)를 심화시키는데 보완적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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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plomatic and Military Relations between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Mutual Perception of the Eagle Project (2022.06)

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agle Project by analyzing the phase of forging mutual trust betwee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ereafter the KPG)’s army,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韓國光復軍, KIA) and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related to the project. Furtherm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Eagle Project was neither a trivial preparation nor an unfortunate process on both sides of the Korean and American memories. However, the plan involves what factors woul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alliance. During the Pacific War,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uomintang government and the KPG became a major factor in the KPG & KIA’s readiness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To them, building rapport with the United States was connected to enhancing their military autonomy. This conviction was largely based on the KPG & KIA’s great confi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based on their preference for liberal democracy. The influence of the tense situation in the Pacific region made the OSS, the KPG and KIA to recognize the need for their role in developing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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