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 촛불시위 그 이후: 집회 참여자의 정치행태 추적 분석 (2022.12)

• 저자 : 정재관
• 학술지명 : 한국과 국제정치
• 발행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권호 : 38(4)
•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 6개월 동안 총 1,700만 명이 참여했던 2016~17 촛불시위는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촛불집회의 정치적 영향과 효과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색적 실증 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2022년 한국 유권자들이 지닌 정치 인식, 사회경제 인식, 민주주의 인식에 관해 직접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5년 전 촛불시위 참여 경험이 있는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 촛불집회 참여 경험을 가진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치 관심과 정치 효능감 수준이 높고, 이념적으로 스스로 진보라 평가하며, 법원·검찰·경찰로 대표되는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 또한 빈부격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는 관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 인식하는 ‘촛불 시민’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허용되는 것에 더 큰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는 실제 정치 행동과도 연관되어 촛불시위 5년 후 치러진 20대 대선에 ‘촛불 시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낮은 신뢰로 인해 퇴행의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 민주주의의 미시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견고해 보인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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