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plomatic and Military Relations between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Mutual Perception of the Eagle Project (2022.06)

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agle Project by analyzing the phase of forging mutual trust betwee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ereafter the KPG)’s army,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韓國光復軍, KIA) and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related to the project. Furtherm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Eagle Project was neither a trivial preparation nor an unfortunate process on both sides of the Korean and American memories. However, the plan involves what factors woul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alliance. During the Pacific War,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uomintang government and the KPG became a major factor in the KPG & KIA’s readiness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To them, building rapport with the United States was connected to enhancing their military autonomy. This conviction was largely based on the KPG & KIA’s great confi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based on their preference for liberal democracy. The influence of the tense situation in the Pacific region made the OSS, the KPG and KIA to recognize the need for their role in developing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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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Russia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2022.04)

초록: What role can Russia play in the preservation of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at factors determine its choice of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Moscow’s strategic interests and capabilities to offer theoretically informed answers to these salient questions. It argues that Russia aims to play an important but limited role as a facilitator in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approach is preferred due to its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Moscow has important interests it wants to protect by remaining involved in the peace process, but its medium stakes in the issue and limited capabilities relative to other participants restrict its ability to perform the more demanding roles of a guarantor or mediator. Nevertheless, as its strategic interests and economic and diplomatic capabilities in the region grow, Russia has the potential to take a more central role in a multilateral peace regime in the long term. These arguments are corroborated by drawing upon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in Russian, Korean, and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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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 투표 참여 빈도와 투표 선택 경향을 중심으로 (2022.03)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빈도와 투표 선택 경향이 촛불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첫째, 투표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시위와 투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고, 2016-17년 촛불시위가 현직 대통령 탄핵 요구라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다뤘기 때문이다. 둘째, 투표 선택의 일관성과 지지 정당의 이념적 정향에 의해 구분된 투표자 유형에 따라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이때 지지 정당의 이념적 정향은 유권자가 촛불시위에 참여할 동기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투표 선택의 일관성은 촛불시위 참여동기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보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보수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가장 낮다. 그리고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은 두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경험 분석을 통하여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이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논문은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으로 연속된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을 제시하며 그동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온 투표연구와 시위연구를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의 분석과는 달리 촛불시위 참여자들이 여전히 당파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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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주권 개념과 사이버공간의 ‘탈근대’의 주권 논의: 새로운 ‘베스트팔렌’ 모형의 가능성 (2022.02)

초록: 인터넷 공간에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깊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관한 논쟁이 기존 국제정치 질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 혹은 서구의 민주주의 정권 간에 ‘사이버 주권’의 정책 담론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영토 기반의 베스트팔렌식 근대 주권의 맥락에서,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쟁이 탈근대적 반(反)테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제법상 ‘사이버 주권’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과 유럽(EU)은 이러한 시도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베스트팔렌식 영토 주권 개념의 연장선 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베스트팔렌식 사이버 주권’ 모형이 실현될가능성은 아직까지 매우 낮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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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념과 한국 시위 참여자의 변화: 이념의 강도와 집권정부와의 이념 거리를 중심으로 (2022.02)

초록: 본 논문은 2000년대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들의 통시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이념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 이념의 강도와 집권정당과의 이념 거리가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치 이념의 강도가 높을수록 시위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 정치 이념과 집권정부의 이념적 정향 사이의 정치적 이념 거리가 멀수록 시위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4년, 2009년, 2014년, 2018년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정치 이념의방향보다 이념의 강도가 한국의 시위 참여가능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개인수준의 주관적 정치 이념과 거시수준의 집권정부의 이념적 정향을 결합한 정치적 이념 거리가 개인의 최근 1년 이내 시위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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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 권리철학 (법철학) 서문에서 ‘이성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의 의미 – 고 유임수(1942.11.18.-2021.12.11) 교수님을 추모하며 (2021.12)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31(4)
  • 게재년월 : 2021년 12월

 

초록: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 헤겔 ‘권리철학강요’ (법철학강요)의 ‘서문(Vorrede)’에 등장하는 이 말은 ‘현실적인 것’으로 현존하는 보수반동적 프로이센 국가가 어떻게 ‘이성적인 것’일 수가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18세기 유럽의 혁명이후의 변화된 정치적·사회적 현실을 이해하는 새로운 철학적 지평을 열어 주고자 했던 헤겔 자신의 입장표명으로 이해될 필요기 있다. 헤겔에게 중요한 것은 ‘실체에서 포착된’ 세계이다. 철학과 현실 관계의 재정립속에서 철학은 ‘과학’이 된다. 그래서 그의 입장표명에는, 한편에서는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에 대한 역사적 현실에 대한 고민과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권 이론을 포함하는계몽주의와 고전파 경제학 이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담겨 있다. 요컨대 현실은 개인의 특수한 사념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성적인 것’이자 구체적인 역사 과정을 통해 실재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것’이 되고, 이와 동시에 철학은 존재하지 않는 피안의 세계가 아닌 현실을 파악하므로 ‘현실적인 것’이자 이성적인 형식을 통해 개념적으로 현실을 파악하므로 ‘이성적인 것’이 된다.

 

Abstract: ‘What is rational is real; and what is real is rational’ – This phrase appears in ‘Preface(Vorrede)’ of Hegel’s ‘Elements of the Philosophy of Right.’ Because of its complexity in meaning it is the subject of much debate; there is critics for example that the conservative and reactionary Prussian state existing as a ‘real thing’ was not a ‘rational’ one. However, Hegel’s words need to be understood as his own philosophical position to the world in order to open a new horizon to understand the newly changed political and social reality after European revolutions. For Hegel, what was important was the world ‘grasped in reality(Substanz).’ Thus, his statement of position contains not only aspects of the historical reality of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British Industrial Revolution but also those of critical reflections on the Enlightenment and classical economic theories, including the theory of natural rights. Philosophy becomes ‘science(Wissenschaft)’ in the re-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hilosophy and reality. In short, in ’science’, reality is ‘rational’ because it does not exist in a person’s ‘special thought(Meinen)’, and also ‘real’ because it exists by specific historical processes. At the same time, philosophy is ‘real’ because it grasps reality as this world, not the otherworld that does not exist, and also ‘rational’ because it grasps reality in the rational form of a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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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 분석: 한미동맹 사례를 중심으로 (2021.11)

초록: 42년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미국은 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나? 어떠한 국가심리가 작용한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협정을 사례로 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사일은 국제정치에 있어 국가의 내심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제(機制)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사일은 적성국에게는 ‘위협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며, 동맹국에게는 ‘연루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한국에 의한 전쟁 ‘연루의 두려움’보다 북한 핵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 상대국인 한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가 필요해졌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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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와 젠트리피케이션 -공화주의 이론의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 (2021.07)

  • 저자 : 조계원
  • 학술지명 : 인문과학연구
  • 발행처 :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권호 : 43
  • 게재년월 : 2021년 07월

초록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justice inherent in the landlord-tenant relationship of a commercial building, one of Gap-Eul relationships, and the phenomenon of gentrific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domination of republican theory, and to explore ways to minimize it. The main argu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ndlord dominates the tenant in the relationship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The tenant is highly dependent on the landlord because of its high exit cost, and the landlord with the superior position in bargaining can exercise social power to tenant through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refusal of renewal, and such power is likely to be exercised arbitrarily. Second, the gentrifiers, acting with common intentions to maximize potential ground rent, dominate the current residents. Current residents must move elsewhere to break away from social relations with gentrifiers. However, they do not want to migrate, so they depend on them. Gentrifiers have the social power to drive out current residents by raising the overall real estate prices and rents in the area, and use this power to unfairly extort profits from rising local asset values. Third, the tenant’s displacement caused by gentrification occurs due to overlapping domination in the landlord-tenant relationship and the gentrifiers-current residents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minimize the domination in each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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