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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What Makes Swing Voters Participate in Protests? The Effects of Voting Patterns and Election Cycles on Participation in Candlelight Protests in South Korea (2023.06)

  • 저자: 차현진
  • 학술지명: Korea Observer
  • 발행처: Institute of Korean Studies
  • 권호: 54(2)
  • 게재년월: 2023년 6월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the traits of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s have changed from 2004 to 2017 in South Korea. While previous studies have typically identified these traits of the candlelight protesters based on a single survey,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of protest participants using a multi-level analysis. This study argues that voter type and election cycl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n individual’s decision to participate in candlelight protests. To be specific, swing voters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a candlelight protest when the next election is scheduled either too soon or too far. Core liberal voters with a high degree of motivation are more likely to take part in a candlelight protest when the distance from the next election is close, while core conservative voters with a low degree of motivation are not affected by the distance from the next election. This study contributes on both sub-fields, voting behaviors and contentious politics, by combining individuals’ voting patterns with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s. Survey data (2004, 2010, 2017) conducted b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KPSA) and the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KSSDC) 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the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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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균형에서 신중함의 균형으로: 북미 간 핵 군비통제의 이론적 고찰 (2023.06)

  • 저자 : 김인욱, 백승준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7(2)
  • 게재년월 : 2023년 06월

초록: 본 논문은 국제정치학 핵군비통제 이론과 북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근 정책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북미핵군비통제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핵군비통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핵보유국 간 상호억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와 위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로 구분하여 그 작동원리와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핵군비통제가 북미관계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한다. 먼저 구조적 군비통제의 경우, 북미 간 현저한 핵전력의 불균형 때문에 실효성 있는 설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현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운용적 군비통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위기 발생 시 외교적 해결을 가능케 함으로써 핵전력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북미 간 위기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 군비통제보다 실현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미국의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군비통제 논의를 국내로 확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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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merican Success to Denuclearise South Korea: Global Bipolarity, Geographical Remoteness, and Nuclear Alliance Restraint (2023.04)

  • 저자 : 백선우, 이동선
  • 학술지명 : Diplomacy & Statecraft
  • 발행처 : Taylor & Francis
  • 권호 : 34(1)
  • 게재년월 : 2023년 4월

초록: This article explains the US curtailment of Sou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by attributing this success primarily to the inducements President Ronald Reagan offered. These inducements were reliable because the US as a superpower operating under bipolarity, cared about its reputation as a trustworthy ally and was eager to provide inducements to its interest-sharing client. The inducements exposed Seoul to only a small risk of subordination, given the US’s position as a remote patron. By contrast, the sanctions Reagan’s predecessors threatened to impose were marginally effective, and could only delay Seoul’s nuclear pursuit because geographical remoteness gave them modest cred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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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빅 5(BIG-5) 성격적 특성과 가치관 및 정치적 이념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 (2023.04)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 및 성격적 특성(Big 5)을 중심으로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을 주요한 참여동기로 설정하고, 참여동기와 외향성 및 개방성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진보적 이념과 외향성 및 개방성은 직접적으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다. 반면,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 다. 특히 외향성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보수적 이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활발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개인의 성향이 가치관과 이념과 결합할 때만 시위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한국 시위 참여의 결정요인에 서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성격적 특성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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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시민교육과 ‘공민’개념의 형성 : 미군정기 및 1950년대의 중등교과서 분석 (2023.03)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미군정기로부터 1950년대까지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공민(civics) 개념을 당시의 <중등 공민>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의 공민교육은 ‘공’(公)의 이데올로기로 신민(臣民)형성의 개념에 치중하였다. 미군정기의 민주시민 개념과 관련된 공민 교육은 미군정의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의도입을 계기로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의 가치 정립의 요체를 이루게 되었다. 미국식민주주의 개념 수용 과정에 국내지도자들의 민족주의 담론 (예 일민주의 등)에 의한비판적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서구식 공민개념의 정립을 위해 일제 잔재 폐지, 한국의 신분제도 (봉건적 계급) 타파, 자유경제, 국민주권, 남녀평등, 노동자의 권리등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제도적 수용은 당시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만큼 급진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당시의 전시교육체제의 공민 교재는 공민교육에 반공주의적 색채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민주주의’ 와 ‘공화정’의 개념은 공화정의 개념이 ‘광의’의 민주주의 개념속에 포함되어 구분없이 이해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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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참여자의 동학: 정치적 기회 구조를 중심으로 (2023.02)

초록: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에 등장한 촛불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이 어떻게변화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가 거시적 관점에서 촛불시위 발생원인을 분석하거나 미시적 관점에서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이 개인의 촛불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양한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 가운데 시위에 대한 경찰의대응과 진보정당의 의석분포에 주목하여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촛불시위 참여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진보정당의 의석 분포는 촛불시위 참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이 촛불시위 참여에 미치는영향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 즉 투표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 참여자를 연행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높을수록 진보 일관 투표자와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가능성이 감소하고 진보정당의 의석분포가 증가할수록 진보 일관 투표자와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설의 예측대로 보수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가능성은 두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여러 차례 발생한 촛불시위를 통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여 개인의 촛불시위 참여에 미시수준의요인뿐 아니라 거시수준의 정치적 기회 구조요인이 작용하였음을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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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of Intervention: Explaining the Decisions on US Troops Withdrawals from Afghanistan and Iraq (2022.12)

초록: Why did President Barack Obama’s administration withdraw US troops from Iraq, but not Afghanistan? This article examines Washington’s strategic considerations to answer this question of scholarly and practical importance. It argues that US policy on military interventions was aimed at preserving relative power. Washington decided on keeping US forces in Afghanistan because the benefits of continued intervention surpassed the costs. By staying, America blocked the expansion of Russian and Chinese influence in Central Asia and restrained local militant organizations, thus reducing the likelihood of terrorist activities and regional conflict. These benefits outweighed the moderate expenses for troops deployment and helped maintain US relative strength. Conversely, the US government withdrew from Iraq because the costs of continued intervention nullified the benefits. On one hand, America’s presence in Iraq caused confrontation with Iran, jeopardizing the peaceful resolution of the Iranian nuclear issue. On the other hand, it fueled international opposition against the US and consumed substantial funds, resulting in loss of clout and resources. As there were few benefits from continued deployment, Washington chose withdrawal to minimize the loss of US relativ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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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Divided: How Different Threat Perception Towards Russia Inhibits Military Integration In Europe (2022.12)

  • 저자:  임상수
  • 학술지명: 사회과학연구
  • 발행처: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 권호: 48(3)
  • 게재년월: 2022년 12월

초록: Military integration has been the source of debate in Europe ever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debate intensifying due to increasing Russian threat since 2010s. However, despite increasing voice for the need to integrate militarily, there has been very little actual progress in military integration in Europe. What factors
are behind such stagnant state of European military integ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Stephen Walt’s balance of threat theory can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puzzling phenomenon. Applying the theory to the European case, this paper shows that the Eastern and Western Europeans are likely to have different degree of threat perception towards Russia. Such difference is largely caused by two factors: 1) difference in national aggregate power, 2) different geographical proximity to the Russian threat. As a result, more highly threatened Eastern Europeans tend to distrust European military integration and prefer NATO as more certain way of balancing the Russian threat. The findings imply that it is unlikely for large-scale European military integration to take place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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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대와 시위참여 (2022.12)

초록: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유사한 시기에 태어난 연령 코호트인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시위 참여자에게 세대적 특성이 반영되는지 분석한다. 이 논문은 1987년 6월 항쟁과 1998년 IMF 경제위기와 같은 정치·사회적 사건을 가치관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에 경험한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시위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4년, 2009년, 2014년, 2018년 설문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시위참여에서 연령 효과가 아닌 세대를 중심으로 한 코호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세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투표행태와 같은 제도적 정치참여에 국한하여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며 비제도적 정치참여 유형인 시위참여에 세대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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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 : 주요 원인과 비정치적 효과 (2022.12)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정치 갈등의 양상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과 효과를 2022년 한국정치학회가 수행한 양극화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정서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먼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지배적인 이론적 시각으로 당파적 정체성 이론과 이념/정책차이 이론을 제시하고 두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두 이론의 적실성을 비교하였다. 경험분석의 결과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와 양당 사이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차이가 각각 정서적 양극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파성 강도와 양당의 정책 차이,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종합모델에서는 두 변수의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고 상호작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당파성의 강도 변수가 정당의 정책차이 변수에 비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서적 양극화의 효과에 관해서는 비정치적 효과에 주목하여, 정서적 양극화가 타당 지지자와의 네 가지 다른 유형의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험분석의 결과 친밀도가 깊은 사회적 관계인 결혼이나 친구관계에서는 양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큰 유권자일수록 타당 지지자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친밀도가 얕은 사회적 관계인 이웃이나 직장동료관계에서 양당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가 크더라도 타당 지지자를 불편하게 여기지는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정서적 양극화가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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