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와 젠트리피케이션 -공화주의 이론의 ‘지배’ 개념을 중심으로 (2021.07)

  • 저자 : 조계원
  • 학술지명 : 인문과학연구
  • 발행처 :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권호 : 43
  • 게재년월 : 2021년 07월

초록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justice inherent in the landlord-tenant relationship of a commercial building, one of Gap-Eul relationships, and the phenomenon of gentrific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domination of republican theory, and to explore ways to minimize it. The main argu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ndlord dominates the tenant in the relationship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The tenant is highly dependent on the landlord because of its high exit cost, and the landlord with the superior position in bargaining can exercise social power to tenant through termination of the contract and refusal of renewal, and such power is likely to be exercised arbitrarily. Second, the gentrifiers, acting with common intentions to maximize potential ground rent, dominate the current residents. Current residents must move elsewhere to break away from social relations with gentrifiers. However, they do not want to migrate, so they depend on them. Gentrifiers have the social power to drive out current residents by raising the overall real estate prices and rents in the area, and use this power to unfairly extort profits from rising local asset values. Third, the tenant’s displacement caused by gentrification occurs due to overlapping domination in the landlord-tenant relationship and the gentrifiers-current residents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measures to minimize the domination in each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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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적 정의와 합당한 ‘만민(people)’들의 사회: 5.18 민주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2021.06)

  • 저자 : 인지훈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권호 : 64(2)
  • 게재년월 : 2021년 06월

초록 : 본 연구는 롤즈(Rawls)의 ‘만민(people)’ 개념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구체화를 시도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만민은 문화와 제도의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되는 존재론적 토대와,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도덕적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지구적 정의에 대한 롤즈의 입장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들과 전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 이상적(ideal) 개념에 속하는 만민이 현실화되는 양태의 하나로 5.18 민주화운동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동일한 기억을 지닌 역사적 공동체로서 ‘광주 공동체’가 만민의 존재론적 토대를 담아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계엄당국은 만민의 개념적 범주에서 벗어난 ‘무법국가(outlaw state)’에 속하므로 국제사회로부터 관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980년 5월 카터 행정부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 역시 정치적 정당성(legitimacy)의 측면에서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80년 광주’와 같은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중단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성의 의무’가 요구되며,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롤즈가 구상한 ‘합당한 만민들의 사회’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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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 1987-2020: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2021.06)

  • 저자 : 현재호
  • 학술지명 : 동서연구
  • 발행처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권호 : 33(2)
  • 게재년월 : 2021년 06월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 세대에 걸쳐 나타난 정당 간 경쟁의 문제를 정당 및 정당 체제 수준에서 이루어진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의 소재로 선택한 것은 선거강령이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좌-우(진보-보수) 척도와 이슈 차원을 통해 본 정당 간 경쟁의 양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규칙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사회복지 이슈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계열을 한 축으로 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계열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경쟁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햇볕정책’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부자증세’ 및 ‘보편적 복지’의 의제화에 있어서 정당은 이들 이슈가 경쟁의 주요 차원으로 부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역할은 공급 측면(내생적 역할)의 타당성을 입증해준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경쟁의 전반적인 양상은 본격적인 서구적 의미의 좌-우 경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요 정당의 경제정책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기조나 요인분석에서 드러나듯이, 경제적 이슈가 정당 간 경쟁의 독자적 차원으로 부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슈를 일관되게 추동할 수 있는 정당의 현실적인 힘 또한 아직 미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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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20: 전염병이 위협하는 민주주의와 경제 (2021.05)

미·중 패권경쟁시대 인태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도전과 전망 (2021.04)

  • 저자 : 이신화, 박재적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권호 : 25(2)
  • 게재년월 : 2021년 04월

초록 :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합이 전방위에서 진행 중이다. 양 강대국 모두 국제사회의 공동선(善)을 추구하는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영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회복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주의 전략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지향하고 있어 다자주의 민주동맹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들에게는 배타적이다. 중국은 대규모 재정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자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식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다.

역내 (소)다자 협력도 미·중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LIO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양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충돌하는 기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중견국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양 강대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갈등적 경쟁상태일 때, 중견국 연합체의 행위에 따라 경합하는 안보 네트워크들의 관계가 더 분쟁적이 되거나, 더 협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락 및 미·중 전략경쟁으로 도전받고 있는 LIO의 향배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 상황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계속해서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와 더불어, 역내 중견국이 주축이 되는 국제사회가 LIO를 위해 얼마나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이다. 본고는 강대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대를 위한 (소)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취하지만, 강대국 정치라는 구조에서 각국이 국익확보의 일환으로 (소)다자협력과 중견국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적 시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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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과잉’과 동아시아 온라인 공간의 민족주의: 한중간 탈경계 언술 (narratives)의 감정 레짐(20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