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실패 원인 (2020.11)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이루어졌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개정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를 찾아가며,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첫째,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협정의 실체를 파악해 새로운 협상 간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사례의 모든 정부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북 호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한・미 미사일 협상 간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이 자극됐다.

Envy and Pride: How Economic Inequality Deepens Happiness Inequality in South Korea (2020.07)

  • 저자 :  Woo Chang Kang, Jae Seung Lee, and BK Song
  • 학술지명 : Social Indicators Research
  • 발행처 : Springer
  • 권호 : 150(2)
  • 게재년월 : 2020년 7월
  • DOI: 10.1007/s11205-020-02339-2 
  • 초록 : This paper examines how economic inequality at the local level affects individuals’ subjective well-being (SWB) through social comparison in Seoul, South Korea. We implement a multi-level analysis combining asset inequality, calculated using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of apartments, and public opinion surveys conducted by Seoul Metropolitan City between 2008 and 2016. Our analysis shows that inequality negatively affects SWB among respondents whose family income is lower than the median (the envy effect), but drives up SWB among the other half (the pride effect). Further analysis on the effect of inequality on subjective class awareness corroborates a social comparison mechanism: the haves embrace an upper-class awareness as local inequality increases, while the have-nots embrace a lower class aware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concerns about economic inequality and its negative consequences, calling for policy reform to reduce inequality may be unpersuasive to the better off members of society, especially if doing so increases individual financial burdens.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Public Opinion: The Case of Air Pollution in Vietnam (2020.06)

정부조달시장의 무역개방성과 선거제도 (2020.06)

초록 : 본 연구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정치학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정부조달시장(Government Procurement Market)을 분석하였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실은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정부구매의 효율성 개선에 대한 압박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에서 소비자로서의 정부는 개인 및 기업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부 정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내정치적 제약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효율적 지출을 해야 하는 소비자로서의 정부,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부지출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할 유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반되는 유인이 존재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정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로서 선거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조달시장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높여 정부지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는 정부조달시장을 통하여 특정 기업, 집단,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축소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본 논문은 선거제도, 특히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와 의석 배분 규칙(Allocation Rule)이 정부조달시장의 무역개방에 대한 정부의 선호에 미치는 제약을 분석하였고, 구체적으로 선거구의 크기(M)가 작은 국가일수록 정부조달시장의 해외개방성은 낮다는 점, 그리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낮을수록-단순다수제(plurality)-정부조달시장의 해외개방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교육정책의 정치적 기반: 공교육 투자확대에 대한 세대효과 (2020.05)

초록 :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교육 지출은 상황에 따라 누진적 또는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정치적 균열구조 및 정치적 토대를 살펴보았고,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세대효과에 주목하여 현재 사회변화의 동력인 밀레니얼세대의 교육정책선호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실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밀레니엘세대의 경우, 대학입시 및 취업 시 저소득층에 대한 할당제에 반대하고, 대학입시제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서구 선진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에 부정적이며 공교육 투자확대를 하고자 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예산의 확대는 경제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한국사회의 주축이 될 밀레니얼 세대의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공교육 투자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When Top‐down Meets Bottom‐up: Local Adoption of Social Policy Reform in China (2020.04)

  • 저자 :  Xian Huang and Sung Eun Kim
  • 학술지명 : Governance
  • 발행처 : Wiley
  • 권호 : 33(2)
  • 게재년월 : 2020년 4월
  • DOI: 10.1111/gove.12433
  • 초록 : Authoritarian local leaders face two driving forces in social policymaking: top‐down pressure from the regime and bottom‐up motivations derived from local conditions. Existing stud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oth forces, but remain unclear as to how they interact and which of them is more influential in driving local policy adoption. Focusing on two health insurance integration policies in China, we find that when the policy entails substantial class or distributive conflicts and bureaucratic friction, top‐down pressure for compliance is a dominant driver for local policy adoption; when the policy does not entail such conflicts or bureaucratic infighting, bottom‐up motivations based on local economic geography together with top‐down pressure drive local adoption. We find support for this argument from an analysis of an original city‐level data set in China from 2004 to 2016. This study has implications for social policy reform, decentralization, and government responsiveness in authoritarian countries with multilevel governance.

Employment Insecurity and Social Policy: Preferences for Investment vis-à-vis Consumption (2020.04)

  • 저자 : Seobin Han & Hyeok Yong Kwon
  • 학술지명 : Policy and Society
  • 발행처 : Taylor & Francis
  • 권호 : 39(2)
  • 게재년월 : 2020년 4월
  • DOI : https://doi.org/10.1080/14494035.2019.1699005
  • 초록 : While existing studies on redistribution politics provide explanations of ‘who’ supports redistribution, we know very little about who supports ‘what’ type of redistribution. This omission is unfortunate because government spending has diverse functions and impacts, which are not differentiated in existing research. By capturing individual preferences for specific types of government policy under conditions of unemployment, we assess how economic insecurity influences calls for government action. Building on the analytic distinction between social consumption and social investment,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unemployment in social policy preferences. First, the experience of unemployment drives individual demand for social consumption but reduces support for social investment. Second, income levels have a heterogeneous effect on social policy preferences. In other words, a high income level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upport for social investment but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pport for social consumption. Third, the income effect is conditional on the experience of job loss, with the effect more pronounced in lower income groups than in higher income groups. An analysis of European Social Survey (ESS) Wave 8 (2016) data found empirical evidence supporting arguments about the impact of economic insecurity on individual preferences for a particular type of social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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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표방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간 연계성에 관한 소고 (2020.03)

초록 : 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취했나? 본 연구의 질문이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사료를 토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간 그의 인식과 반응을 추론해 내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계에서 다루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논문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한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확해졌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어 자주국방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방어적 행위(Protective Behavior)’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두려움의 반응이었다. 다음으로 공개된 연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위협적 상황이 심화되면서 표방된 자주국방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었다.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양면적인 태도는 ‘집합적 행위(Collective Behavior)’의 이탈에 대한 대응으로, 자주국방을 표방한 반응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라는 추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