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제국일본 대전략 변화의 원인 (2020.12)
- 저자 : 김태중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권호 : 63(4)
- 게재년월 : 2020년 12월
- DOI: https://doi.org/10.31930/JAS.2020.12.63.4.187
초록 :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가 보다 복잡하고, 모호해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일관된 대외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안으로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주요한 사건들은 “대전략 변화”에서 발생한다. 게다가 국제관계의 주요무대가 대륙중심이었던 유럽에서 해양중심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대전략변화”의 사례인 제국 일본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전략 변화의 체제적 영향뿐 아니라 국내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복잡한 대전략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국가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환경을 중시하기 위해서 지정학을 사용하고자 한다.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실패 원인 (2020.11)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대한정치학회보
- 발행처 : 대한정치학회
- 권호 : 28(4)
- 게재년월 : 2020년 11월
- DOI: 10.34221/KJPS.2020.28.4.1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이루어졌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개정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를 찾아가며,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첫째,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협정의 실체를 파악해 새로운 협상 간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사례의 모든 정부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북 호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한・미 미사일 협상 간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이 자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