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의 시민사회의 정치와 1차 세계대전 : 헌법개혁의 문제, 그리고 황제 및 극우보수주의와 관료주의 비판(2025)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35(2)
• 게재년월 : 2025년

초록: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베버는 독일 네이션의 결함과 대면하면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문제에 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다. 그에게 이 문제의 해결은 의회민주화와 의회권력의 신장 그리고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는 책임윤리의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확고하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자신의 삶의 대의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입장을 전개한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담은 독일 제국의 헌법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발판으로 삼아 언론활동과 공개적인 대중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책자의 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알린다. 그는 독일 정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제국의회사 최고의 입법권력이 되지 못하는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대안으로서 연방참사원을 의회민주화와 의회권력의 신장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 그 핵심은, 제국의회의 의원을 일방적으로 모욕하며 하층계급으로 만드는 정치는 사라져야하며 의회정치인에게 책임의 길이 열려 있어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념적·물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던 적대자들, 즉 황제와 같은 정치인 개인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력을 구조적으로 지탱해 주었던 거대 자본과 연계된 (극우)보수주의세력들 그리고 보수주의적 관료지배라는 권력의 세 축을 공격한다. 이러한 그의 비판적 입장표명은, 당대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민교육 내지는 정치교육의 차원을 포함하는 특징을 갖는다. 학자로서 그가 가진 지적인 명료함은 정치적 현실에 대한 비판의 무기로 봉사한다. 정치의 상실로 특징지어지는 전시의 상황에서 학문의 세계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를 구체적인 사회와 경제 그리고 역사의 관계로 포착하는 베버의 방식은, 그가 항상 그래왔듯이 그의 정치사상에 내재한 고유의 속성을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