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 논문

  Envy and Pride: How Economic Inequality Deepens Happiness Inequality in South Korea (2020.07)

  • 저자 :  Woo Chang Kang, Jae Seung Lee, and BK Song
  • 학술지명 : Social Indicators Research
  • 발행처 : Springer
  • 권호 : 150(2)
  • 게재년월 : 2020년 7월
  • DOI: 10.1007/s11205-020-02339-2 
  • 초록 : This paper examines how economic inequality at the local level affects individuals’ subjective well-being (SWB) through social comparison in Seoul, South Korea. We implement a multi-level analysis combining asset inequality, calculated using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of apartments, and public opinion surveys conducted by Seoul Metropolitan City between 2008 and 2016. Our analysis shows that inequality negatively affects SWB among respondents whose family income is lower than the median (the envy effect), but drives up SWB among the other half (the pride effect). Further analysis on the effect of inequality on subjective class awareness corroborates a social comparison mechanism: the haves embrace an upper-class awareness as local inequality increases, while the have-nots embrace a lower class aware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concerns about economic inequality and its negative consequences, calling for policy reform to reduce inequality may be unpersuasive to the better off members of society, especially if doing so increases individual financial burdens.

• 논문

  정부조달시장의 무역개방성과 선거제도 (2020.06)

  • 저자 :  김동훈
  •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 권호 : 30(2)
  • 게재년월 : 2020년 6월
  • DOI: 10.17937/topsr.30.2.202006.147

  초록 : 본 연구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정치학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정부조달시장(Government Procurement Market)을 분석하였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실은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정부구매의 효율성 개선에 대한 압박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에서 소비자로서의 정부는 개인 및 기업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부 정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내정치적 제약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효율적 지출을 해야 하는 소비자로서의 정부,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부지출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할 유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반되는 유인이 존재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정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로서 선거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조달시장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높여 정부지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는 정부조달시장을 통하여 특정 기업, 집단,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축소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본 논문은 선거제도, 특히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와 의석 배분 규칙(Allocation Rule)이 정부조달시장의 무역개방에 대한 정부의 선호에 미치는 제약을 분석하였고, 구체적으로 선거구의 크기(M)가 작은 국가일수록 정부조달시장의 해외개방성은 낮다는 점, 그리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낮을수록-단순다수제(plurality)-정부조달시장의 해외개방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 논문

  한국교육정책의 정치적 기반: 공교육 투자확대에 대한 세대효과 (2020.05)

  • 저자 :  김동훈,  윤찬웅,  임태균
  • 학술지명 : 대한정치학회보
  • 발행처 : 대한정치학회
  • 권호 : 28(2)
  • 게재년월 : 2020년 5월
  • DOI: 10.34221/KJPS.2020.28.2.9

  초록 :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교육 지출은 상황에 따라 누진적 또는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정치적 균열구조 및 정치적 토대를 살펴보았고,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세대효과에 주목하여 현재 사회변화의 동력인 밀레니얼세대의 교육정책선호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실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밀레니엘세대의 경우, 대학입시 및 취업 시 저소득층에 대한 할당제에 반대하고, 대학입시제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서구 선진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에 부정적이며 공교육 투자확대를 하고자 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예산의 확대는 경제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한국사회의 주축이 될 밀레니얼 세대의 공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공교육 투자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 논문

  The Prospects of Human Rights in US–China Relations: A Constructivist Understanding (2020.01)

  • 저자 : Hun Joon Kim
  • 학술지명 :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 발행처 : Oxford University Press
  • 권호 : 20(1)
  • 게재년월 : 2020년 1월
  • DOI : 10.1093/irap/lcy020
  • 초록 : What are the prospects of U.S.-China relations in the area of human rights? Skeptics maintain that human rights is no longer an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U.S.–China relations ignores the role of norms, while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recognizes their independent effects. This paper links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power politic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the study of constructivist norm research. The three findings of constructivist norm theories are relevant and applied to predict the status of human rights in U.S.-China relations: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norms, the long-term and multifaceted effects of norms, and the persistence of norms. Based on these theoretical predictions, it is expected that, although convergence is not completely impossible, the past dynamic of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will continue and human rights will still be a contentious issue in U.S.-China relations.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8권 1호(2020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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