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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 &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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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성과

  • 연구논문

    The Role of Russia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2022.04)

    초록: What role can Russia play in the preservation of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at factors determine its choice of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Moscow’s strategic interests and capabilities to offer theoretically informed answers to these salient questions. It argues that Russia aims to play an important but limited role as a facilitator in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approach is preferred due to its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Moscow has important interests it wants to protect by remaining involved in the peace process, but its medium stakes in the issue and limited capabilities relative to other participants restrict its ability to perform the more demanding roles of a guarantor or mediator. Nevertheless, as its strategic interests and economic and diplomatic capabilities in the region grow, Russia has the potential to take a more central role in a multilateral peace regime in the long term. These arguments are corroborated by drawing upon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in Russian, Korean, and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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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논문

    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 투표 참여 빈도와 투표 선택 경향을 중심으로 (2022.03)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빈도와 투표 선택 경향이 촛불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첫째, 투표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시위와 투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고, 2016-17년 촛불시위가 현직 대통령 탄핵 요구라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다뤘기 때문이다. 둘째, 투표 선택의 일관성과 지지 정당의 이념적 정향에 의해 구분된 투표자 유형에 따라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이때 지지 정당의 이념적 정향은 유권자가 촛불시위에 참여할 동기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투표 선택의 일관성은 촛불시위 참여동기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보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보수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가장 낮다. 그리고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은 두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경험 분석을 통하여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이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논문은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으로 연속된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을 제시하며 그동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온 투표연구와 시위연구를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의 분석과는 달리 촛불시위 참여자들이 여전히 당파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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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논문

    전통적 주권 개념과 사이버공간의 ‘탈근대’의 주권 논의: 새로운 ‘베스트팔렌’ 모형의 가능성 (2022.02)

    초록: 인터넷 공간에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깊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관한 논쟁이 기존 국제정치 질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 혹은 서구의 민주주의 정권 간에 ‘사이버 주권’의 정책 담론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영토 기반의 베스트팔렌식 근대 주권의 맥락에서,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쟁이 탈근대적 반(反)테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제법상 ‘사이버 주권’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과 유럽(EU)은 이러한 시도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베스트팔렌식 영토 주권 개념의 연장선 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베스트팔렌식 사이버 주권’ 모형이 실현될가능성은 아직까지 매우 낮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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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논문

    정치적 이념과 한국 시위 참여자의 변화: 이념의 강도와 집권정부와의 이념 거리를 중심으로 (2022.02)

    초록: 본 논문은 2000년대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들의 통시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이념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 이념의 강도와 집권정당과의 이념 거리가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치 이념의 강도가 높을수록 시위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 정치 이념과 집권정부의 이념적 정향 사이의 정치적 이념 거리가 멀수록 시위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4년, 2009년, 2014년, 2018년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정치 이념의방향보다 이념의 강도가 한국의 시위 참여가능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개인수준의 주관적 정치 이념과 거시수준의 집권정부의 이념적 정향을 결합한 정치적 이념 거리가 개인의 최근 1년 이내 시위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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