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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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민주주의 영화제] 한국의 민주화를 말하다
- 일시 : 2018.06.04(월), 14:30~17:30
- 장소 : 고려대 KU시네마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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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D] 신냉전(A New Cold War)의 도래?
- 일시 : 2018.5.28(월) 11:00~12:30
- 장소 : 고려대학교 정경관 618호
- 발표 : Michael W. Doyle (콜럼비아대학교)
연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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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권위주의 체제의 선거동원용 분배전략: 유신 및 제5공화국 사례연구 (2018.04)
- 저자 : 배진석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6(1)
- 게재년월 : 2018년 4월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권위주의 선거동원 전략 중 분배전략을 한국의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권위주의 지배세력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치적 목적과 선거제도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2인 중선거구제 하에서 치러진 이 시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세력은 높은 득표율로 1위 당선이 쉬운 농촌지역보다 야권성향이 강하지만 2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도시지역에 더 많은 재정을 지원했음을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집권세력은 여촌야도 구도에서 소선거구제로 당선 가능성이 낮던 도시지역을 2인 중선거구제 도입을 통해 경합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시지역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또한 도시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시도한 집권세력의 선호와 전략, 그리고 도시 및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2인 중선거구제라는 제도적 변수가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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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기원 (2018.03)
- 저자 : 강병익, 권혁용, 지은주, 동사제
-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 권호 : 52(1)
- 게재년월 : 2018년 3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형성된 한국과 대만의 사회보장제도를 검토하고 그 특징과 제도적 기원을 규명하는데 있다. 민주화 이전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 시기의 한국과 대만의 성장 중심 경제정책은 복지의 상당부분을 가족에 의존하는 잔여적(residual) 특징을 지닌 생산주의적 복지체제(productivist welfare system)를 형성하였다. 발전주의 국가가 종료된 시점인 1980년대 중반 한국과 대만은 민주적 전환으로 경쟁적인 정당체제가 형성되었고 시장 자유화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한국과 대만의 신생 민주주의 정권은 이로 인해 초래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확대와 공적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의 복지비용의 지출은 민주화 이후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여전히 미발달되어 있다. 본 연구는 민주화이후 도입된 한국과 대만의 불균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이 시기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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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챕터
투표선택과 이념 성향의 세대요인: 1992~2017년 대통령선거 분석 (2017.12)
- 저자 : 배진석
- 저서명 :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6
- 편저자 : 강원택
- 출판사 : 동아시아연구원
- 출간일: 2017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1) 1960년대생의 투표선택은 과거에도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지 않았지만 지금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지 않고, 2) 1960년대생은 스스로를 진보적으로 평가하지만 투표선택은 이념성향만큼 진보적이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386세대 혹은 1960년대생의 정치세대적 특성은 진보성의 유지가 아니라, 매우 완만한 폭과 속도의 투표성향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이 연구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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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대만과 중국: 양안 관계 20년의 기록
쑤치 저, 지은주 역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이 책은 학자이자 정치가이며 현재는 타이베이 포럼(Taipei Forum)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쑤치(蘇起)가 집필하였다. 시기적으로는 1988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약 20년 동안의 양안관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1971년 유엔에서 퇴출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그 실체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중화민국 대만이 경쟁상대인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 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민주화 이후 성장한 대만의 독립 세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독립의 의지를 표면화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강한 반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다루면서 동시에 미국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대만이다. 대만 내 독립을 추구하고자하는세력과 현상유지를 통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력이 어떻게 경쟁해오고 있으며, 중국의 압력과 미국의 모호한 태도 속에서 어떻게 최상의 이익을 끌어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 옮긴이 서문 중에서
제1장_ 양안관계의 첫 번째 해빙
제2장_ 미국 코넬대에서의 이변
제3장_ ‘양국론’의 출현
제4장_ 중화민국 신임 총통
제5장_ 명암이 교차하는 ‘4불 1무’
제6장_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신대만정책
제7장_ ‘일변일국’을 지향하다
제8장_ 미국, 중국, 대만 관계의 전진과 후퇴
제9장_ 대만은 전쟁중
제10장_ 일촉즉발의 양안관계
제11장_ 두 번째 정권교체
제12장_ 결론-여섯 가지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