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현재호
• 학술지명 : 의정논총
•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 권호 : 14(2)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위 ‘87년 헌정체제를 제도 디자인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도 디자인의 세 가지 원리에 비추어본 ’87년 헌정체제는 그 형성에 있어서 대표성이 배제된 가운데 철저한 승자독식에 기반한 기능적 효율성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애초에 의도한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의 확립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것은, ‘87년 헌정체제의 위기는 단순히 체제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의 제도 디자인의 원리에 따른 제도적 조합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표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체제는 대표성 위에서 효율성과 그 결과로서의 책임성의 원리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결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양산해낼 수 있는 조합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 단계 그러한 조합 중의 하나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제가 짝을 이루는 조합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내 이해관계가 정당을 통해 올바로 대표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허약한 정당체제를 강한 정당체제로 바꿀 수 있는 동시에 정당을 민주적 책임성의 일차적 기관으로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제도적조합의 바로 그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임성으로 연결되도록 해준다.

• 저자 : 김두진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아세아문제연구소
• 권호 : 62(4)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국문 초록 : 한국의 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정치적 함의를 던져 줄 만큼 무거운 역사적 쟁점이 되어 왔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론’의 이분법적 인식론적 논쟁은 양측 모두 그동안 상당 부분 설득력과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수탈｣과 ｢식민지 근대화｣간의 기존의 지적 논쟁을 간학문적(間學問的) 논의 -여타 사회과학의 인식의 맥락에서- 를 통해서 근대성 개념의 인식론적 접근의 지향점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전적(事前的) 작업으로 한국 식민지 근대성 논쟁을 둘러싼 기존 비판적 논의의 지적 계보 (혹은 흐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성’ 간의 논란을 진전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근대성’ 개념에 관한 해석을 복합적 시각과 분석의 맥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근대성 논의의 시발을 ‘단수의 근대성’ 혹은 ‘일국(一國)의 근대성’의 이해를 넘어서 ‘다중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하여, 식민지 근대성의 현상을 ‘단수’의 근대성을 넘어서 ‘전지구적 근대성’ 내지 ‘다양한 근대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국적 근대성’(national modernity)을 넘어서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ansnational histiory)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역사서술은 ‘국민국가’ 혹은 ‘민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향점’의 성격을 제시한다. ‘다중 근대성’의 성격은 종전의 서구학자의 전통적 근대성 개념을 거부하는 차별성을 드러낸다. 비서구의 다양한 근대성들(modernities)은 ‘통시적’(通時的), ‘동시적’(同時的) 및 ‘비동시적’(非同時的) 운동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성’ 간의 부단한 논란이 ‘근대성’ 개념의 다원적(plural) 시각과 분석의 맥락에서 다루어질때, 이분법적 시각 간의 접점의 범위가 보다 넓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 저자 : 김두진
• 저서명 : 구비문학으로 읽는 한국인의 종교성
• 출판사 :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출간일 : 2018년 8월
•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한국 문화의 한 중심축인 ‘종교 심성’에 초점을 두고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내의 문헌을 ⌈인문학⌋·⌈사회과학⌋의 학제간 접근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 것이다. 학문적 영역에 있어 종교철학, 인문지리, 국문학, 사회심리학, 정치사회학의 분석과 방법론이 동원되었다. 정치사회학적 분석에서는, 지배담론인 조선조의 ⌈용비어천가⌋와 민간 설화의 내용 간에 ‘상호침투성’ 내지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조선 건국의 정치적 신화는 갈등과 대립 구조의 반영이지만 ‘관제 이데올로기’로서 정치적 교화의 순기능적 결과를 낳은 것으로 본다. 이 연구로 민간 설화의 형성 과정이 단지 민초들에 의한 자연발생적 구전으로 해석하려는 관점에 대해 새로운 인식론적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중일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넘어서길 희밍하며』는 국제법 연구자로 1970년대부터 한일관계를 연구하고, 실천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는 오누마 야스아키 교수의 저서이다. 도쿄재판, 전쟁책임과 전후책임, 난징사건, 사할린 잔류 한국인, ‘위안부’ 문제 등을 국제법과 역사학의 관점에서 연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중일 간 논쟁의 대상인 ‘역사인식’이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서문
1장 도쿄재판_국제사회의 ‘단죄’와 일본의 수용태도
2장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중일 ‘국교정상화’_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청산’
3장 전쟁책임과 전후책임
4장 위안부 문제와 새로운 상황_1990년대부터 21세기까지
5장 21세기 세계와 역사인식
옮긴이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