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이해하는 숨은 열쇠: 1차 세계 대전과 헌법개혁 그리고 정치인의 책임 문제 (2025.06)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의정논총
•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 권호 : Vol.20, No.1
• 게재년월 : 2025년 6월

초록: 베버는 1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서 자신의 독일 제국의 헌법개혁을 위한 제안들에서 출발하여 냉철한 학문적 이성의 시각을 가지고 검열의 위험에 굴하지 않고 공개 강연과 신문기고 등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적 자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 그는 당대의 가장 첨예한 정치적 이슈였던 헌법개혁과 의회민주화의 맥락에서 권력을 수단으로 행위하는정치인의 자질로서 책임성에 대한 사상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그는 전시의 상황에서 만연되어 있던 전반적인 정치의 상실과 무기력을 극복하고 정치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고자한다. 중요한 점은,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담긴, 정치인의 자질로서 책임성에 관한그의 문제의식이 전시의 상황에서 제기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맥락으로부터 나왔다는것을 아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제국 헌법 9조 2문의 개정 내지는 폐지에 주목하는 바, 정치적인 책임의 무게가 의회에 부여되어야 강력한 의회주의에 기반을 두는 정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대 제1제국의 전시 상황에서의 권력구조 그리고 이와 관련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이슈를 둘러싼 독일 황제나 참사원의 대응에 대한 베버의 정치적 입장표명 특히 정치인의 책임 윤리 등에 관한 그의 문제의식은 오늘날의한국의 헌법과 정치의 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고민해 보는 성찰의 단서를 마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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