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스 베버의 사상적 계보로서 낭만주의의 문제 : 베버 사상의 가치와 위상에 대한 시론적 연구 (2022.11)

초록: 베버의 사상은 독일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 특히 낭만주의와 역사주의 및 역사학파의 전통속에서 형성되고 특성을 부여받았다. 이 전통은 크게 철학과 역사의 관계로 상징되며, 특수하게는 철학에 대한 역사의 반발로 특징지어진다. 베버의 사상에서 철학적 계기는 칸트 철학의 수용과 헤겔 철학의 거부라는 이중적 계기로 전개된다. 그런데 베버의 헤겔 철학에 대한 거부는 그의 사상의 특성과 위상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베버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자신이 합리적 학자의 정신으로 그렇게 부정하려했던) 낭만주의의 계기를 역설적으로 자신의 사상에서 완전히 떨쳐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낭만주의가 철학을 거부하고 안티테제로서 역사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베버의 사상 역시 이러한 틀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베버의 사상이 표면상으로는 낭만주의와는 분명히 구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낭만주의의 보수주의적 반동주의와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학을 거부하고 역사를 수용하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낭만주의가 그의 사상의 먼 원천으로서 드러난다. 이 문제는 역사학파와 역사주의와의 구체적 맥락속에서 보다 상세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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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 대한 태도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효과: 월가 점령 시위 사례를 중심으로 (2022.10)

초록: 이 논문은 시위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2011년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월가 점령 시위를 사례로 월가 점령 시위가 경제문제 책임에 대한 여론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월가 점령 시위에 대한 선호여부에 따라 미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 주체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월가 점령 시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일수록 민주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이 낮고, 공화당과 부시 전 대통령의 책임이 높다고 평가할 것이다. 이는 월가 점령 시위가 내세웠던 “우리는 99%이다”라는 시위 구호가 경제 불평등 구조에 근본적인문제를 제기하고, 미국 내 경제 구조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월가 점령 시위를 다룬 언론 매체의 미디어 프레임을 분석한 이후, 2011~2012년 미국국립선거연구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인월가 점령 시위를 사례로 삼아 그동안 간과된 시위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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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인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코로나19 감염병과 미얀마 사태를 중심으로 (2022.10)

초록: 많은 학자가 인권 협력을 연구했으나 국제적으로 도출된 결론은 두 가지 이유로 동아시아에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유럽이나 남미와비교하면 동아시아에는 인권 협력을 위한 기초적 제도나 기구도 없다. 둘째, 한일, 한중, 북일, 양안 관계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인권 문제는 주로 첨예한 국제 갈등을 유발하며, 협력보다 인권을 매개한 권력 정치와 갈등이 더 빈번하다. 이논문의 목적은 2022년 현재 동아시아의 주요 인권 문제를 개괄하고, 최근 발생한 두 사례를 통해 인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를 개괄하고 이를 국내와 국제, 역사적 문제와 최근문제로 분류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과 인권, 미얀마 사태와 인권 문제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 간 인권 문제에 대한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동아시아 인권 협력은 여전히 쉽지 않다. 하지만 두 사례는협력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례 모두 한 국가의 인권 문제는 그 국가만의 문제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국내외 여론과시민사회가 중요함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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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ing More Women to National Legislatures: An Interplay between Global Normative Pressure and Domestic Political Regimes (2022.10)

초록: Existing studies show that democracies are no better than autocracies in terms of women’s legislative representation. This finding seems counterintuitive because democracies are more politically inclusive and foster greater respect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mpared to autocracies. We revisit the relationship between democracy and women’s legislative representation by considering the interaction between democracy and global norms of gender equality in politics. We argue that democracies are better able than autocracies to translate a global norm of gender-balanced political representation into actual domestic practices. Further, we contend that the effect of democracies also depends on the external normative pressure. Using a 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set covering 147 countries from 1951 to 2013, our analysis shows that the more democratic a country is, the more responsive it is to global norms promoting gender equality in politics. It also demonstrates that the effect of democracy on women’s representation strengthens, as global normative pressure for women’s inclusion in politics gr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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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과 러시아 핵전략의 변화 (2022.09)

초록 : 본 논문은 냉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핵전략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한 시점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는 핵 1차 사용에 기반한 비대칭 확전(asymmetric escalation) 전략을 채택하였고, 1960년대 중반부터 냉전 종식 때까지는 핵 공격에 대한 억지를 주요 목표로 삼는 확증보복(assured retaliation)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후 탈냉전 시기에는 비대칭 확전 전략으로 회귀하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확증보복 전략으로 다시 전환하는 추세가 보인다. 이와 같은 핵전략의 변화 원인은 소련과 러시아의 군사력 변화와 전쟁에서의 핵무기의 유용성에 대한 지도부의 인식에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본 논문은 오늘날 러시아의 핵전략을 브링크맨십(brinkmanship)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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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미소와 득표율의 관계 : 제1~7회 지방선거 시군구 단체장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2022.09)

초록: 후보자의 외모는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한된 인지적 능력으로 인해 유권자는 투표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휴리스틱(heuristic)에 의존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미소를 포함한 후보자의 외모는 유권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휴리스틱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외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 는 제1~7회 전국 지방선거 시군구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5,005명의 선거 벽보를 활용하 여 후보자의 미소와 후보자의 득표율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Microsoft Azure를 이용해 산출한 미소지수와 득표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혀 웃지 않는 후보자에 비해 활짝 웃고 있는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이 1.5%~2.6%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태학적 합리성(ecological rationality)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소 휴리스틱의 효과는 선거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 선거경쟁도가 높거나 많은 후보가 출마하여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소와 득표율 간에는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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