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환대 그리고 민주적 반추 (2022.12)

• 저자 : 김병곤
• 학술지명 : 인문사회21
• 발행처 : 인문사회 21
• 권호 : 13(6)
•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경을 넘어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주의 정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바탕을 모색한다. 이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이주민 성원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치철학적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벤하비브의 논의에 대해 분석하고 이론의 현실적 의미를 파악한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이주민 성원권에 대한 환대의 윤리 등의 견해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진단한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벤하비브의 민주적 반추의 개념을 분석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다.
결론 및 제언: 벤하비브의 이론은 이주민 성원권 문제의 본질적 모순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인정된다. 그러나 절충주의적 성격과 심의 민주주의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천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 세계시민주의적 규범의 수용 등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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