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동훈,  윤찬웅,  임태균 학술지명 : 대한정치학회보 발행처 : 대한정치학회 권호 : 28(2) 게재년월 : 2020년 5월 DOI: 10.34221/KJPS.2020.28.2.9 초록 :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를 분석한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기회의 평등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정된 정부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 교육 지출은 상황에 따라 누진적 또는 역진적인 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교육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 분석을 통하여 교육정책의 정치적 균열구조 및 정치적 토대를 살펴보았고, 특히 교육정책에 대한 세대효과에 주목하여 현재 사회변화의 동력인 밀레니얼세대의 교육정책선호를 살펴보았다. 분석의 결과는 경제적 불평등보다는 실력주의(meritocracy)에 기반을 둔 절차적 공정성에 민감하다고 알려진 밀레니엘세대의 경우, 대학입시 및 취업 시 저소득층에 대한 할당제에 반대하고, 대학입시제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서구 선진국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의 밀레니얼세대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투자확대에 부정적이며 공교육 투자확대를 하고자 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예산의 확대는 경제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추후 한국사회의 주축이 될⋯

저자 :  Xian Huang and Sung Eun Kim 학술지명 : Governance 발행처 : Wiley 권호 : 33(2) 게재년월 : 2020년 4월 DOI: 10.1111/gove.12433 초록 : Authoritarian local leaders face two driving forces in social policymaking: top‐down pressure from the regime and bottom‐up motivations derived from local conditions. Existing stud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both forces, but remain unclear as to how they interact and which of them is more influential in driving local policy adoption. Focusing on two health insurance integration policies in China, we find that when the policy entails substantial class or distributive conflicts and bureaucratic friction, top‐down pressure for compliance is a dominant driver for local policy adoption; when the policy does not entail such conflicts or bureaucratic infighting, bottom‐up motivations based on local economic geography together with top‐down pressure drive local adoption. We find support for this argument from an analysis of an original city‐level data⋯

저자 : Seobin Han & Hyeok Yong Kwon 학술지명 : Policy and Society 발행처 : Taylor & Francis 권호 : 39(2) 게재년월 : 2020년 4월 초록 : While existing studies on redistribution politics provide explanations of ‘who’ supports redistribution, we know very little about who supports ‘what’ type of redistribution. This omission is unfortunate because government spending has diverse functions and impacts, which are not differentiated in existing research. By capturing individual preferences for specific types of government policy under conditions of unemployment, we assess how economic insecurity influences calls for government action. Building on the analytic distinction between social consumption and social investment, this study examined the role of unemployment in social policy preferences. First, the experience of unemployment drives individual demand for social consumption but reduces support for social investment. Second, income levels have a heterogeneous effect on social policy preferences. In other words, a high income level is⋯

저자 : Young Jun Choi, Evelyne Huber, Won Sub Kim, Hyeok Yong Kwon & Shih-Jiun Shi 학술지명 : Policy and Society 발행처 : Taylor & Francis 권호 : 39(2) 게재년월 : 2020년 4월 초록 : This themed issue entitled Social Investment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aims to investigate desirable policy packages of social investment f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 interactions between policy and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figurations that shape policies. This introduction to our themed issue situates the contribution of the volume in the literature, summarizes the main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and identifies core issues for a future research agenda. We trace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investment approach over time and across regions, and we explain its logic and the accumulated evidence supporting its importance. We then link our contributions squarely to the transition to the knowledge economy and the concern with innovation, growth, and⋯

저자 :  김지일 학술지명 : 평화학연구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권호 : 21(1) 게재년월 : 2020년 03월 DOI: 10.14363/kaps.2020.21.1.8 초록 : 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취했나? 본 연구의 질문이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사료를 토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간 그의 인식과 반응을 추론해 내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계에서 다루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논문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한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확해졌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어 자주국방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방어적 행위(Protective Behavior)’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두려움의 반응이었다. 다음으로 공개된 연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위협적 상황이 심화되면서 표방된 자주국방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었다.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양면적인 태도는 ‘집합적 행위(Collective Behavior)’의 이탈에 대한 대응으로, 자주국방을 표방한 반응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라는 추론이다.

저자 : Alice J. Kang, Nam Kyu Kim 학술지명 : Democratization 발행처 : Taylor & Francis 권호 : 27(2) 게재년월 : 2020년 2월 초록 : Why do some countries have fewer women in parliament than do others? Recent studies find that women have less access to positions of political power in countries facing external threats. Existing studies, however, do not differentiate between types of threat. We theorize that territorial threats are a particular driver of gender inequality in national parliaments. When a country’s land is under threat, people prefer having “tough”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legislature who are competent on the military and defence more so than when a country faces other threats. Moreover, when countries face territorial threats, they build larger standing armies and adopt military conscription, raising the level of militarization in society, which negatively influences women’s access to the national legislature. Using a 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 set of⋯

저자 : 김헌준 학술지명 :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발행처 : Oxford University Press 권호 : 20(1) 게재년월 : 2020년 01월 초록 :  What are the prospects of U.S.-China relations in the area of human rights? Skeptics maintain that human rights is no longer an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U.S.–China relations ignores the role of norms, while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recognizes their independent effects. This paper links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power politic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the study of constructivist norm research. The three findings of constructivist norm theories are relevant and applied to predict the status of human rights in U.S.-China relations: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norms, the long-term and multifaceted effects of norms, and the persistence of norms. Based on these theoretical predictions, it is expected that, although convergence is not completely impossible, the past dynamic of⋯

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권호 : 29(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사회학자로 각인된 베버는 독일의 지적·학문적 전통의 맥락에서 정치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이다. 베버에게 정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이다. 문화적 근대의 ‘고유한 법칙성들’을 포착했던 베버의 사상으로부터 5개의 원리로 구성된 정치사상이 도출된다. 그 핵심은 제 3과 제 4원리에 있다. ‘문화적 근대’의 내부에서 문화를 구성하는 가치영역들이 ‘고유한 법칙성’을 전개시키면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듯이, 인간 베버의 사상을 구성하는 각 분과학문의 가치영역도 내재적으로 ‘고유한 법칙성’을 전개하고 서로 충돌하고 갈등한다. 이것은 베버의 사상이 법학, 철학, 신학, 역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인 현상이다. 베버의 현실정치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경험은 그 자신의 사상에 특성을 부여한다. 베버의 정치사상은 무엇보다 ‘구식 정치이론’으로서 ‘국민경제학 역사학파’와의 대결을 통해 형성되어, ‘고유한 법칙성’을 전개시킨다. 그것은 전통과 혁신의 이중적 계기를 갖는다. ‘가치자유’는 이러한 ‘고유한 법칙성’이 완전히발현된 대표적인 한 형태일 뿐이다. 인간 베버의 사상에 내재된 ‘고유한 법칙성들’의 실체는 서로 혼재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저자 : 정주연, 증명 학술지명 : 세계지역연구논총 발행처 : 한국세계지역학회 권호 : 37(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DOI: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중국 중산층 도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및 동원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환경시위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특히 샤먼에서 발생한 파라자일렌(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를 사례로 삼아, 경제적인 수익과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만 환경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중산층 도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조직화되며, 그들의 집단행동이 정책집행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샤먼의 사례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공청회 등 비교적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PX 프로젝트의 철회로 귀결된 유일한 경우이며, 이후 중국 내 환경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분기점이다. 샤먼 PX 프로젝트 반대시위의 성공은, 적어도 환경문제처럼 비정치적이고도 확장성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도시 중산층의 집단행동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결합하고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대중시위의 효과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하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저자 : 김학재, 박홍규 학술지명 : 단군학연구 발행처 : 단군학회 권호: 41(41) 게재년월 : 2019년 12월 DOI : 10.18706/jgds.2019.12.41.61 초록 : 본 논문은 홍익인간 건국이상과 그것이 현재의 한국정치에 주는 함의를, 김대중의 홍익인간 인식과 그의 민주주의･민족주의론 검토를 통해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중에게 ‘홍익인간’은 ‘민본주의의 싹’으로서, 인간의 존엄･자유･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원리와 연결되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홍익인간 인식은, ‘이민위천’과 ‘경천애인’의 가치를 중시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 김대중의 정치적 이상과 맥을 같이 한다.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관점 역시 홍익인간 이상과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홍익인간 건국이상은 앞으로도 한국정치에서 계속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며, 그 과정에서 정치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