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Young Jun Choi, Evelyne Huber, Won Sub Kim, Hyeok Yong Kwon & Shih-Jiun Shi 학술지명 : Policy and Society 발행처 : Taylor & Francis 권호 : 39(2) 게재년월 : 2020년 4월 초록 : This themed issue entitled Social Investment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aims to investigate desirable policy packages of social investment for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 interactions between policy and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onfigurations that shape policies. This introduction to our themed issue situates the contribution of the volume in the literature, summarizes the main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and identifies core issues for a future research agenda. We trace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investment approach over time and across regions, and we explain its logic and the accumulated evidence supporting its importance. We then link our contributions squarely to the transition to the knowledge economy and the concern with innovation, growth, and⋯

저자 :  김지일 학술지명 : 평화학연구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권호 : 21(1) 게재년월 : 2020년 03월 DOI: 10.14363/kaps.2020.21.1.8 초록 : 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표방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취했나? 본 연구의 질문이다. 연구의 목적은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사료를 토대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 간 그의 인식과 반응을 추론해 내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계에서 다루는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논문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한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확해졌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어 자주국방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방어적 행위(Protective Behavior)’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두려움의 반응이었다. 다음으로 공개된 연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위협적 상황이 심화되면서 표방된 자주국방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었다. 끝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양면적인 태도는 ‘집합적 행위(Collective Behavior)’의 이탈에 대한 대응으로, 자주국방을 표방한 반응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라는 추론이다.

저자 : Alice J. Kang, Nam Kyu Kim 학술지명 : Democratization 발행처 : Taylor & Francis 권호 : 27(2) 게재년월 : 2020년 2월 초록 : Why do some countries have fewer women in parliament than do others? Recent studies find that women have less access to positions of political power in countries facing external threats. Existing studies, however, do not differentiate between types of threat. We theorize that territorial threats are a particular driver of gender inequality in national parliaments. When a country’s land is under threat, people prefer having “tough”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legislature who are competent on the military and defence more so than when a country faces other threats. Moreover, when countries face territorial threats, they build larger standing armies and adopt military conscription, raising the level of militarization in society, which negatively influences women’s access to the national legislature. Using a 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 set of⋯

저자 : 김헌준 학술지명 :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발행처 : Oxford University Press 권호 : 20(1) 게재년월 : 2020년 01월 초록 :  What are the prospects of U.S.-China relations in the area of human rights? Skeptics maintain that human rights is no longer an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U.S.–China relations ignores the role of norms, while the constructivist perspective recognizes their independent effects. This paper links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power politic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th the study of constructivist norm research. The three findings of constructivist norm theories are relevant and applied to predict the status of human rights in U.S.-China relations: the historical construction of norms, the long-term and multifaceted effects of norms, and the persistence of norms. Based on these theoretical predictions, it is expected that, although convergence is not completely impossible, the past dynamic of⋯

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권호 : 29(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사회학자로 각인된 베버는 독일의 지적·학문적 전통의 맥락에서 정치학자이자 정치사상가이다. 베버에게 정치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문화이다. 문화적 근대의 ‘고유한 법칙성들’을 포착했던 베버의 사상으로부터 5개의 원리로 구성된 정치사상이 도출된다. 그 핵심은 제 3과 제 4원리에 있다. ‘문화적 근대’의 내부에서 문화를 구성하는 가치영역들이 ‘고유한 법칙성’을 전개시키면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듯이, 인간 베버의 사상을 구성하는 각 분과학문의 가치영역도 내재적으로 ‘고유한 법칙성’을 전개하고 서로 충돌하고 갈등한다. 이것은 베버의 사상이 법학, 철학, 신학, 역사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 의해 영향을 받고 형성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인 현상이다. 베버의 현실정치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경험은 그 자신의 사상에 특성을 부여한다. 베버의 정치사상은 무엇보다 ‘구식 정치이론’으로서 ‘국민경제학 역사학파’와의 대결을 통해 형성되어, ‘고유한 법칙성’을 전개시킨다. 그것은 전통과 혁신의 이중적 계기를 갖는다. ‘가치자유’는 이러한 ‘고유한 법칙성’이 완전히발현된 대표적인 한 형태일 뿐이다. 인간 베버의 사상에 내재된 ‘고유한 법칙성들’의 실체는 서로 혼재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나⋯

저자 : 정주연, 증명 학술지명 : 세계지역연구논총 발행처 : 한국세계지역학회 권호 : 37(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DOI: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중국 중산층 도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및 동원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환경시위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특히 샤먼에서 발생한 파라자일렌(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를 사례로 삼아, 경제적인 수익과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만 환경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중산층 도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조직화되며, 그들의 집단행동이 정책집행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샤먼의 사례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공청회 등 비교적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PX 프로젝트의 철회로 귀결된 유일한 경우이며, 이후 중국 내 환경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분기점이다. 샤먼 PX 프로젝트 반대시위의 성공은, 적어도 환경문제처럼 비정치적이고도 확장성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도시 중산층의 집단행동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결합하고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대중시위의 효과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하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저자 : 김학재, 박홍규 학술지명 : 단군학연구 발행처 : 단군학회 권호: 41(41) 게재년월 : 2019년 12월 DOI : 10.18706/jgds.2019.12.41.61 초록 : 본 논문은 홍익인간 건국이상과 그것이 현재의 한국정치에 주는 함의를, 김대중의 홍익인간 인식과 그의 민주주의･민족주의론 검토를 통해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중에게 ‘홍익인간’은 ‘민본주의의 싹’으로서, 인간의 존엄･자유･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원리와 연결되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홍익인간 인식은, ‘이민위천’과 ‘경천애인’의 가치를 중시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 김대중의 정치적 이상과 맥을 같이 한다.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관점 역시 홍익인간 이상과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홍익인간 건국이상은 앞으로도 한국정치에서 계속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며, 그 과정에서 정치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저자 : 정재관 학술지명 : 한국과 국제정치 발행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권호 : 35(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DOI: 10.17331/kwp.2019.35.4.005 초록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후속 연구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미시적 연구와 촛불집회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 거시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연구는 설문자료를 이용해 촛불시위에 누가, 왜 참여했는지 실증분석하는 성과를 쌓았다. 거시적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2016 촛불시위가 가진 의미와 이를 가능케 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규명했다. 그러나 단일 분석수준에 입각한 연구는 촛불시위가 던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가지 방향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하나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연구이다. 또 하나는 2016 촛불시위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이론에 접목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연구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가 던진 다층적 비교연구 주제들을 규명해 후속⋯

저자 :  김다함, 권혁용 학술지명 : 한국정당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당학회 권호 : 18(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무엇이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처한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선택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중도좌파 정부들의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선거경쟁 요인의 조건적 효과(conditional effects)에 주목한다. 이론적 예측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 영향력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세가지 핵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도와 무관하게 중도좌파 정부의 고용보호정책에는 선거경쟁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 비례대표제하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선거를 유리하게 예상할수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줄일 것이고, 불리하게 예상할수록 늘릴 것이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셋째, 비례대표제하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선거를 유리하게 예상할수록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늘릴 것이고, 선거를 불리하게 예상할수록 줄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1990~2013년 사이의 15개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저자 :  박선경, 신재혁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권호 : 29(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정치에 관해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럴까?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거에서 가족 간 대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가족과의 정치 대화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에 시행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간 정치 대화가 투표 참여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로짓분석 결과 가족과 정치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가족 간 대화가 왜 투표 참여확률을 높이는지 이론적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정치에 관한 관심과 정치효능감이라는 두 가지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매개분석 (medi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전통적 매개분석기법과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가족 간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정치에 관한 관심과 정치효능감 모두 증가하여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