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임상수 학술지명 :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발행처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권호 : Vol.12, No.1 게재년월 : 2026년 6월 초록: How can a security-based approach account for South Africa’s denuclearization in the early 1990s, and how can it be applied to explain North Korea’s nuclear retention? Building on security-based explanations of denuclearization, this paper specifies threat reduction by focusing on its durability, defined by whether a perceived decline in threat reflects a significant and not readily reversible weakening of the adversary’s material capacity, rather than temporary policy shifts or diplomatic engagement. Using the process-tracing method, the paper argues that South Africa’s denuclearization reflected Pretoria’s assessment that the regional communist threat had undergone a durable decline as a result of Soviet retrenchment. Applied to North Korea, this framework suggests that Pyongyang is unlikely to undertake full denuclearization in the foreseeable future because the threat posed by the⋯

저자 : 임상수 학술지명 :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발행처 : 한국국방연구원 권호 : Vol.38, No.2 게재년월 : 2026년 6월 초록: The United States imposed stringent restrictions on South Korea’s nuclear latency during the Cold War, most notably through the 1974 ROK–U.S.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and the 1979 ROK–U.S. Ballistic Missile Range Guidelines. What explains Washington’s motivation for placing such tight constraints on its ally? Employing the process-tracing method based on extensive archival research, including declassified U.S. documents and a broad body of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this paper argues that these restrictions were largely rooted in South Korea’s strategic value to the United States, which was not insignificant but remained limited during the period. Because this level of strategic value was not sufficient to warrant robust American security commitment that would have fully reassured South Korea, the country becam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the reliability of U.S. security⋯

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권호 : Vol.36, No.2 게재년월 : 2026년 6월 초록 : 본 연구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결정 문제에 관한 법적 사실의 논의가 아니다. 정치의 시각을 통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베버와 하버마스의 사상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들 두 이론은 공통적으로 관료주의 내지는 관료·행정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베버가 관료·행정권력에 대항하는 의회권력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회권력의 토대로서 공론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하버마스는 이러한 베버의 문제의식에 입각해 의회권력과 공론장에서의 협의가 강조되는 심의정치에 주목한다. 두 이론은 통진당 해산이 정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첫째, 해산이 의회권력과는 무관하게 검찰 관료권력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회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권력이 의회권력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관철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진당 해산이 검찰 관료권력의 지배의 관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10년 뒤인 2024년의 12.3 내란의 전초전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통진당 해산(2014)과 내란(2024)은 모두 의회권력의 약화 내지는 붕괴를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관료주의와 관료권력의 지배의 표현물이다.  ⋯

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의정논총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권호 : Vol.20, No.1 게재년월 : 2025년 6월 초록: 베버는 1차 세계대전의 상황에서 자신의 독일 제국의 헌법개혁을 위한 제안들에서 출발하여 냉철한 학문적 이성의 시각을 가지고 검열의 위험에 굴하지 않고 공개 강연과 신문기고 등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적 자문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한다. 그는 당대의 가장 첨예한 정치적 이슈였던 헌법개혁과 의회민주화의 맥락에서 권력을 수단으로 행위하는정치인의 자질로서 책임성에 대한 사상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그는 전시의 상황에서 만연되어 있던 전반적인 정치의 상실과 무기력을 극복하고 정치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고자한다. 중요한 점은,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담긴, 정치인의 자질로서 책임성에 관한그의 문제의식이 전시의 상황에서 제기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맥락으로부터 나왔다는것을 아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제국 헌법 9조 2문의 개정 내지는 폐지에 주목하는 바, 정치적인 책임의 무게가 의회에 부여되어야 강력한 의회주의에 기반을 두는 정치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대 제1제국의 전시 상황에서의 권력구조 그리고 이와 관련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이슈를 둘러싼 독일 황제나 참사원의 대응에 대한 베버의 정치적 입장표명⋯

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권호 : 35(2) 게재년월 : 2025년 6월 초록: 1차 세계대전 시기에 베버는 독일 네이션의 결함과 대면하면서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의 문제에 관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다. 그에게 이 문제의 해결은 의회민주화와 의회권력의 신장 그리고 의회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결되어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그는 책임윤리의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치인들보다도 확고하게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자신의 삶의 대의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입장을 전개한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담은 독일 제국의 헌법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발판으로 삼아 언론활동과 공개적인 대중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책자의 발간을 통해서 자신의 사상을 알린다. 그는 독일 정치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제국의회사 최고의 입법권력이 되지 못하는 역사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대안으로서 연방참사원을 의회민주화와 의회권력의 신장을 위한 교두보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 그 핵심은, 제국의회의 의원을 일방적으로 모욕하며 하층계급으로 만드는 정치는 사라져야하며 의회정치인에게 책임의 길이 열려 있어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헌법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념적·물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던 적대자들, 즉 황제와 같은 정치인 개인뿐만 아니라 황제의 권력을 구조적으로 지탱해 주었던 거대 자본과⋯

저자 : 이동선, 임상수 학술지명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처 : 한국국제정치학회 권호 : 33(1) 게재년월 : 2025년 4월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wars in Ukraine and Gaza, analyzing how unipolarity has shaped these conflicts and their broader impact on global structures. It argues that the United States’ liberal hegemonic strategy—driven by unipolar preponderance— exacerbated tensions, particularly through NATO’s expansion in Ukraine and unconditional support for Israel in Gaza. These policies intensified regional hostilities, prompting armed resistance from Russia and Hamas. Conversely, these wars have accelerated the decline of US-centered unipolarity, allowing China to rise as a superpower while Russia and India consolidate their positions as great powers. The article introduces “offshore leadership” as a pragmatic US strategy emphasizing maritime priorities in East Asia and strategic collaboration with allies to navigate an evolving security landscape. This approach departs from the⋯

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월간공공정책 발행처 : 한국주민자치학회 권호 : Vol.232 게재년월 : 2025년 원문링크

저자 : 임상수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권호 : 67(4) 게재년월 : 2024년 12월 초록: Despite the significant impact of nationalism on interstate conflicts, many existing studies on military effectiveness, defined as a state’s ability to convert its resources into military power, have pai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to its role in shaping military effectiveness. This paper aims to address this gap by asking the following question: what effects does nationalism have on a state’s military effectiveness? By analyzing the case of Japanese nationalism and its impact on the Russo-Japanese War, this paper argues that nationalism can enhance a state’s military effectiveness in two ways: 1) by providing a source of motivation for military personnel, 2) by contributing to logistic support through effective national mobilization of the public. The findings not only enrich the study on nationalism and state power but also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South Korean decision-makers,⋯

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권호 : 34(4) 게재년월 : 2024년 초록: 아렌트는 ‘난간없는 사유’라는 메타포를 통해 자신의 사유방식을 특징짓는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1958)이 전형적으로 말해주지만 그녀는 결코 난간없는 사유를 한 것이 아니다. 그녀가 버린 것은 단지 근대라는 난간이지 고대와 중세라는 난간까지 모두 버려버린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고대와 중세의 난간에 안주하고 있다. 고대의 전통과 권위를 줄기차게 강조하며 복원을 시도하는 아렌트에게 전통의 상실은 사실상 없는 것 혹은 빈말일 뿐이다. 자기가 내뱉은 말과 다른 행위를 하는 아렌트의 자기모순이 그녀의 사상에 내재된 특징이다. 그녀는 무엇보다 헤겔과 맑스가 주목했던 근대의 실천적 노동의 원칙과 사적 소유의 문제를 건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고대의 난간을 붙들고 근대사회의 노동을 다루는 시대착오적인 사상을 전개한다. ‘노동’과 ‘제작’ 그리고 ‘행위’는 단지 현실에 대한 사유를 위한 발견적(heuristic) 수단으로서 이념형(베버)에 불과함에도 그녀는 이에 관해 침묵한다. 헤겔과 맑스의 사상을 거부하는 아렌트의 난간에는 계몽에 반대했던 독일 역사주의와 낭만주의의 유산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아렌트의 사상적 난간은 신학적·도덕적 선악의 논리와 심미적 미추의 논리라는⋯

저자 :  이호신 학술지명 : 교육정치학연구 발행처 : 한국교육정치학회 권호 : 30(4) 게재년월 : 2023년 12월 초록: 본 연구는 정부당파성(Government partisanship)에 따른 유럽 및 북미 국가의 민간교육 투자와 사립학교 등록 비율 변화를 통해 교육정책에 따른 교육시장화도 정치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분석하려 한다. 교육정책도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단편적인 교육적 고려가 아닌 정치적 요인에 의해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고소득층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하는 우파정당은 교육시장을 활성화하고 교육 규제를 낮추어, 교육에 대한 사적투자 효과를 높이려 할 유인이 커진다. 이에 따라 교육시장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는 좌파정당은 사적투자의 효과를 낮추고 특별한 중등교육 분리에 따른 세분화보다는 통합화와 교육 규제 강화를 통해 교육시장화를 낮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려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정부당파성에 따른 교육시장화에 대해 살펴보고 교육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교육시장화와 관련하여 사적교육비 지출 비율 및 사립학교 학생 등록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좌파정당, 우파정당 내각구성비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른 패널 통계 분석을 통해 좌우파 정부당파성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시장화 변화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