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이은비, 백승준 학술지명 : 국가전략 발행처 : 세종연구소 권호 : 29(3) 게재년월 : 2023년 8월 초록: 본 논문은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서로에 대해 품었던 비현실적 기대에 주목한다. 당시 한국정부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중국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안보협력을 확대하지 않기를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는 2013년 이후 빠른 관계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국가이며, 한국에게 미국은 핵억제를 제공하는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기대가 깨지면서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낀 양국 정책결정자들은 보복행위를 차례로 취하였고, 한중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고 만다. 본 연구는 미중경쟁과 한중 간 대북기조 차이 등 외생변수에 집중했던 기존연구들과 달리 비현실적 기대가 배신감과 보복행위로 연결되는 내생적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역동적인 한중관계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가들이 안보협력을 맺고자 할 때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고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원문링크

저자 : 임상수 학술지명 : 동아연구 발행처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권호 : 42(2) 게재년월 : 2023년 8월 초록: Japan adopted a series of policies in 1971 that came to be known as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outlining that Japan will not produce, possess, or introduce nuclear weapons.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featured an exceptionally high degree of non-proliferation commitment when compared to other states, and they have remained the backbone of Japanese nuclear policy to the present day. Then, what factors motivated Japan to adopt a set of unique non-nuclear policies such as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in 1971?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examined the normative background of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with an emphasis on the norms that motivated the domestic actors in Japan at the time. The findings show that the following four distinct norms in Japan motivated the domestic actors to advocate the adoption of the Three Non-Nuclear Principles in 1971: 1) Japan’s non-nuclear norms, 2) Japan’s anti-war⋯

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정치와 공론 발행처 : (사)한국정치평론학회 권호 : 32 게재년월 : 2023년 6월 초록: ‘포퓰리즘’은 민주정치의 타락된 형태로서 중우정치도 아니고, 비합리적 정치현상도 아니며, 철학적 사변 속에 존재하는 신기루도 아니다. 포퓰리즘을 오용하고 있는 한국의 지식인·학자·언론인·정치인의 행태의 기원은, 냉전시기에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려는 미국의 반공적 지적·학문적 풍토에서 찾아진다. 이들 ‘대중정보 조달자들’은 참과 거짓의 판단기준을 흐리게 하는 정보를 끊임없이 양산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무엇보다 교수·학자 지식인들이 문제를 증폭시키는 주된 장본인들이다. 학자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요컨대 한국에서 포퓰리즘은, ‘대중정보 조달자’로서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뭉친 지식인·학자·언론인·정치인의 기득권층이 냉전·반공적 세계관을 지속시키면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의 재생산 문제를 은폐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상의 정치적 용어이자 수단이 된다. 이러한 비합리성의 무게를 견디어 낼 수 있는 정치적으로 성숙한 시민이 필요하다. 원문링크

저자 : 차현진 학술지명 : Korea Observer 발행처 : Institute of Korean Studies 권호 : 54(2) 게재년월 : 2023년 6월 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how the traits of candlelight protest participants have changed from 2004 to 2017 in South Korea. While previous studies have typically identified these traits of the candlelight protesters based on a single survey,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 of protest participants using a multi-level analysis. This study argues that voter type and election cycl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n individual’s decision to participate in candlelight protests. To be specific, swing voters are less likely to participate in a candlelight protest when the next election is scheduled either too soon or too far. Core liberal voters with a high degree of motivation are more likely to take part in a candlelight protest when the distance from the next election is close, while core conservative voters with a low degree of motivation are not⋯

저자 : 김인욱, 백승준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권호 : 57(2) 게재년월 : 2023년 06월 초록: 본 논문은 국제정치학 핵군비통제 이론과 북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근 정책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북미핵군비통제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핵군비통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핵보유국 간 상호억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구조적 군비통제와 위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운용적 군비통제로 구분하여 그 작동원리와 기대효과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핵군비통제가 북미관계에 적용가능한지 분석한다. 먼저 구조적 군비통제의 경우, 북미 간 현저한 핵전력의 불균형 때문에 실효성 있는 설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실현 가능성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운용적 군비통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위기 발생 시 외교적 해결을 가능케 함으로써 핵전력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북미 간 위기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며, 구조적 군비통제보다 실현 비용 또한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미국의 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핵군비통제 논의를 국내로 확장하고자 한다. 원문링크

저자 : 백선우, 이동선 학술지명 : Diplomacy & Statecraft 발행처 : Taylor & Francis 권호 : 34(1) 게재년월 : 2023년 4월 초록: This article explains the US curtailment of Sou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by attributing this success primarily to the inducements President Ronald Reagan offered. These inducements were reliable because the US as a superpower operating under bipolarity, cared about its reputation as a trustworthy ally and was eager to provide inducements to its interest-sharing client. The inducements exposed Seoul to only a small risk of subordination, given the US’s position as a remote patron. By contrast, the sanctions Reagan’s predecessors threatened to impose were marginally effective, and could only delay Seoul’s nuclear pursuit because geographical remoteness gave them modest credibility. 원문링크

저자 : 도묘년, 차현진 학술지명 : 현대정치연구 발행처 :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권호 : 16(1) 게재년월 : 2023년 04월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 및 성격적 특성(Big 5)을 중심으로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과 정치적 이념을 주요한 참여동기로 설정하고, 참여동기와 외향성 및 개방성 간에 나타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진보적 이념과 외향성 및 개방성은 직접적으로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다. 반면, 물질주의 및 탈물질주의 가치관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 다. 특히 외향성은 물질주의 가치관과 보수적 이념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활발하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개인의 성향이 가치관과 이념과 결합할 때만 시위 참여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한국 시위 참여의 결정요인에 서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성격적 특성의 유의미한 영향력을 규명했다는 의미가 있다. 원문링크

저자 : 김두진 학술지명 : 민족연구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권호 : 81 게재년월 : 2023년 03월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미군정기로부터 1950년대까지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공민(civics) 개념을 당시의 <중등 공민>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의 공민교육은 ‘공’(公)의 이데올로기로 신민(臣民)형성의 개념에 치중하였다. 미군정기의 민주시민 개념과 관련된 공민 교육은 미군정의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의도입을 계기로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의 가치 정립의 요체를 이루게 되었다. 미국식민주주의 개념 수용 과정에 국내지도자들의 민족주의 담론 (예 일민주의 등)에 의한비판적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서구식 공민개념의 정립을 위해 일제 잔재 폐지, 한국의 신분제도 (봉건적 계급) 타파, 자유경제, 국민주권, 남녀평등, 노동자의 권리등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제도적 수용은 당시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만큼 급진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당시의 전시교육체제의 공민 교재는 공민교육에 반공주의적 색채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민주주의’ 와 ‘공화정’의 개념은 공화정의 개념이 ‘광의’의 민주주의 개념속에 포함되어 구분없이 이해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원문링크

저자 : 차현진 학술지명 : 한국정치연구 발행처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권호 : 32(1) 게재년월 : 2023년 02월 초록: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에 등장한 촛불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이 어떻게변화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가 거시적 관점에서 촛불시위 발생원인을 분석하거나 미시적 관점에서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이 개인의 촛불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양한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 가운데 시위에 대한 경찰의대응과 진보정당의 의석분포에 주목하여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촛불시위 참여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진보정당의 의석 분포는 촛불시위 참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이 촛불시위 참여에 미치는영향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 즉 투표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 참여자를 연행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높을수록 진보 일관 투표자와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가능성이 감소하고 진보정당의 의석분포가 증가할수록 진보 일관 투표자와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설의 예측대로 보수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가능성은⋯

저자 : Seongwon Gwon and Iordanka Alexandrova 학술지명 : 국제정치연구 발행처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권호 : 25(4)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Why did President Barack Obama’s administration withdraw US troops from Iraq, but not Afghanistan? This article examines Washington’s strategic considerations to answer this question of scholarly and practical importance. It argues that US policy on military interventions was aimed at preserving relative power. Washington decided on keeping US forces in Afghanistan because the benefits of continued intervention surpassed the costs. By staying, America blocked the expansion of Russian and Chinese influence in Central Asia and restrained local militant organizations, thus reducing the likelihood of terrorist activities and regional conflict. These benefits outweighed the moderate expenses for troops deployment and helped maintain US relative strength. Conversely, the US government withdrew from Iraq because the costs of continued intervention nullified the benefits. On one hand, America’s presence in Iraq caused confro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