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당 이슈브리프 No.11]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간 갈등/협력관계 연구의 성과와 한계

2022.02.18

PDF 파일 다운로드 : [우당이슈브리프11호]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간 갈등협력관계 연구의 성과와 한계(정승철, 2022년 2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 간 갈등/협력관계 연구의 성과와 한계 정승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국가 간 관계를 정량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 오늘날 빅데이터는 수많은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파악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또한,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현재 언론보도 자료, 뉴스포털 사이트 검색량,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측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제관계 분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간 관계가 긍정/부정적인지를 측정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제관계 분야에서도 다수의 연구자들이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각종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해 왔다. 하지만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국가 간의 관계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수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Correlates of War 프로젝트의 국가 간 무력분쟁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MID) 데이터 또는 Voeten, Strezhnev, and Bailley의 유엔총회투표 데이터(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우당 이슈브리프 No.10]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2022.02.14

PDF 파일 다운로드 : [우당이슈브리프10호]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전재성, 2022년 2월)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세게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약화되는 미국의 리더십 2022년 세계질서 전망은 밝지 않다. 인류 전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코로나 사태로 현실화된 이후 환경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강대국들 간 전쟁 위협, 핵무기 확산과 테러리즘의 위협도 여전하다.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양국 간 군사충돌의 가능성을 두고 무성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들려오는 우크라이나 사태는 임박한 전쟁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합의가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북한은 1월 19일 정치국 회의에서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겠다고 하여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 재개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세계질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구거버넌스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이끌던 단극적 패권 질서는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그렇다고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도 확신할 수 없다. 지구적 공공재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는 지금, 한 국가가⋯

[우당 이슈브리프 No.9] 코로나 2년: 한국정치의 변동과 전망

2021.12.10

PDF 파일 다운로드 : [우당이슈브리프9호]코로나2년, 한국정치의 변동과 전망(장훈, 2021년 12월) 코로나 2년: 한국정치의 변동과 전망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코로나 19와 데이터 통치국가 우리는 지난해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일상적 삶의 대부분을 바꾸어 놓았음을 꼬박 2년 동안 매일 매일 경험하는 중이다. 교육, 노동, 사회 의식, 정부, 권력, 기업, 국제관계, 가족 또는 공동체에 대한 관념 등등. 아마도 코로나 19가 종식되거나 그와 더불어 지내는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코로나 19가 바꿔놓은 우리 삶의 숱한 부분들은 그 이전의 세계(Before Corona)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코로나 19가 바꾸어 놓은 숱한 삶의 변화들 가운데 특히 국가의 역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19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데이터 통치국가와 시민들의 관계의 변화, 나아가 팽창하는 국가와 시민들의 자유의 미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19의 공포가 전세계를 강타하던 작년 전반기 한국의 국가(정부)는 세계적인 주목과 찬사의 대상으로 떠올랐었다. 그동안 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K-드라마, K-팝 그룹으로 유명하던 한국은 어느새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주목⋯

[우당 아카데미 특별강연] 유엔과 외교관의 경험

2021.12.07

강연: 이경철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 (정부대표) 일시: 2021년 11월 16일 (화) 오전 10:30~11:45 장소: Zoom 주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21년 11월 16일,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우당 아카데미 특별강연 “유엔과 외교관의 경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자 이경철 현 외교부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별대표는 실제 유엔과장과 안보리 이사국 총괄참사관 등으로 활동하였던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개관과 안보리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이어, 우리나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2013-14년 임기) 활동시의, △ 북한 핵실험 대응(2013.2월), △ 이집트 테러 대처(2014.2월) 및 △ 안보리 고위급 공개토의 주도(2013.2월) 등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우선, 「유엔 헌장」(UN Charter)이 세계대전의 재발 방지를 근본 목적으로 삼아, 안보리(Security Council) 중심의 집단안전보장 체제를 설계·구축하였고, 유엔 기능의 3대축인 △ 평화·안보, △ 인권 및 △ 개발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와서야 남북한 동시에 유엔 가입을 달성하였는데(1991.8.8자 안보리 결의 제702호 및 1991.9.17자 제46차 유엔총회 결의 제1호), 이전 냉전시기 유엔 및 안보리의 기능이 크게 제약되었던 상황을 감안해 볼때, 유엔 집단안전보장 체제가 활성화된 시기에 본격 활동한 측면도 있다고(안보리 결의 기준,⋯

2021 우당 워크샵 강연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국의 외교, 통일 전략”

2021.11.22

강연: 홍현익 국립외교원 원장 일시: 2021년 11월 19일 (금) 오후 5시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115호 주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20년 11월 23일,  우당 워크숍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국의 외교, 통일 전략”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자 홍현익 외교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정책과 국가전략의 방향과 통일의 환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 양자적으로 주도되는 것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점을 강조하며 통일 완수를 위한 평화 조성과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하 강연 요약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대북정책을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 이루어지며 북한이 우리 정책에 반응하는, 즉 양자관계로 바라본다. 그러나 7, 8할 이상은 국제정세에 반응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반응에 약 2할 정도 기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당시 진행된 북핵 개발에 대해서도 시각을 달리 해야 한다. 두 정부 당시 “화해협력을 하여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이다”가 아닌, 두 정부가 “화해협력을 추진하였음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이다”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당 이슈브리프 No.8]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다당제는 협치를 촉진하는가?

2021.11.01

PDF 파일 다운로드 : [우당이슈브리프8호]준연동형 선거제도와 다당제는 협치를 촉진하는가(문우진, 2021년 11월) 준연동형 선거제도와 다당제는 협치를 촉진하는가? 문우진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대 총선으로 인해 16대 국회 이후 지속되었던 양당 체제가 와해되면서, 협치는 정치권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의당의 등장은 다당제가 정착될 가능성 대한 예측을 불러일으켰고, 다당제는 협치의 정치풍토를 형성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되었다. 다당제에서는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서구 선진국에서 발견되는 정당 간 연합정치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여야 간 협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대 국회는 전망과는 정반대로 진영 간 적대정치와 잦은 입법교착으로 점철된 사상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 2019년 말에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다당제를 고착화시켜 거대 양당의 독주를 막고 협치의 풍토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1대 총선 직전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오히려 양강 구도가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위성정당의 출현을 금지했을 경우,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다당제를 산출하고 다당제는 협치를 촉진할 것인가?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의 의석배분 방식 준연동형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형 의석과 병립형 의석으로 구분하고 연동형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30석⋯

[우당 이슈브리프 No.7] 기시다 정권의 한반도 정책 향방

2021.10.30

PDF 파일 다운로드 : [우당이슈브리프7호]기시다 정권의 한반도 정책 향방(이기완,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의 한반도 정책 향방 이기완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2021년 10월 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뒤를 이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이 출범하였다. 스가 총리의 퇴임 선언 직후, 고노 다로(河野太郎) 행정개혁 담당상이 자민당 총재 후보로 유력시되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의 지원을 받은 기시다가 2차 결선투표에서 고노를 이기고 선출되었다. 기시다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에서 외상으로 임명되어 북한과 2014년 ‘스톡홀름 합의’ 및 한국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온건한 정치인이다.1 하지만 기시다 내각에는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리의 측근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2 특히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경제산업상,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 등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강경한 주장을 표명해 왔으며 극우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기시다 정권의 ‘출범 과정과 각료 구성’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시다 내각에서도 일본의 한반도 정책은 갈등을 관리하면서 타협·화해를 모색하기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결박’되어 강경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냉각된 한일관계를 해소하고 답보상태에 빠진 북일관계를 개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