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당 이슈브리프 No.9] 코로나 2년: 한국정치의 변동과 전망
2021.12.10
PDF 파일 다운로드 : [우당이슈브리프9호]코로나2년, 한국정치의 변동과 전망(장훈, 2021년 12월) 코로나 2년: 한국정치의 변동과 전망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들어가는 말: 코로나 19와 데이터 통치국가 우리는 지난해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일상적 삶의 대부분을 바꾸어 놓았음을 꼬박 2년 동안 매일 매일 경험하는 중이다. 교육, 노동, 사회 의식, 정부, 권력, 기업, 국제관계, 가족 또는 공동체에 대한 관념 등등. 아마도 코로나 19가 종식되거나 그와 더불어 지내는 포스트 코로나의 세계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코로나 19가 바꿔놓은 우리 삶의 숱한 부분들은 그 이전의 세계(Before Corona)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이 글에서 필자는 코로나 19가 바꾸어 놓은 숱한 삶의 변화들 가운데 특히 국가의 역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19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데이터 통치국가와 시민들의 관계의 변화, 나아가 팽창하는 국가와 시민들의 자유의 미래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코로나 19의 공포가 전세계를 강타하던 작년 전반기 한국의 국가(정부)는 세계적인 주목과 찬사의 대상으로 떠올랐었다. 그동안 주로 반도체와 자동차, K-드라마, K-팝 그룹으로 유명하던 한국은 어느새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방역국가로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