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당 아카데미/이슈브리프

[우당 이슈브리프 No.6] 로봇이 전쟁을 주도하면 인명피해가 줄어들까?

2021.08.31

  PDF 파일 다운로드 : [이슈브리프] 2021-08_경희대_최현진_로봇이 전쟁을 주도하면 인명피해가 줄어들까 로봇이 전쟁을 주도하면 인명피해가 줄어들까? 최현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If we can see it with the eye, we shoot at it. If not, we hide,” 아제르바이잔의 무인폭격기 공습에 대비 중인 아르메니아 군인의 인터뷰 내용 中¹ 지난 2015년 12월 이라크 서부 라마디 탈환 작전에 나선 미국과 영국의 특수부대와 이라크 정부군은 시내 중심부에 있는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포위했다. 당시 수 백 명의 이슬람국가 전투원들은 시내 중심부에 방어벽을 치고 20여 명의 민간인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며 최후 저항을 했다. 만약 미국이 IS의 지휘소를 공중에서 폭격할 경우 아무리 정밀하게 타격을 한다고 해도 민간인들의 피해가 클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연합군은 정밀폭격 대신 영국 특수부대 SAS (Special Air Service)의 저격수를 투입했다.² 저격수는 IS의 은거지로부터 1km 떨어진 곳에서 IS 간부 3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당시 저격수가 발사한 50구경 총탄은 25cm의 벽을 뚫고 들어가 숨어있던 IS 간부들을 관통했고, 그 결과 인질로 잡혀 있던 민간인들이 무사히 풀려났다.³ 반면 미군의 철수를⋯

[우당 이슈브리프 No.5] 미국 정치 변화, 한미 정상 회담, 그리고 한미 관계 미래

2021.07.01

  PDF 파일 다운로드 : 이슈브리프_ 2021-06_ 미국 정치 변화, 한미 정상 회담, 그리고 한미 관계 미래 미국 정치 변화, 한미 정상 회담, 그리고 한미 관계 미래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ㆍ 미국 정치 변화, 어디로 가고 있나?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한미 정상 회담은 임기를 1년 남긴 문 대통령과 임기 원년을 보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 간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이 글은 한미 정상 회담을 계기로 본 미국 정치 변화와 한미 관계 전망을 다룬다. 문 대통령의 네 번째 방미였던 이번 회담은 지난 세 차례와는 크게 다른 느낌이었다는 점에 대해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다. 한국과 미국은 대통령제 정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 회담을 통해 만나는 양국의 지도자들 경우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특성이 서로 부합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속 정당, 이념 지향, 잔여 임기, 의회 관계, 지지 세력, 개인 스타일 등에 있어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고 다른 형편일 수도 있다. 2017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우당 이슈브리프 No.4] 미ㆍ중(美ㆍ中) 간 기후변화 협력과 경쟁

2021.07.01

  PDF 파일 다운로드 : 이슈브리프_2021-06_미중(美中) 간 기후변화 협력과 경쟁 미ㆍ중(美ㆍ中) 간 기후변화 협력과 경쟁 이태동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ㆍ 기후변화의 지정학 2020년 미국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기후변화를 둘러싼 미ㆍ중간 경쟁 구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유럽은 탄소 중립, 그린 뉴딜, 탄소국경조정 정책의 선제적 도입으로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 역할을 주도해왔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 시기의 미국은 기후변화 과학을 부정하며 파리 협약을 탈퇴하고,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중국은 국제 기후 정치 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됐던 것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후와 생태 분야에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기후변화의 지정학에서의 경쟁과 협력은 결국 통상 문제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즉, 탄소를 많이 배출한 생산품을 무역을 통해 거래할 때, 주요 수입국들이 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이 탄소국경조정의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를 국제 통상에 활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수출 중심의 산업이 탄소국경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와 산업 구조 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국제 협상 무대에서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 미-중간의⋯

[우당 이슈브리프 No. 3] 미얀마 쿠데타와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2021.04.29

  PDF 파일 다운로드 : 이슈브리프_2021-04_미얀마 쿠데타와 국제사회의 대응_박은홍   미얀마 쿠데타와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의 미래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정치학과)   1. 땃마도(미얀마 군부)는 왜 쿠데타를 일으켰는가? 쿠데타가 일어난 지난 2월 1일은 아웅산 수찌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이하 NLD)세력의 두 번째 집권을 알리는 연방의회의 소집일이었다. 쿠데타는 군이 윈민 대통령에게 사직을 독촉하며 시작되었다. 이유는 2020년 11월 8일의 총선거에 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군의 조사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윈민 대통령은 당연하게 사직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군은 그를 구속하고 군 출신의 민쉐 제1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민 아웅 흘라잉 군총사령관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뒤이어 윈민 대통령과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여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하였다. NLD 의원 대부분, 그리고 NLD를 지지하는 문화인들도 차례로 구속되었다. 민 아웅 흘라잉 군총사령관은 이 과정을 “헌법에 기반한 합법적인 권력 이양”이라고 말했다. 현행 헌법에는 아웅산 수찌를 겨냥하여 외국 국적의 가족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없다는 자격 조항을 두었다. 그런데 NLD는 2015년 11월 총선거에서 압승하자, NLD 정부 출범 직후인 4월에 “대통령⋯

[우당 이슈브리프 No. 2] 누가 바이든을 당선시켰는가?

2020.12.07

  PDF 파일 다운로드 : [이슈브리프 2020-12] 누가 바이든을 당선시켰는가_하상응   누가 바이든을 당선시켰는가? 2020년 미국 대선에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 행태 하상응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0년 11월 3일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바이든(Joe Biden) 후보는 2016년 당시 공화당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가 가져간 다섯 개 주(위스컨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에서 승리하여 제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들 다섯 개 주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위스컨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소위 블루월(Blue Wall)이라고 불리는 주들이 갖는 공통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 세 개 주에서는 2016년 이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좀처럼 져 본 적이 없다. 위스컨신에서는 1984년 공화당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의 승리 이후 계속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주이고, 미시간과 펜실베니아에서는 1988년 공화당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의 승리 이후 계속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였다. 그런데 2016년 이 세 개주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게 매우 근소한 차이로 넘어갔다. 트럼프 후보가 미시간, 위스컨신, 펜실베니아에서 얻은 득표율의 차이는 불과 0.23%포인트,⋯

2020 우당 워크샵 강연 “기술 패권 시대의 국제정치”

2020.11.25

강연: 이근 교수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일시: 2020년 11월 23일 (월) 오후 5시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115호 주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20년 11월 23일,  우당 워크숍 “기술 패권 시대의 국제정치”가 진행되었습니다. 강연자 이근 교수는 COVID19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공적영역(행정 등)이 사적 영역(시장 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며,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공적 영역의 역량 강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본 강연은 이러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하여, Generalized Market의 Decoupling 라는 측면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하는 강연 내용의 요약입니다. 시장의 발전은 국제질서에 있어서 변화를 이끌었는데, 20세기를 기점으로 항공 및 정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국제 시장이 연결되면서 하나의 Generalized market이 형성되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Generalized market이 있고 이를 다자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패권 국가는 자국의 안보와 국제안보를 동일 시 할 수 있는 국가이다.  5G기술은 빠른 전송 속도를 통해 AI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기술이다. 중국의 5G기술 발전은 화웨이를 선두로 하여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우당 이슈브리프 No. 1]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과 한일관계

2020.11.02

  PDF 파일 다운로드 : [이슈브리프 2020-11]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과 한일관계_조진구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과 한일관계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교수)   1. 총리가 된 최장수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2019년 5월 1일 새로운 천황의 즉위로 레이와(令和) 시대가 막을 올렸다. 살아있는 동안 천황이 퇴위한 것은 약 200년 만인데, 즉위 한 달 전인 4월 1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된 새로운 원호(元號)를 발표한 사람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었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은 내각의 중요 정책 결정이나 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 총리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아는 측근 중의 측근이라 할 수 있다. 하루에 두 번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하고 질의 응답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가장의 그늘 뒤에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표가 나지 않는 어머니 같은 존재다. 스가 관방장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가지 특이할 만 한 것은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약 7년 8개월(2,822일)간 아베 총리가 일본 근대정치 역사상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