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두진 학술지명 : 민족연구 발행처 :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권호 : 81 게재년월 : 2023년 03월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미군정기로부터 1950년대까지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공민(civics) 개념을 당시의 <중등 공민>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의 공민교육은 ‘공’(公)의 이데올로기로 신민(臣民)형성의 개념에 치중하였다. 미군정기의 민주시민 개념과 관련된 공민 교육은 미군정의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의도입을 계기로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의 가치 정립의 요체를 이루게 되었다. 미국식민주주의 개념 수용 과정에 국내지도자들의 민족주의 담론 (예 일민주의 등)에 의한비판적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서구식 공민개념의 정립을 위해 일제 잔재 폐지, 한국의 신분제도 (봉건적 계급) 타파, 자유경제, 국민주권, 남녀평등, 노동자의 권리등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제도적 수용은 당시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만큼 급진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당시의 전시교육체제의 공민 교재는 공민교육에 반공주의적 색채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민주주의’ 와 ‘공화정’의 개념은 공화정의 개념이 ‘광의’의 민주주의 개념속에 포함되어 구분없이 이해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원문링크

저자 : 차현진 학술지명 : 한국정치연구 발행처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권호 : 32(1) 게재년월 : 2023년 02월 초록: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에 등장한 촛불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이 어떻게변화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가 거시적 관점에서 촛불시위 발생원인을 분석하거나 미시적 관점에서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한 것과는 달리 이 연구는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이 개인의 촛불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양한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 가운데 시위에 대한 경찰의대응과 진보정당의 의석분포에 주목하여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촛불시위 참여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진보정당의 의석 분포는 촛불시위 참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치적 기회 구조 요인이 촛불시위 참여에 미치는영향은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 즉 투표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경험적 분석을 통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 참여자를 연행하거나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높을수록 진보 일관 투표자와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가능성이 감소하고 진보정당의 의석분포가 증가할수록 진보 일관 투표자와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설의 예측대로 보수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가능성은⋯

저자 : Seongwon Gwon and Iordanka Alexandrova 학술지명 : 국제정치연구 발행처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권호 : 25(4)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Why did President Barack Obama’s administration withdraw US troops from Iraq, but not Afghanistan? This article examines Washington’s strategic considerations to answer this question of scholarly and practical importance. It argues that US policy on military interventions was aimed at preserving relative power. Washington decided on keeping US forces in Afghanistan because the benefits of continued intervention surpassed the costs. By staying, America blocked the expansion of Russian and Chinese influence in Central Asia and restrained local militant organizations, thus reducing the likelihood of terrorist activities and regional conflict. These benefits outweighed the moderate expenses for troops deployment and helped maintain US relative strength. Conversely, the US government withdrew from Iraq because the costs of continued intervention nullified the benefits. On one hand, America’s presence in Iraq caused confrontation⋯

저자 :  임상수 학술지명 : 사회과학연구 발행처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권호 : 48(3)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Military integration has been the source of debate in Europe ever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the debate intensifying due to increasing Russian threat since 2010s. However, despite increasing voice for the need to integrate militarily, there has been very little actual progress in military integration in Europe. What factors are behind such stagnant state of European military integ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Stephen Walt’s balance of threat theory can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puzzling phenomenon. Applying the theory to the European case, this paper shows that the Eastern and Western Europeans are likely to have different degree of threat perception towards Russia. Such difference is largely caused by two factors: 1) difference in national aggregate power, 2) different geographical proximity to the Russian threat. As a result, more highly threatened Eastern Europeans tend to distrust European military integration and prefer⋯

저자 : 차현진 학술지명 : 비교민주주의연구 발행처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권호 : 18(2)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유사한 시기에 태어난 연령 코호트인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시위 참여자에게 세대적 특성이 반영되는지 분석한다. 이 논문은 1987년 6월 항쟁과 1998년 IMF 경제위기와 같은 정치·사회적 사건을 가치관이 형성되는 민감한 시기에 경험한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시위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4년, 2009년, 2014년, 2018년 설문조사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시위참여에서 연령 효과가 아닌 세대를 중심으로 한 코호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 세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투표행태와 같은 제도적 정치참여에 국한하여 진행되었음을 지적하며 비제도적 정치참여 유형인 시위참여에 세대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원문링크

저자 : 이내영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권호 : 65(4)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새로운 정치 갈등의 양상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국 유권자의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과 효과를 2022년 한국정치학회가 수행한 양극화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정서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먼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두 가지 지배적인 이론적 시각으로 당파적 정체성 이론과 이념/정책차이 이론을 제시하고 두 이론에서 도출된 가설들에 대한 검증을 통해 두 이론의 적실성을 비교하였다. 경험분석의 결과 당파적 정체성의 강도와 양당 사이의 이념과 정책에 대한 차이가 각각 정서적 양극화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당파성 강도와 양당의 정책 차이, 그리고 두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한 종합모델에서는 두 변수의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고 상호작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당파성의 강도 변수가 정당의 정책차이 변수에 비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크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정당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서적 양극화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저자 : 정재관 학술지명 : 한국과 국제정치 발행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권호 : 38(4)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 6개월 동안 총 1,700만 명이 참여했던 2016~17 촛불시위는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나?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촛불집회의 정치적 영향과 효과는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색적 실증 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2022년 한국 유권자들이 지닌 정치 인식, 사회경제 인식, 민주주의 인식에 관해 직접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5년 전 촛불시위 참여 경험이 있는 유권자들과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 사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 촛불집회 참여 경험을 가진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정치 관심과 정치 효능감 수준이 높고, 이념적으로 스스로 진보라 평가하며, 법원·검찰·경찰로 대표되는 사법부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낮다. 또한 빈부격차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는 관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 인식하는 ‘촛불 시민’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허용되는 것에⋯

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권호 : 32(4)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낭만주의와 역사학파 그리고 역사주의의 연결고리는 ‘삶’으로 이해되는 ‘역사’이다. 여기서 역사는 계몽이 주창하고 헤겔이 계승한 ‘이성’(자유)과 진보와 같은 철학적 개념의 틀로 체계화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된다. ‘역사학파의 아들’로서 베버 사상의 많은 부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계몽과 헤겔철학에 대한 그의 부정적 자세는, 그의 사상의 원천이본질적으로 철학에 대한 거부와 역사의 우위를 정당화한 역사주의와 역사학파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체적으로 그의 사상에는, 철학에 대한 역사의 반발과 철학을 포섭한 역사라는 두 계기가 내재하는 바, 역사주의와 역사학파의 제 분파들, 즉 역사주의 법학, 역사주의 경제학, 역사주의 역사학이 베버 사상의 원천이자 자양분이 된다. 그는 한편에서는 헤르더, 자비그니, 랑케, 드로이젠, 딜타이, 슈몰러, 빈델반트, 리케르트 등의 사상적 전통에 서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전통과 싸우면서 낭만주의의 비합리성을 청산하고 합리주의적 학자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형성시킨다. 또한 베버는 역사를 정치의 문제로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학파의 전통을 따르지만, 이 전통을 지배하던 보수주의와는 다른 시대적·정치적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던 역동적⋯

저자 : 김병곤 학술지명 : 인문사회21 발행처 : 인문사회 21 권호 : 13(6) 게재년월 : 2022년 12월 초록 : 연구 목적: 이 연구는 국경을 넘어 이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주의 정의에 대한 정치철학적 바탕을 모색한다. 이 논문은 이 문제에 대한 정치철학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이주민 성원권 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치철학적 담론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설득력있는 대안으로 벤하비브의 논의에 대해 분석하고 이론의 현실적 의미를 파악한다. 연구 내용: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이주민 성원권에 대한 환대의 윤리 등의 견해를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진단한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벤하비브의 민주적 반추의 개념을 분석하고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한다. 결론 및 제언: 벤하비브의 이론은 이주민 성원권 문제의 본질적 모순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인정된다. 그러나 절충주의적 성격과 심의 민주주의론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천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 세계시민주의적 규범의 수용 등 보완이 필요하다. 원문링크

저자 : David M. Allison, Stephen Herzog, and Jiyoung Ko 학술지명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발행처 : Sage 권호 : 66(10) 게재년월 : 2022년 11월 초록: How robust is public support for extended nuclear deterrence in patron and client states? Recent studies have improved scholarly understanding of US public opinion about nuclear weapon use against non-nuclear adversaries. Yet, there is limited knowledge of public attitudes regarding retaliation for nuclear strikes against US allies. We develop a theoretical typology of nuclear crises and investigate this phenomenon with a novel survey experiment (n = 6,623). Americans, Japanese, and South Koreans viewed realistic emergency alert messages about a most-likely case for nuclear retaliation: a North Korean missile attack on a US ally protected by the nuclear umbrella. Support for nuclear retaliation is low in all three countries, with important cross-national differences. Favorability increases with North Korean nuclear first-use, but it remains limi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