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설문실험 연구 (2022.09)

저자 : 권혁용, 김대용, 박찬혁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권호 : 56(4) 게재년월 : 2022년 09월 초록: 한국인은 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 연구는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과 자 산불평등이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이슈지만, 시민의 재분배 선호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경험적 퍼즐 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은 주관적 소득계층인식과 객관적 소득계층의 불일치에 초점을 둔 다. 이 연구는 소득 위치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가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재 분배 정책 선호로 나타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설문실험 분석을 통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설 문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 대다수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간소득계층에 가깝게 오인하고 있었다. 본인 의 객관적 소득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처치집단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소득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나타난 반면에, 사회 전체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처치집단의 경우에는 정보처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세후소득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합리성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의 정확한 소득위치에 대한 오인 때문이고,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

다양성(diversity)의 정치적 기반: 다양성의 수단적 가치 및 정책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2022.06)

저자 : 김동훈, 차승원 학술지명 : 글로벌정치연구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권호 : 15(1) 게재년월 : 2022년 06월 초록 : 본 논문은 다양성의 내재적 가치 및 수단적 가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소극적 의미에서 차이에 기반한 차별 및 편견을 금지하고자 하는 다양성 담론의 내재적 가치와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수단적 가치에 대하여 한국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양성의 내재적,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세대균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양성 담론 및 정책에 대하여 청년세대의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차별을 반대하지만, 적극적인 다양성 확대 정책인 소수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지지하지 않고, 이러한 우대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나타났다. 최근 학교, 기업, 시민사회, 정부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단층에서 조직의 다양성(diversity) 및 다양성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조직의 다양성이 그 집단의 혁신과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가설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실행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