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차현진 학술지명 : Oughtopia (오토피아) 발행처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권호 : 36(3) 게재년월 : 2022년 02월 초록: 본 논문은 2000년대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들의 통시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이념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 이념의 강도와 집권정당과의 이념 거리가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치 이념의 강도가 높을수록 시위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 정치 이념과 집권정부의 이념적 정향 사이의 정치적 이념 거리가 멀수록 시위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4년, 2009년, 2014년, 2018년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정치 이념의방향보다 이념의 강도가 한국의 시위 참여가능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개인수준의 주관적 정치 이념과 거시수준의 집권정부의 이념적 정향을 결합한 정치적 이념 거리가 개인의 최근 1년 이내 시위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 원문링크

저자 : Nam Kyu Kim 학술지명 : Democratization 발행처 : Routledge 권호 : 29(2) 게재년월 : 2022년 02월 초록: How do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affect democratic survival? No study has examined how FDI influences the likelihood of democratic survival, although many studies have studied the effect of regime type on FDI inflows. The previous finding that FDI contributes to authoritarian survival and decreases prospects for democratization does not answer this question since determinants of democratic transitions are clearly distinct from those of democratic survival. I argue that FDI in non-primary sectors is more likely than FDI in primary sectors to contribute to democratic survival since non-primary FDI is likely to produce growth-enhancing effects through upstream and downstream linkages in the host economy and facilitate the diffusion of democratic ideas and norms originating from the West. To overcome the problem of the sectoral FDI data’s poor coverage, I exploit an⋯

저자 : Jiyoung Ko and Seung-Whan Choi 학술지명 : Nations and Nationalism 발행처 : Wiley 권호 : 28(1) 게재년월 : 2022년 01월 초록: Does the rise of nationalism lead to immigration policy change? By focusing on elite-led nationalism, this study offers a novel perspective: When top political leaders rely on nationalism as their legitimation strategy, they are more disposed to adopt policies aimed at strict immigration control, such as the imposition of sanctions on illegal immigrants, due to their hands being tied. We perform a battery of empirical tests using a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for 33 countries for the years 1980–2010. We find evidence that nationalist countri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eightened immigration control. This finding is robust even after possible reverse causality is taken into account. The overall analysis illustrates that nationalism is a significant factor in explaining why countries are pushing for more restrictive immigration control in the⋯

저자 : Nam Kyu Kim and Alice J. Kang 학술지명 :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발행처 : Cambridge University Press 권호 : 10(1) 게재년월 : 2022년 01월 초록: We argue that a country’s international security context influences individual bias against female leaders and propose three mechanisms: by increasing individual demand for defense, by shaping individual ideological orientations, and by increasing society’s level of militarization. Using survey data of more than 200,000 individuals in 84 countries, we show the more hostile the country’s security environment, the more individuals are likely to agree that men make better political leaders than do women. We also find support for some of our proposed mechanisms and that the effect of security environments is greater for men than women. Our study presents the first cross-national evidence that the country’s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orrelates with bias against women leaders. 원문링크

저자 : 정주연, 신은비 학술지명 : 한국과 국제정치 발행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권호 : 38(2) 게재년월 : 2021년 12월 초록 : 이 논문은 코로나19의 발생 직후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첫 두 달여 동안 중국 정부의 대응을 분석한다. 논문에서는 최초 환자발생 추정 시점인 2019년 12월 1일부터 우한시 봉쇄가 실시된 2020년 1월 23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를 추적하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의사, 전문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보통제 과정을 세부적으로 재구성하였다. 이 시기 중앙정부와 우한시정부는 신속한 경고와 적극적인 격리 대신 감염병에 대한 정보통제를 통해 상황을 축소 또는 봉합하는데 집중하였고, 효과적인 초기대응은 지연되었다. 중국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정보통제에 치중했다는 사실은 곧 초기대응 지연이 제도나 정책의 ‘실패’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선택’이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중앙 및 우한시정부 모두 그 선택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원문링크

저자 : 정주연, Ming Zeng 학술지명 : ASIAN PERSPECTIVE 발행처 : preprint.press.jhu.edu 권호 : 46(3) 게재년월 : 2021년 12월 초록 :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has remained stable despite frequent popular protests. Focusing on environmental-related protests, we attempt to explain how the CCP has utilized domesic news media to deal with protests and ensure regime stability. We chose five major protests against Para-Xylene (PX) and analyzed all of the People’s Daily Online (PDO) articles thereon since 2007. From the Hu Jintao to Xi Jinping governments, PDO’s collective portrayal of the anti-PX protests has dramatically changed from a symbol of democratic progress to an impediment to national industrialization and social stability. The systematically orchestrated media framing demonstrates that, instead of indiscriminately suppressing information on protests, the party has deliberately chosen when and what to permit and what images to project onto the protests. This article provides new⋯

저자 : 김남국, 이왕휘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권호 : 30(4) 게재년월 : 2021년 12월 초록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새로운 세계적 위기에 대응하는 모범을 제시하는 선도국가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선도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상적 기원, 산업혁명의 단계에 따른 시기별 선도국가의 조건과 사례를 살펴보고, 선도국가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패권국, 강대국, 선진국, 강소국, 중견국 개념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새로운 선도국가의 조건에 비춰볼 때 한국이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점들을 살펴본다. 선도국가 개념은 규범적 관점에서 좋은 정책이나 제도를 솔선수범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을 제공하는 나라를 뜻한다. 선도국가는 근대화론이 상정하는 단선적 발전 과정에서 시간상 앞선 단계를 의미하는 선진국과 구분된다. 시대정신을 선취해 다른 국가들이 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부국강병을 지상 목표로 설정한 강대국과도 다르다. 또한 거버넌스의 모범을 통한 영향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압도적인 국력을 세계에 투사하는 패권국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선도국가는 기존에 존재하던 선진국, 강대국, 패권국을 넘어서 스스로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한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저자 : 현재호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권호 : 55(5) 게재년월 : 2021년 12월 초록 : 이 논문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에서 나타난 정당 간 이합집산 현상을 ‘수정된’ 페더슨 지수를 통해 분석하고 그 제도화 수준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선거 유동성 지수를활용하였다. 하나는, 정당 간 진입과 퇴출에서 비롯되는 체제 밖/체제 내 유동성을, 다른 하나는 보수-진보(혹은 좌-우) 맥락에서 비롯되는 블록 간/블록 내 유동성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편으로, 총선거 유동성의 높은 지수는 대체로 체제 내 유동성보다는 체제 밖 유동성의 증가에서, 그리고 블록 간 유동성보다는 블록 내 유동성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와 함께 체제 내유동성과 블록 간 유동성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선거유동성 지수가 시사하는 바는 정당체제의 낮은 제도화 수준에서 비롯되는 불안정성의 지속이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당체제의 사회적 기반과 정당-유권자간의 연계가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르토리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정당체제를 강하게 응집해낼 수 있는 대중정당의 부재를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저자 : Kee Hoon Chung, Hyeok Yong Kwon 학술지명 : PUBLIC CHOICE 발행처 : Springer Link 권호 : 189 게재년월 : 2021년 12월 초록 : In this study, we address the issue of whether trust enhances institutional quality. Despite accumulated research on the topic, comparative studies examining whether such a relationship holds across different regions are rare. Consequently,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heterogeneous effect of trust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worldwide. According to our research, in Western democracies, owing to relatively effective legal systems, trust facilitates cooperation among citizens in utilizing public means to collectively secure properties. In contrast, in other parts of the world, owing to less effective legal systems, citizens with high levels of trust, who presumably have access to many social resources, utilize private means such as informal networks, for protecting property rights. Our empirical analysis of time-series cross-sectional data, and individual-level survey data yields evidence⋯

저자 : 박홍규, 조계원 학술지명 : 日本思想(일본사상) 발행처 : 한국일본사상사학회 권호 : no.41 게재년월 : 2021년 12월 초록 : 이 글의 목적은 한일 역사화해가 지체 혹은 역행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를 ‘책임론적 화해’ 관점이 지니는 한계에서 찾고, ‘포용론적 화해’ 관점에서 ‘한일화해 3.0’을 위한 철학적 토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죄와 용서의 정치’를 통한 ‘책임론적 화해’는 화해를 정치적 공간에서 지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책임에 기초한 관점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서 ‘사죄와 용서의 정치’에 기초한 화해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중심이 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공간을 축소하고, 화해 과정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글은 ‘포용의 정치’를 통해 중단된 화해 과정을 복원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치유를 통해 보다 깊어진 관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ne of the causes of the delay or reversal of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limit of the viewpoint of ‘responsible reconciliation’ and to provide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