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에 대한 고려가 분쟁시 위기결정에 미치는 영향: 1950년대 제1-2차 양안분쟁을 중심으로 (2021.09)

저자 : 박동준 학술지명 : 국제정치연구 발행처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권호 : 24(3) 게재년월 : 2021년 09월 초록 :   효율적인 억제 등을 위해 강한 국가 평판을 형성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익 추구에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들은 때로 분쟁 상황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특정 조건 하에서는 국가나 지도자들이 강한 평판대신 온건한 평판의 형성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분쟁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물러나기로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억제 전략의 장기적인 효용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협상 타결보다는 협상 과정을 우선하는 경우 등 두 가지조건이 충족될 때 국제정치 행위자들은 온건한 평판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1950 년대에 두 차례 발생한 양안분쟁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위겨결정과정을 비교분석하여 특히 제2차 양안분쟁 당시 미국이 왜 물러나기로 결정하였는지 설명함으로써 핵심 주장을검증한다.     Why do states sometimes back down during crises despite the risk of harming their reputation for resolve, a key political asset considered vital⋯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2021.09)

저자 : 이신화 학술지명 : ifs post 발행처 : K-policy 브리프 권호 : no.31 게재년월 : 2021년 09월 초록 :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이 다르고 양 강대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호 배격의 레토릭과 도구로 다자주의를 동원하고 있음   ▶ 양 강대국의 짝짓기 경쟁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처한 국가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 민심, 특히 인태 지역 국가들은 일단 미국 쪽으로 쏠리는 추세임   ▶ 무역과 기술영역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는 서방 국가들이 미국 주도 민주주의 동맹과 클린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동맹에 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많은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대체할 국제질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진 않음   ▶ 전방위적으로 치열해진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및 이익을 공유하는 친구국가들과의 다자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임 – 따라서 쿼드 및 파이브 아이즈 확대 과정에 동참할 기회를 잡고, 미국 주도의 ‘기술⋯

지구적 정의와 합당한 ‘만민(people)’들의 사회: 5.18 민주화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2021.06)

저자 : 인지훈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권호 : 64(2) 게재년월 : 2021년 06월 초록 : 본 연구는 롤즈(Rawls)의 ‘만민(people)’ 개념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구체화를 시도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만민은 문화와 제도의 두 가지 특징으로 구분되는 존재론적 토대와,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도덕적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지구적 정의에 대한 롤즈의 입장은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전통적 관점들과 전혀 다른 전제에서 출발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 이상적(ideal) 개념에 속하는 만민이 현실화되는 양태의 하나로 5.18 민주화운동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동일한 기억을 지닌 역사적 공동체로서 ‘광주 공동체’가 만민의 존재론적 토대를 담아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계엄당국은 만민의 개념적 범주에서 벗어난 ‘무법국가(outlaw state)’에 속하므로 국제사회로부터 관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980년 5월 카터 행정부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 역시 정치적 정당성(legitimacy)의 측면에서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80년 광주’와 같은 국가폭력과 인권탄압의 중단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성의 의무’가 요구되며,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롤즈가 구상한 ‘합당한 만민들의 사회’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 1987-2020: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2021.06)

저자 : 현재호 학술지명 : 동서연구 발행처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권호 : 33(2) 게재년월 : 2021년 06월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 세대에 걸쳐 나타난 정당 간 경쟁의 문제를 정당 및 정당 체제 수준에서 이루어진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의 소재로 선택한 것은 선거강령이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좌-우(진보-보수) 척도와 이슈 차원을 통해 본 정당 간 경쟁의 양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규칙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사회복지 이슈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계열을 한 축으로 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계열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경쟁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햇볕정책’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부자증세’ 및 ‘보편적 복지’의 의제화에 있어서 정당은 이들 이슈가 경쟁의 주요 차원으로 부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역할은 공급 측면(내생적 역할)의 타당성을 입증해준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경쟁의 전반적인 양상은 본격적인 서구적 의미의 좌-우 경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요 정당의 경제정책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기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