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판에 대한 고려가 분쟁시 위기결정에 미치는 영향: 1950년대 제1-2차 양안분쟁을 중심으로 (2021.09)

저자 : 박동준 학술지명 : 국제정치연구 발행처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권호 : 24(3) 게재년월 : 2021년 09월 초록 :   효율적인 억제 등을 위해 강한 국가 평판을 형성하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익 추구에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들은 때로 분쟁 상황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특정 조건 하에서는 국가나 지도자들이 강한 평판대신 온건한 평판의 형성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따라 분쟁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물러나기로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억제 전략의 장기적인 효용에 대해 의심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협상 타결보다는 협상 과정을 우선하는 경우 등 두 가지조건이 충족될 때 국제정치 행위자들은 온건한 평판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은 1950 년대에 두 차례 발생한 양안분쟁 당시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위겨결정과정을 비교분석하여 특히 제2차 양안분쟁 당시 미국이 왜 물러나기로 결정하였는지 설명함으로써 핵심 주장을검증한다.     Why do states sometimes back down during crises despite the risk of harming their reputation for resolve, a key political asset considered vital⋯

미-중 다자주의 경쟁과 ‘낀 국가’ 한국의 외교전략 (2021.09)

저자 : 이신화 학술지명 : ifs post 발행처 : K-policy 브리프 권호 : no.31 게재년월 : 2021년 09월 초록 : ▶ 미·중 모두 다자주의를 표방하지만 각자 옹호하는 다자주의의 의미, 전략적 목표, 이행과정의 전략이 다르고 양 강대국이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상호 배격의 레토릭과 도구로 다자주의를 동원하고 있음   ▶ 양 강대국의 짝짓기 경쟁 속에서 ‘선택의 순간’에 처한 국가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으나 국제 민심, 특히 인태 지역 국가들은 일단 미국 쪽으로 쏠리는 추세임   ▶ 무역과 기술영역에서 중국과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는 서방 국가들이 미국 주도 민주주의 동맹과 클린 네트워크와 같은 기술동맹에 올인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 많은 한계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대체할 국제질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진 않음   ▶ 전방위적으로 치열해진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규범 및 이익을 공유하는 친구국가들과의 다자주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선택임 – 따라서 쿼드 및 파이브 아이즈 확대 과정에 동참할 기회를 잡고, 미국 주도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