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정재관, 주형민 학술지명 : Problems of Post-Communism 발행처 : Taylor & Francis 권호 : 게재 예정 게재년월 : 게재 예정 초록 :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24 former high-ranking North Korean officials, we investigate the “hidden transcripts” of North Korean ruling elites. After discussing methodical issues in the first section, we analyze the hidden transcripts of the North Korean ruling class in the second section, including their questioning of Chuch’e ideology, rampant materialism, a “revolution by mouth”, and the South Korean wave. If hidden transcripts of powerful officials contain thoughts identical to those of powerless individuals, for whose benefit are they hidden? In the third section, we revise the theory of hidden transcripts to answer this question. We conclude by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for the future of North Korea. 원문링크

저자 : 강우창, 서준우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권호 : 55(2) 게재년월 : 2021년 06월 초록 : 이민자와 외국인 수의 증가,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는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지지는 감소하고,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강화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갈등이론과 접촉이론을 경쟁가설로 놓고, 이민자의 증가가 집단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지 혹은 개선시키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접촉이 이뤄지는 환경에 따라 이주민 수의 증가는 집단 간의 갈등을 개선시킬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과의 접촉이 이민자와 외국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지역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주목한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부동산 불평등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서울서베이 설문조사와 결합한 후 선형복합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구의 외국인 수가 늘어날 때, 서울 시민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다. 둘째, 자치구의 불평등 수준이 높을 때, 서울 시민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다. 셋째, 외국인과의 접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는⋯

저자 : 현재호 학술지명 : 동서연구 발행처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권호 : 33(2) 게재년월 : 2021년 06월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 세대에 걸쳐 나타난 정당 간 경쟁의 문제를 정당 및 정당 체제 수준에서 이루어진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의 소재로 선택한 것은 선거강령이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좌-우(진보-보수) 척도와 이슈 차원을 통해 본 정당 간 경쟁의 양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규칙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사회복지 이슈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계열을 한 축으로 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계열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경쟁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햇볕정책’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부자증세’ 및 ‘보편적 복지’의 의제화에 있어서 정당은 이들 이슈가 경쟁의 주요 차원으로 부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역할은 공급 측면(내생적 역할)의 타당성을 입증해준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경쟁의 전반적인 양상은 본격적인 서구적 의미의 좌-우 경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요 정당의 경제정책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기조나⋯

저자 : 인지훈 학술지명 : 인문연구 발행처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권호 : 95 게재년월 : 2021년 06월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의 정치철학 내에 존재하는 내적 긴장이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전까지 많은 비판가들은 롤즈의 정의론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발상들, 즉 내용들에 주목한 반면 방법론적 형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는 『정의론』과 이후 저술들 사이에 긴장과 모순이 존재한다는 ‘오해’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치적 정당화라는 목적에 주목할 때, 롤즈의 정의관은 ‘칸트적 구성주의’에서 ‘정치적 구성주의’로 점차 강조점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종합될 수 있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정치적 관점은 이전 입장과의 근본적인 단절이 아닌 연속된 발전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The purpose in this essay is to clarify that Rawls’s political philosophy has consistently developed with the constructive method as a key link. Until now, many critics⋯

저자 : 신영환 학술지명 : 중국연구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권호 : 87 게재년월 : 2021년 06월 초록 :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토대로 한 중국의 증대된 힘은 아시아의 인접 국가들에게 안보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주변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행태는 협력과 공세가 혼재한다. 즉 육지에서 인접 국가들과는 협력적 자세로 영토 문제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경제협력과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바다에서는 인근 해역을 영해화하려는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분쟁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본 논문은 대륙과 해양이라는 두 개의 지리적 공간에서 부상하는 중국이 구사하는 전략적 행태의 차이에 주목한다. 왜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일찍이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 지역 헤게모니 추구 가능성을 예견했던 니콜라스 스파이크먼의 지정학 이론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가 대륙와 해양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한다.   Rising China is incurring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security environment in Asia. China’s increased power is supposed to raise security threat⋯

저자 : 신재혁, 박희경 학술지명 : 동남아시아연구 발행처 : 한국동남아학회 권호 : 31(2) 게재년월 : 2021년 05월 초록 : 이 논문은 2020년 한 해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을 설명하고, 그것이 인도네시아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2020년 인도네시아의 피해 상황은 심각했고, 이로 인해 조꼬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도 컸다. 하지만 조꼬위 대통령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 확산을 억제하기보다 경제 우선 기조를 유지하면서 언론과 야당,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0월에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는데,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을 축소하는 옴니버스법에 반대해 노동계는 전국적인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12월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됐는데, 많은 현역 정치인 자녀가 당선됐고, 조꼬위 대통령 역시 아들과 사위가 시장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다. 한편 조꼬위 정부의 경제 우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경기 침체를 겪었다. 하지만 다른 인접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해외직접투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원문링크

저자 : Gary Uzonyi,  Nam Kyu Kim, Nakissa Jahanbani, Victor Asal 학술지명 :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발행처 : SAGE journals 권호: 65(9) 게재년월 : 2021년 04월 초록 : Why do some autocracies democratize? A country’s violent past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We argue that genocide and politicide undermine democratization by binding the elites’ supporters more tightly to the governing power, while cementing in-group/out-group animosities, and helping preserve the elites’ status quo position within the state. We test this argument on a new dataset of government atrocity and democratization since 1900. These novel data allow us to capture many important instances of atrocity missed by others, and thus take a longer look at democratization and violence throughout history. We find that episodes of genocide and politicide are associated with a lower likelihood of democratization in both the short and long run. These effects are larger and more consistent than other common explanations⋯

저자 : 이신화, 박재적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권호 : 25(2) 게재년월 : 2021년 04월 초록 :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합이 전방위에서 진행 중이다. 양 강대국 모두 국제사회의 공동선(善)을 추구하는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영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회복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주의 전략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지향하고 있어 다자주의 민주동맹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들에게는 배타적이다. 중국은 대규모 재정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자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식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다. 역내 (소)다자 협력도 미·중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LIO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양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충돌하는 기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중견국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양 강대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갈등적 경쟁상태일 때, 중견국 연합체의 행위에 따라 경합하는 안보 네트워크들의 관계가 더 분쟁적이 되거나, 더 협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락 및 미·중 전략경쟁으로 도전받고 있는 LIO의⋯

저자 : Woo Chang Kang, Jill Sheppard, Feodor Snagovsky, Nicholas Biddle 학술지명 : ELECTORAL STUDIES 발행처 : Science Direct 권호 : 70 게재년월 : 2021년 04월 초록 : Research on the effect of candidate sex on vote choice has tended to find that, even when voters state preferences for candidates of their own sex, party identification tends to win out on election day. However, not all elections present a clear partisan choice for voters: primary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intra-party candidate selection in Australia, and municipal elections in a range of jurisdictions either pit intra-party candidates against each other or provide only weak partisan cues. In this paper, we use a conjoint experiment to directly compare the effects of candidate sex and partisan affiliation on voters’ preferences: in one context where partisan affiliation is constant (e.g. a primary contest) and a second where partisan affiliation varies (e.g. a general election). From a probability-based sample of Australian voters,⋯

저자 : 김헌준 학술지명 : Peacebuilding 발행처 : Taylor & Francis 권호 : 9(2) 게재년월 : 2021년 04월 초록 : With fourteen commissions, South Korea is leading a global trend of addressing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using truth commissions. Two commissions, the Jeju Commission and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and out. Both commissions worked efficiently, but their paths diverged under two consecutive conservative regimes. What accounts for this difference? Six factors were studied: international involvement, the nature of renewed suppression, the power of the commis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killings, the role of advocacy, and the differences in the victims’ demand. The first three factors were less relevant while the last three, in conjunction, determined the different outcome of the two commissions.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