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태중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권호 : 63(4) 게재년월 : 2020년 12월 DOI: https://doi.org/10.31930/JAS.2020.12.63.4.187 초록 :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가 보다 복잡하고, 모호해지면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일관된 대외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안으로 대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주요한 사건들은 “대전략 변화”에서 발생한다. 게다가 국제관계의 주요무대가 대륙중심이었던 유럽에서 해양중심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한 “대전략변화”의 사례인 제국 일본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대전략 변화의 체제적 영향뿐 아니라 국내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복잡한 대전략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국가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환경을 중시하기 위해서 지정학을 사용하고자 한다.

저자 : Jonathan A. Chu, Jiyoung Ko, Adam Liu 학술지명 : INTERNATIONAL INTERACTIONS 발행처 : Taylor & Francis 게재년월 : 2021년 01월 초록 : How can democratic governments convince their citizens to support a costly military alliance? We theorize about two rhetorical tools that foreign policy leaders have historically used to achieve this goal: instrumental cues emphasizing national interests and ideational cues highlighting shared values. We then assess the effects of these appeals in various forms and contexts by analyzing two original survey experiments fielded in the United States. Our analysis shows that alliance rhetoric –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 can sway public support for alliances. Positive appeals to both interests and values raise citizen approval for maintaining a costly alliance in times of peace and during an active crisis, though their effects are slightly muted in a crisis. We also find that negative rhetoric erodes public support for alliances, but⋯

저자 : 이수진 ( Su-jin Lee ) , 이신화 ( Shin-wha Lee ) 학술지명 : 미국학논집 발행처 : 한국아메리카학회 권호 : 52(3)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President-elect Joe Biden will likely build upon Obama’s ‘leading-from-behind’ Doctrine.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whether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succeed, given that both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criticized Obama’s Doctrine for eroding American exceptionalism. Prior to add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n exceptionalism and grand strategy, this paper identifies the defining characters of American exceptionalism and introduces the concept of ‘varieties of American exceptionalism.’ Second, this paper situates Obama’s Doctrine in the debate over U.S. grand strategy and asserts that Obama’s Doctrine promotes an evolving modus vivendi of American exceptionalism. By comparing Obama’s Doctrine with Biden’s election pledges, this paper concludes that Biden’s team can learn from Obama on how to navigate new American exceptionalism in the post-American world. 원문링크

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권호 : 30(4)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베버의 삶과 사상을 형성시키고 특징을 부여해 준 두 가지 계기가 있다. 그 하나가 경제적 ·정치적인 전환점에 서있었던 그의 조국 독일의 특수한 상황과 관계되는 문제였다면, 다른 하나는 인간보편적인 실존에 관계된 문제였다. 전자는 정치인 베버의 입장표명으로, 후자는 학자 베버의 입장표명으로 구체화된다.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서로 호응하기도 하는 이러한 양면성은 그의 교수취임연설(1895)에서 최초로 각인되어 나타난다. 베버의 입장표명에는 맑스와 니체의 방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학자 베버와 정치인 베버의 입장표명을 묶는 표상물이 네이션이며, 이로부터 학문의 최종 목표로서 ‘네이션의 정치교육’이 중요한 당면과제로서 설정된다. ‘정치교육’에서 학문과 정치는 서로 만나며, 그 핵심은 ‘윤리적인’ 것을 실현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을 명료하게 해주고 정치 본연의 모습을 찾아주는 작업이다. ‘정치교육’은 일차적인 의미에서는 비스마르크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고 내적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는 네이션의 모든 정파와 계급의 ‘정치적 성숙’(그리고 ‘정치적 판단능력’과 ‘정치적 의지’의 형성)에 기여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 수단은 무력이⋯

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권호 : 54(5)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첫째, 베버의 사상구조는 그가 파악한 근대의 세계만큼이나 다층적이고 분열적이며 모순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무모순적으로 일관되게 정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을 이해하게 되면, 이작품은 단지 순수한 학문적 작품이라는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빠지게 된다. 셋째, 이 작품의 오리지널 텍스트는 여러 차례의 수정을 거치게 되는 데, 1904/05년의 오리지널 텍스트와 ‘종교사회학논문집’에서 재출간된 1919/20년의 텍스트는 전혀 취지나 의미가 다른 텍스트이다. 넷째, 어느 누구도 다층적이고 분열적이라는 의미에서 오리지널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읽고 파악하고 있지 않는듯하다. 그러나 학문적 동기만큼이나 오리지널 텍스트에 담긴 정치적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중요하다. 다섯째, 1919/20년의 텍스트에서는 그 흔적이 지워져 버린, 오리지널 텍스트 탄생의 등장배경과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은 정치교육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요컨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직업으로서의 정치’와 함께 베버의 3가지 정치교육서로서 이해될 수 있다. 그것이 그가 교수취임연설에서 천명했던 학문(과학)의⋯

저자 : Doo-Jin Kim 학술지명 :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발행처 : Sage Publications 권호 : 33(2)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The Brexit decision tends to alter the economic and geopolitical dynamics of Europe as well as the wider global community. In East Asian economies, the Brexit decision has created a great deal of uncertainty in recent times. Significantly, Brexit will make the UK less valuable as a diplomatic and economic partner to the US. Japan has attempted to maintain as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UK and the EU after Brexit. With the rise of China, Japan has become increasingly reluctan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Post-Brexit EU has a major stake in East Asian security as any conflict would immediately impact global economic connectedness. Given Brexit, the EU must maintain its critical engagement towards North Korea, so-called the most⋯

저자 : 박홍규 학술지명 : 日本思想 발행처 : 한국일본사상사학회 권호 : 39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해방 이후, 한일관계는 정치지도자의 결단에 따른 역사화해라는 정치적 행위를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또 다른 역사화해를 통해 한일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첫 번째 역사화해는 1965년의 청구권협정에 의한 국교정상화였으며, 두 번째 역사화해는 1998년의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이었다. 필자는 전자를 ‘한일화해 1.0’으로 후자를 ‘한일화해 2.0’으로 부르고, 앞으로 있을 세 번째 역사화해를 ‘한일화해 3.0’으로 부를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한일 역사화해의 전개 과정을 개괄한다. 특히 단계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각 단계의 역사화해를 지탱하는 철학적 기초를 다뤄보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45년에서 현재까지 한일 역사화해의 철학적 기초가 ‘책임론적 화해’였다는 것이고, 앞으로 한일화해 3.0을 실행하려는 정치지도자에게는 ‘포용론적 화해’라는 새로운 철학적 기초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원문링크

저자 : 조계원 학술지명 : 비교민주주의연구 발행처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권호 : 16(2)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아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이론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통의 유대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계가 파편화된 공동체를 참여, 협치, 자치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복원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규범적으로 검토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 결사체의 증가 또는 결사체 연결망의 확대가 그 자체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배자유라는 규범에 기초한 시민적 우애를 사회적 연대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내부의 대항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시민의 민주적 견제력을 강화시켜주지 못한다. 셋째, 참여 자체를시민적 역량의 핵심에 두기보다는 공적 또는 사적 권력이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원문링크

저자 : Yooil Bae, Yong Wook Lee 학술지명 :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발행처 : Springer 권호 : 23(4) 게재년월 : 2019년 2월 초록 : Soft power debate has not analytically moved beyond the questions of whether soft power matters and of whether soft power can work independent of hard power since Nye’s initial formulation. Furthermore, the question of how a state selects the source(s) of its soft power remains silent in the literature. This neglect leads to the underspecification of the nature and content of a given state’s soft power policy. In this article, we fill in these gaps by recasting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soft power conceptually and analytically. Conceptually, we make the case that soft power should be understood as a form of productive power for its conceptual and analytical distinction. On the basis of this reformulation, we specify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helps map out how a⋯

저자 :  김지일 학술지명 : 대한정치학회보 발행처 : 대한정치학회 권호 : 28(4) 게재년월 : 2020년 11월 DOI: 10.34221/KJPS.2020.28.4.1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이루어졌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개정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를 찾아가며,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첫째,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협정의 실체를 파악해 새로운 협상 간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사례의 모든 정부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북 호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한･미 미사일 협상 간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이 자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