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조계원 학술지명 : 비교민주주의연구 발행처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권호 : 16(2) 게재년월 : 2020년 12월 초록 :  이 글의 목적은 최근 시민정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아 온 마을공동체 사업의이론적 배경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공통의 유대감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계가 파편화된 공동체를 참여, 협치, 자치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복원하고자 한다. 공화주의 이론의 시각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규범적으로 검토하면서 크게 세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 결사체의 증가 또는 결사체 연결망의 확대가 그 자체로 공동체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지배자유라는 규범에 기초한 시민적 우애를 사회적 연대의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있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시민사회 내부의 대항력을 키우지 않을 경우 시민의 민주적 견제력을 강화시켜주지 못한다. 셋째, 참여 자체를시민적 역량의 핵심에 두기보다는 공적 또는 사적 권력이 자의적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능력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원문링크

저자 : Yooil Bae, Yong Wook Lee 학술지명 :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evelopment 발행처 : Springer 권호 : 23(4) 게재년월 : 2019년 2월 초록 : Soft power debate has not analytically moved beyond the questions of whether soft power matters and of whether soft power can work independent of hard power since Nye’s initial formulation. Furthermore, the question of how a state selects the source(s) of its soft power remains silent in the literature. This neglect leads to the underspecification of the nature and content of a given state’s soft power policy. In this article, we fill in these gaps by recasting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soft power conceptually and analytically. Conceptually, we make the case that soft power should be understood as a form of productive power for its conceptual and analytical distinction. On the basis of this reformulation, we specify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helps map out how a⋯

저자 :  김지일 학술지명 : 대한정치학회보 발행처 : 대한정치학회 권호 : 28(4) 게재년월 : 2020년 11월 DOI: 10.34221/KJPS.2020.28.4.1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김영삼 정부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김대중, 이명박, 문재인 정부에서 네 차례 이루어졌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개정 의지가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를 찾아가며,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창출한다. 첫째, 한･미 미사일 협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둘째, 한･미 미사일 협정의 실체를 파악해 새로운 협상 간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사례의 모든 정부에서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북 호전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한･미 미사일 협상 간 연루(Entrapment)의 가능성이 자극됐다.

저자 : 김병곤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권호 : 34(4) 게재년월 : 2020년 11월 초록 : 이 논문의 주제는 평화의 의미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평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추구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그러나 각 시대의 평화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른 의미와 한계를 보여 왔다. 그리고 적어도 근대 이전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인간 이해는 정치적 동물으로서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인간의 삶에 정치와 국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이해했다. 그들의 평화 이해는 폴리스 내부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었다. 보편적인 인류의 평화라는 인식이 가능해진 것은 폴리스의 붕괴와 로마제국의 등장으로 세계시민주의와 만난 이후였다. 그리고 스토아의 평화주의는 기독교를 통해 변화되었다. 초기 기독교의 등장으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주의가 등장하였다. 중세를 통해 국교화하면서 적극적 평화주의는 재검토되고 다시 정의의 전쟁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이고 강력한 평화주의가 전개된 것은 현대 이후, 특히 요한 갈퉁의 등장 이후였다. 갈퉁의 폭력에 대한 이해는 확장적이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평화에 대한 소극적 개념을 극복하고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젱하스는⋯

저자 : Alexander Dukalskis & Hyung-Min Joo 학술지명 : Europe-Asia Studies 발행처 : Taylor & Francis 권호 : Online first 게재년월 : 2020년 11월 초록 :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widespread social changes in North Korea to illuminate how, if at all, shifts in everyday life influence the power of an autocratic government. Our study is based on 23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n 2017 and supplemented by interviews conducted in previous years. The main finding is that social practices associated with marketisation, flows of information, and increased corruption have not yet provided the foundation for collective challenges to the regime. It is, however, also clear that official norms, rules, and institutions have been significantly weakened to adapt to new social realities. 원문링크

저자 : 임규택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권호 : 54(6) 게재년월 : 2020년 11월 초록 :  이 논문은 사회적 화폐이론을 비평하고 비주류화폐학파이론에 기여한다. 비주류화폐학파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화폐를 크게 3가지로 개념화한다: 가치의 척도, 신용과 부채의 사회적 관계, 국가의역할. 화폐에 대한 이런 3개의 특징을 현재 많이 논의되고 있는 3개의 중요한 사례에 각각 적용하여분석을 시도한다. 각각의 사례의 관련된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기존의 받아들여진 가정들의문제점을 보여주고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 낸다. 결론적으로 3개의 사례분석을 통해 비주류화폐의적절성을 증명한다. 원문링크

저자 : Han Il Chang & Woo Chang Kang 학술지명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발행처 : Pergamon-Elsevier Science 권호 : 79 게재년월 : 2020년 11월 초록 : The effects of verbal accents on intergroup attitudes are well documented. This study aims to enrich our understanding by exploring how those effects vary according to the speaker’s gender and the political context. We conducted two online survey experiments in which South Korean citizens were randomly exposed to speakers exhibiting one of four accent conditions – South Korean male and female accents and North Korean male and female accents – a week before and two days after the 2018 Singapore summit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test hypotheses based on literatures from political science, social psychology and evolutionary biology. The results indicate that only exposure to a North Korean male accent, not a North Korean female accent,⋯

저자 :  Dong Sun Lee, Iordanka Alexandrova & Yihei Zhao 학술지명 :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발행처 : Taylor & Francis 권호 : 41(4) 게재년월 : 2020년 10월 국문 초록 : This article explains China’s abortive attempt to stop North Korean nuclear development between 1993 and 2016. It attributes this failure to two international conditions. The first is geographical contiguity. As an adjacent great power, China had limited leverage over North Korea. Beijing’s threats of sanctions lacked credibility, as sanctions could trigger dangerous local instabilities. Its security inducements implied a risk of subordination, which Pyongyang was unwilling to accept. The second is the unipolar international system. Unipolarity curbed Beijing’s ability to protect Pyongyang from the United States, while simultaneously inducing China to pass the buck of restraining North Korea to the American unipole. This article corroborates these main arguments by drawing upon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in Korean, Chinese, and English.⋯

저자 : Woo Chang Kang & Emily Look 학술지명 :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발행처 : Taylor & Francis 권호 : 55(3) 게재년월 : 2020년 09월 초록 : How does local economic inequality affect the native-immigrant gap in immigration attitudes? Existing studies do not distinguish between native and immigrant citizens, which is problematic because immigrants represent an increasing share of the population and voting public. Immigrant citizens, as legal residents, receive the same legal and social protections as native citizens. However, as an out-group, they are less likely to be attached to the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y of a host country. This paper uses the Australian Election Study to show that immigrant citizens prioritise cultural or psychological considerations in forming immigration attitudes. As local economic inequality rises, immigrant citizens’ support for immigration strengthens regardless of their country of origin, reason for migration and length of stay in Australia. 원문링크

저자 : 김지혜 & 권혁용 학술지명 : 동북아연구 발행처 : 동북아연구소 권호 : 35(1) 게재년월 : 2020년 8월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주택가격 변동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집권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평균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보수 정부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모두 집권하였고, 각 정부의 당파성에 따라 주택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투표(economic voting)의 패턴을 서로 다른 정부당파성의 맥락의 편차를 활용하면서 분석한다. 2006년 4회 지방선거부터 2018년 7회 지방선거까지 광역비례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집권당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자가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집권당 득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권자의 50%가량 되는 비자가 유권자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집권당을 회고적 경제투표로 처벌했다는 점을 제시한다.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