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경쟁과 복지 지출, 소득 불평등: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비교 연구 (2020.06)

저자 : 신재혁,  김태완, & 박희경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권호 : 30(2) 게재년월 : 2020년 06월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소득 불평등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곳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반대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곳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좋은 업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할 유인을 도구 변수로 삼아서 복지 지출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좋은 업적을 달성하려는 유인은 선거 경쟁의 치열함으로 측정한다. 선거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도자가 좋은 업적을 달성하려는 유인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복지 지출을 많이 하고,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지역일수록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하였다. 2단계 최소제곱 회귀분석 결과, 시도지사 선거에서 1, 2위 간의 득표율 차이가 작은, 다시 말해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지방정부의 복지⋯

정부조달시장의 무역개방성과 선거제도 (2020.06)

저자 :  김동훈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권호 : 30(2) 게재년월 : 2020년 6월 DOI: 10.17937/topsr.30.2.202006.147 초록 : 본 연구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정치학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정부조달시장(Government Procurement Market)을 분석하였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실은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정부구매의 효율성 개선에 대한 압박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에서 소비자로서의 정부는 개인 및 기업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부 정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내정치적 제약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효율적 지출을 해야 하는 소비자로서의 정부,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부지출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할 유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반되는 유인이 존재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정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로서 선거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조달시장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높여 정부지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는 정부조달시장을 통하여 특정 기업, 집단,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