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정재관 학술지명 : 한국과 국제정치 발행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권호 : 35(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DOI: 10.17331/kwp.2019.35.4.005 초록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후속 연구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미시적 연구와 촛불집회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 거시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연구는 설문자료를 이용해 촛불시위에 누가, 왜 참여했는지 실증분석하는 성과를 쌓았다. 거시적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2016 촛불시위가 가진 의미와 이를 가능케 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규명했다. 그러나 단일 분석수준에 입각한 연구는 촛불시위가 던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가지 방향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하나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연구이다. 또 하나는 2016 촛불시위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이론에 접목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연구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가 던진 다층적 비교연구 주제들을 규명해 후속⋯

저자 :  김다함, 권혁용 학술지명 : 한국정당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당학회 권호 : 18(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무엇이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처한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선택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중도좌파 정부들의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선거경쟁 요인의 조건적 효과(conditional effects)에 주목한다. 이론적 예측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 영향력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세가지 핵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도와 무관하게 중도좌파 정부의 고용보호정책에는 선거경쟁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 비례대표제하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선거를 유리하게 예상할수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줄일 것이고, 불리하게 예상할수록 늘릴 것이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셋째, 비례대표제하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선거를 유리하게 예상할수록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늘릴 것이고, 선거를 불리하게 예상할수록 줄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1990~2013년 사이의 15개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저자 :  박선경, 신재혁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권호 : 29(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정치에 관해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눌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럴까?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거에서 가족 간 대화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며, 특히 가족과의 정치 대화가 투표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는 더욱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2018년에 시행된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간 정치 대화가 투표 참여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로짓분석 결과 가족과 정치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다음으로 가족 간 대화가 왜 투표 참여확률을 높이는지 이론적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정치에 관한 관심과 정치효능감이라는 두 가지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매개분석 (medi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전통적 매개분석기법과 부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가족 간 대화를 많이 할수록 정치에 관한 관심과 정치효능감 모두 증가하여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원문링크

저자 : Sangsoo Lim and Iordanka Alexandrova 학술지명 : JIAS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권호 : 26(2)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What made possible the voluntary form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The answer to this question lies in th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in Europe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Centralized integration took place because three conditions occurred at the same time. First, the emergence of the Soviet Union as an overwhelming symmetrical common threat to France, West Germany, Italy, and the Benelux gave them incentive to cooperate. Second, the aggregate power of the threatened states was sufficient to counter the threat. Third, no single state within the balancing coalition was more powerful than all the others taken together. This allowed them to surrender decision-making authority over important economic sectors to supranational institutions without concern that these would be dominated by a single state. 원문링크

저자 : Jae-jin Yang, Hyeok Yong Kwon 학술지명 :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발행처 : SAGE Publications 게재년월 : 2019년 11월 DOI : https://doi.org/10.1177/0192512119887535 초록 : This study unveils the effects of union structure – national, industrial and enterprise unionism – on the solidarity and redistribution preferences of workers. We argue that labor unions have varied scope and levels of solidarity as well as redistribution preferences because solidarity is not naturally given but tends to be cultivated by labor unions. In order to sustain commitment to egalitarian wages and redistributive social policies, a spirit of solidarity must be instilled in the minds of members, especially more privileged workers. Our analysis finds that countries with encompassing unions at national and industry levels have higher levels of overall support for government intervention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an countries with enterprise unionism. It suggests that welfare state building is not just a function of relative⋯

저자 : 임규택 학술지명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처 : 한국국제정치학회 권호 : 17(3) 게재년월 : 2019년 12월 초록 :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literature, the Volcker Shock has been widely regarded a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ree successive waves of IPE have evolved to highlight it respectively, as a subjugation of the US state to pressures of foreign states, to international financial power, and institutional configurations of US financial power. Without close attention to the particular role of the US Federal Reserve, however, these observations obscure the unprecedented process of a new mode of monetary governa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Volcker Shock ushered in the rise of the US Federal Reserve as a world monetary authority in a way that the inner-making process of autonomous monetary policy became a new way of governing monetary and financial affairs. The⋯

저자 : 현재호 학술지명 : 의정논총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권호 : 14(2)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위 ‘87년 헌정체제를 제도 디자인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도 디자인의 세 가지 원리에 비추어본 ’87년 헌정체제는 그 형성에 있어서 대표성이 배제된 가운데 철저한 승자독식에 기반한 기능적 효율성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애초에 의도한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의 확립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것은, ‘87년 헌정체제의 위기는 단순히 체제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의 제도 디자인의 원리에 따른 제도적 조합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표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체제는 대표성 위에서 효율성과 그 결과로서의 책임성의 원리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결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양산해낼 수 있는 조합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 단계 그러한 조합 중의⋯

저자 : 김두진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발행처 : 아세아문제연구소 권호 : 62(4) 게재년월 : 2019년 12월 국문 초록 : 한국의 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정치적 함의를 던져 줄 만큼 무거운 역사적 쟁점이 되어 왔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론’의 이분법적 인식론적 논쟁은 양측 모두 그동안 상당 부분 설득력과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수탈｣과 ｢식민지 근대화｣간의 기존의 지적 논쟁을 간학문적(間學問的) 논의 -여타 사회과학의 인식의 맥락에서- 를 통해서 근대성 개념의 인식론적 접근의 지향점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전적(事前的) 작업으로 한국 식민지 근대성 논쟁을 둘러싼 기존 비판적 논의의 지적 계보 (혹은 흐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성’ 간의 논란을 진전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근대성’ 개념에 관한 해석을 복합적 시각과 분석의 맥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근대성 논의의 시발을 ‘단수의 근대성’ 혹은 ‘일국(一國)의 근대성’의 이해를 넘어서 ‘다중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하여, 식민지 근대성의 현상을 ‘단수’의 근대성을 넘어서 ‘전지구적⋯

저자 : Iordanka Alexandrova 학술지명 : 동남아시아연구 발행처 : 한국동남아학회 권호 : 29(4) 게재년월 : 2019년 6월 국문 초록 : This article explains Thailand’s reduced commitment to the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US)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98. It argues that the economic pressure Washington applied against Bangkok was the primary cause of the change in Thailand’s policy.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the US pushed for economic restructuring in Thailand, which hurt the interests of elite groups in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and the labor they employed. Fearing future losses, these social actors demanded that the leadership defend their interests against further foreign interference in the domestic economy. Thailand’s bargaining power vis-à-vis the US, however, remained relatively weak due to its excessive reliance for security on the great power ally. To regain policy autonomy, the governments of Chuan Leekpai and⋯

저자 :  박홍규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권호 : 25(2) 게재년월 : 2019년 11월 국문 초록 : 이 글의 1차적인 목적은 태종 11년(1411)에 발생한 이색(李穡)의 비명(碑銘)과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색의 아들 이종선이 아버지의 비명으로 인해 유배에 처해진 태종 11년 6월 29일부터 그가 용서를 받고 유배가 풀린 10월 15일까지 진행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종선은 엑스트라에 불과했고, 태종은 조연이었으며, 실제 주인공은 영의정 하륜이었다. 하륜의 간지(奸智)와 태종의 묵인(默認), 그리고『태조실록』의 날조(捏造)가 어우러진 이색 비명 사건의 진상을 『태종실록』의 기록을 축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설명한다. 아울러 이 글은 ‘충성 체계의 전환’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이 사건이 조선 창업의 종착점이자 수성의 시작점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글이 갖고 있는 의미다. 이색 비명 사건은 1390년 이후 전개되어 온 충성 체계의 전환 과정에서 생겨나 잠재되어 있던 대립․ 갈등의 요소들이 1411년에 현재화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다. 만약 그 요소들이 현재화되어 실재적 충돌이 발생했다면, 새로 형성된 신왕조의 충성 체계는 불안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충성 체계가 가 안정되고 조선왕조는 수성의 시기로 진입한다.    원문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