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도시외교 전략: 브뤼셀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21.11)

저자 : 김남국, 조대근 학술지명 : 유럽연구 발행처 : 한국유럽학회 권호 : 39(4) 게재년월 : 2021년 11월 초록 : 도시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논의의 증가는 주권국가 중심의 국제질서가 기존의 정당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권국가는 그 한계를 분명하게 드러냈고 도시는 국가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정치 단위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대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기존의 모습과는 다른 서울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위기 이후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축적해온 빠른 성장도시와 분단국가의 평화도시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중심도시의 모습을 지향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잠재적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도쿄와 상하이에 비해 서울시가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본다. 나아가서 서울시가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사례로서 변방의 도시로부터 유럽연합의 수도로 자리 잡은 브뤼셀의 경험을 살펴본 후 서울시가 브뤼셀로부터 채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한다. Increasing debate on the international role of the city means⋯

정의로운 전쟁이론의 현대적 계승: 롤즈의 『만민법』을 중심으로 (2021.10)

저자 : 인지훈 학술지명 : 평화연구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권호 : 29(2) 게재년월 : 2021년 10월 초록 : 현대 정치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롤즈는 전통적인 정전론(just war theory)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전쟁 논의의 기본 구조- 전쟁 정의(jus ad bellum), 전시 정의(jus in bello), 전후 정의(jus post bellum) – 와, 전쟁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제한하려는 ‘이중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지적전통은 충실히 계승된다. 하지만 롤즈는 만민 (people)의 대외정책이 시민들의 도덕적 판단 영역에 속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원초적 입장은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관점을 사회 정의론의 전체적 구조 속에 위치시키는 방법론적 장치로 이용된다. 그럼으로써, 전쟁에 대한 논의는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도덕적 행위가 된다. 만민의 대외 정책이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방법과 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롤즈의 정전론은 커다란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Rawls inherits the basic structure of traditional just war theory – jus ad bellum, jus in bello, jus post bellum – with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