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인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코로나19 감염병과 미얀마 사태를 중심으로 (2022.10)

저자 : 김헌준 학술지명 : Oughtopia (오토피아) 발행처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권호 : 37(2) 게재년월 : 2022년 10월 초록: 많은 학자가 인권 협력을 연구했으나 국제적으로 도출된 결론은 두 가지 이유로 동아시아에쉽게 적용되지 않는다. 첫째, 유럽이나 남미와비교하면 동아시아에는 인권 협력을 위한 기초적 제도나 기구도 없다. 둘째, 한일, 한중, 북일, 양안 관계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인권 문제는 주로 첨예한 국제 갈등을 유발하며, 협력보다 인권을 매개한 권력 정치와 갈등이 더 빈번하다. 이논문의 목적은 2022년 현재 동아시아의 주요 인권 문제를 개괄하고, 최근 발생한 두 사례를 통해 인권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동아시아의 인권 문제를 개괄하고 이를 국내와 국제, 역사적 문제와 최근문제로 분류해, 각각의 특성을 살펴본다. 둘째, 코로나19 감염병과 인권, 미얀마 사태와 인권 문제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 간 인권 문제에 대한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동아시아 인권 협력은 여전히 쉽지 않다. 하지만 두 사례는협력의 가능성도 여전히 있음을 보여준다. 두 사례 모두 한 국가의 인권 문제는 그 국가만의 문제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또한⋯

후보자의 미소와 득표율의 관계 : 제1~7회 지방선거 시군구 단체장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2022.09)

저자 : 강우창, 김도원, 강준모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권호 : 56(4) 게재년월 : 2022년 09월 초록: 후보자의 외모는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제한된 인지적 능력으로 인해 유권자는 투표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휴리스틱(heuristic)에 의존한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미소를 포함한 후보자의 외모는 유권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휴리스틱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외모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 는 제1~7회 전국 지방선거 시군구 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5,005명의 선거 벽보를 활용하 여 후보자의 미소와 후보자의 득표율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Microsoft Azure를 이용해 산출한 미소지수와 득표율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혀 웃지 않는 후보자에 비해 활짝 웃고 있는 후보자의 경우 득표율이 1.5%~2.6%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태학적 합리성(ecological rationality)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소 휴리스틱의 효과는 선거 환경에 따라 달라졌다. 선거경쟁도가 높거나 많은 후보가 출마하여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소와 득표율 간에는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원문링크

한국인은 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설문실험 연구 (2022.09)

저자 : 권혁용, 김대용, 박찬혁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권호 : 56(4) 게재년월 : 2022년 09월 초록: 한국인은 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 연구는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소득과 자 산불평등이 커다란 정치적, 사회적 이슈지만, 시민의 재분배 선호는 그리 높지 않다는 경험적 퍼즐 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은 주관적 소득계층인식과 객관적 소득계층의 불일치에 초점을 둔 다. 이 연구는 소득 위치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imperfect information)가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재 분배 정책 선호로 나타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설문실험 분석을 통해 경험적 증거를 제시한다. 설 문실험에 대한 분석 결과, 대다수 사람들이 스스로를 중간소득계층에 가깝게 오인하고 있었다. 본인 의 객관적 소득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처치집단의 경우 재분배 선호가 소득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나타난 반면에, 사회 전체의 불평등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처치집단의 경우에는 정보처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세후소득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합리성 이론에 부합하는 결과로,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의 정확한 소득위치에 대한 오인 때문이고, 따라서 정확한 정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