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결정 문제에 관한 법적 사실의 논의가 아니다. 정치의 시각을 통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베버와 하버마스의 사상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들 두 이론은 공통적으로 관료주의 내지는 관료·행정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베버가 관료·행정권력에 대항하는 의회권력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회권력의 토대로서 공론의 역할을 강조했다면, 하버마스는 이러한 베버의 문제의식에 입각해 의회권력과 공론장에서의 협의가 강조되는 심의정치에 주목한다. 두 이론은 통진당 해산이 정치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첫째, 해산이 의회권력과는 무관하게 검찰 관료권력의 주도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회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할 관료권력이 의회권력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관철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통진당 해산이 검찰 관료권력의 지배의 관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10년 뒤인 2024년의 12.3 내란의 전초전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통진당 해산(2014)과 내란(2024)은 모두 의회권력의 약화 내지는 붕괴를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관료주의와 관료권력의 지배의 표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