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프로그램

[시민강좌 시즌3] 7강 동아시아에서 미중 경쟁과 한국

김헌준 2019.11.08

2019년 11월 8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일곱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헌준 교수가 맡았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미중 경쟁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세력전이이론을 통해서 21세기 미중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어떠했는지 평가해보고, 앞으로 미중 사이에 한국은 어떤 옵션을 선택해야하는지 논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조선을 사대질서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개항을 하면서 사대질서 명분을 서양의 국제법 규정으로 명문화하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현재에 비해 한반도에 가치를 크게 두지는 않았지만, 서양근대법에 따라 한반도를 영향권에 포함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압력은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1세기 미중관계를 세력전이이론으로 접근하곤 합니다. 세력전이이론은 국력의 위계적인 분포를 강조합니다. 지배국, 강대국, 중견국, 약소국이 피라미드 형태의 위계질서를 가집니다. 이들 중 부상국이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동시에 그 현상을 바꿀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을 때, 그리고 실제로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을 때 패권국과 부상국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패권국인 미국과 부상국인⋯

[시민강좌 시즌3] 6강 프랑스의 비시 정권 청산

이양호 2019.11.01

2019년 11월 1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여섯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이양호 교수가 맡았습니다. “프랑스의 비시 정권 청산”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프랑스 비시(Vichy)정권의 흥망과 정권이 운영했던 정책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전쟁 후에 비시정권이 어떻게 청산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아르덴 삼림지대를 통과하면서 독일군이 북부 프랑스를 점령하였습니다. 남부에는 베르덩 전투의 영웅인 페탱(Philippe Petain)을 원수로 하여 비시(Vichy)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독일이 프랑스 영토를 전부 점령할 수 있었으나 그럼에도 비시정권이 수립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내 레지스탕스 운동을 완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시정권의 반유태정권과 강제노동정책은 레지스탕스 운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독일군은 프랑스에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비시정권이 연합국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비시정부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비시정권 청산은 사법적 청산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 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독일에 협력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삭발을 하는 통트(Tonte)가 처벌로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정리: 이은비)

[시민강좌 시즌3] 5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민주시민교육

I. Alexandrova 2019.10.25

2019년 10월 25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다섯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506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다니(I. Alexandrova) 교수가 맡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유럽 국가 중 독일과 프랑스의 시민교육 사례를 살펴보면서, 민주사회에서 시민교육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민교육은 시민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시민성을 갖도록 안내하는 과정이며, 실질적으로 정치∙사회체제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면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반을 확립하는 목표로 민주사회에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시민교육의 첫번째 목표는 히틀러의 나치즘을 극복하고 전체주의 재건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치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정치’를 필수과목으로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민교육은 민주주의를 확고히하고 심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을 통해 민주국가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및 능동성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전통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프랑스에서는 시민들이 이성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시민강좌 시즌3] 4강 한일 역사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조계원 2019.10.11

2019년 10월 11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네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조계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한일 역사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통해 한일 양국 국민의 여론을 살펴보고, 최근 한일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된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결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2019년 한일 무역갈등이 진행되기 이전, 한국과 일본은 활발한 문화교류를 통해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서로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경제교류를 활발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양국관계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적대심이 커졌을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는 일본인은 과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한일갈등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강연자는 한일갈등의 국제정치적 기원으로 1951년 일국과 미국이 맺은 ‘센프란시스코 협약’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일갈등의 핵심은 역사문제(위안부 문제 배상문제)와 독도문제입니다. 두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관점은 크게 엇갈리고 있으며,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프랑스와⋯

[시민강좌 시즌3] 3강 한일갈등과 미디어

이규정 2019.10.11

2019년 10월 11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세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이규정 교수가 맡았습니다. “한일갈등과 미디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한일갈등의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미디어의 일반적 기능에 바탕해 한국의 미디어가 한일갈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보도하고 있는지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일갈등에 대한 한국 미디어의 보도 행태는 한국의 입장에서 갈등이 초래된 원인을 추적하고, 한일 양국 정부의 대응 내용 및 민간차원의 반응 등을 비교적 충실하게 보도하는 경향을 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디어는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인식과 보도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자는 크게 세 가지 프레임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첫째로 비이성적 민족주의 프레임. 둘째, 안보위기 조장 프레임. 셋째, 경제위기 조장 프레임. 또한 한국 신문사들의 일본어판 기사 제목과 내용이 일방적으로 왜곡되고 부정되어 있어, 사실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을 낳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미디어의 일반적인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 정보제공과 교육기능, 의제 설정 기능, 그리고⋯

[시민대학 시즌3] 2강 전범처리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비교분석

최치원 2019.10.04

2019년 10월 4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의 두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최치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전범처리에 대한 독일과 일본의 비교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의 배경, 진행, 결과 및 재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과거청산의 문제와 대내외적 정치의 맥락등에 대해 논의하고, 도쿄 전범재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 전쟁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입니다. 실정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기에 자연법에 근거를 두었다는 점, 소급효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점, 그리고 연합군에 대한 책임추궁 없다는 ‘승리자의 재판정’이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이 같는 의미는 매우 크며, 오늘날 동아시아의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이해하며, 미래를 전망하는 하나의 비교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은 과거청산에 대한 모범적 사례입니다. 전범 자체가 하나의 민주주의/인권의 정치교육이었으며, 국제사형법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국제법의 전환점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나치 역사부터 독일 통일까지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독일정부의⋯

[시민대학 시즌3] 1강 한일 갈등의 역사적 기원

박홍규 2019.09.28

2019년 9월 28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3 <시민과 세계: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 강좌가 고려대 정경관 101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총 12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민강좌의 첫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박홍규 교수가 맡았습니다. “한일 갈등의 역사적 기원: 신국(神國)사상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현재 경제, 안보 차원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갈등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일갈등의 주요요소인 신국사상의 흐름과 특성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국(또는 신주)는 신들의 나라라는 뜻으로 주로 일본이 자국을 일컫는데 사용해왔습니다. 신국사상은 침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서기에 신국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해 모토오리 노리나가, 요시다 쇼인에 의해 완성되기 까지, 침략적 성격은 변화해 왔습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신국의 우월성 인식과 신국에 대한 자부심이 증대되어 갔습니다. 당시 신국사상에는 침략성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가 종결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일본서기에 원초적 모습으로 등장했던 침략적 신국사상이 조선침략 정당화 논리로 사용되게 됩니다. 18세기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세계 유일하게 참된 사상으로 신국사상을 주장하였으며, 그에 의해 신국사상은 초절대적 우월성, 지배성, 비작위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후 19세기 요시다 쇼인은 구체적⋯

[시민강좌 시즌2] 8강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정재관 2018.12.07

2018년 12월 7일(금),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대학 시즌2 <한국 사회의 복합갈등과 화해> 강좌의 마지막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의 정재관 교수가 맡았습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들과 촛불시위가 한국사회에 던진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한민국에서 열린 대규모 평화적 시위를 ‘촛불시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촛불시위에 대해, 강연자는 촛불’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며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하나의 계기를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23차례의 촛불시위를 통해서 한국사회의 정치,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묻는다면 긍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역사상 최초로 많은 인원이 참여한(누적인원 약 1700만) 평화적 시위의 시대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전의 시위들은 주로 단체에 의해 조직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촛불시위에서는 주로 단체가 아닌 개인 단위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SNS나 카톡보다는 뉴스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해 참여한 시민이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참여한 이유 또한 다양하지만, 전체 약 44% 시민들이 대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민강좌 시즌2] 7강 도시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이규정 2018.11.30

2018년 11월 30일(금),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대학 시즌2 <한국 사회의 복합갈등과 화해> 강좌의 일곱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이규정 교수가 맡았습니다. “도시재개발과 젠트리피게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이며, 한국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저소득층 주거지로 진출한 중산층에 의해 주택의 고급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기존의 노동자 거주민들이 비자발적 이주를 겪으면서 해당 주거지의 사회적 성격이 완전히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원도심 주거지 중심으로 변화하였다면, 현대에는 발생 장소와 축출 대상이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자가 거주자, 주거 세입자에서 상가임차인과 같은 상업적 점유자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의 주요 사례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두리반, 테이크아웃드로잉, 우장창창 분쟁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발생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도시의 불균형 발전으로 지가가 저렴한 지역 형성 → 2단계: 낮은 임대료를 추구하는 전위적 집단(ex: 예술가)이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정착 → 3단계: 고유한 지역 특성과 정체성에 매력을 느끼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지역상권 부활 → 4단계: 대규모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서며, 투기세력의 자본이 집중됨(부동산⋯

[시민강좌 시즌2] 6강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이성우 2018.11.23

2018년 11월 23일(금),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대학 시즌2 <한국 사회의 복합갈등과 화해> 강좌의 여섯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이성우 교수가 맡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최저임금인상과 자영업자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금주도성장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 그들이 소비를 하게끔 촉진하여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과 함께 다양한 원천의 소득분배 개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입니다. 다시 말해, 정책을 통해 소득이 증대되면 소비지출이 늘어나고, 국내 생산과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목표로하는 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시장 임금의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정한 임금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액(시급 6470원)대비 2018년 최저임금액(시급 7530원)은 역대 최고로 16.4%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더 심화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연자는 한국의 자영업의 실태를 보았을 때, 최저임금의 상승과 자영업자 변동간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자영업 초과잉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살펴보아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