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프로그램

[동행시민대학] 국회 현장방문 프로그램

2018.07.10

PDI는 동행시민대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8년 7월 10일(화), 13:00~16:00에 국회의사당과 헌정기념관을 견학하는 현장장문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동행시민대학] 12강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미래와 한-유럽관계 전망

김남국 2018.07.06

2018년 7월 6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열두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열두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학교 김남국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브렉시트 이후 유럽의 미래와 한-유럽관계 전망”으로, 브렉시트의 원인을 알아보고 브렉시트가 세계질서와 유럽, 나아가 한국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EU의 개념과 기원, 유럽중심주의와 오리엔탈리즘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유로는 세계화에 탈락한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세계화가 영국에 이익을 가져다 주었을지 모르지만 개인에게 이익이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EU 정서는 반세계화와 반이민 정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는 영국의 차원에서는 다시 한 번 세계정치를 바꾸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지 주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향후 EU에서 벗어난 더욱 기업 친화적인 체계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정치의 차원에서는 신고립주의의 등장이 대두되었습니다. 한국은 신고립주의적 세계질서 흐름의 등장에 대비하고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외교 다원화를 위해 한-유럽관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 이문형)

[동행시민대학] 11강 국제정세의 도전과 한국외교안보 전략

이신화 2018.06.29

2018년 6월 29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열한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열한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학교 이신화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국제정세의 도전과 한국외교안보 전략”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살펴보고 그에 맞추어 나아가야 할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적 선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변화하고 있는 안보 개념을 배웠습니다. 전통적인 안보란 군사적, 정치적 안보로, 국경 밖으로부터 오는 위협에서 국가를 보호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전통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비전통 안보란 질병, 기아, 테러리즘 등으로부터 초래되는 안보문제를 의미합니다. 전통안보와 비전통 안보를 모두 포괄하는 안보개념이 포괄적 안보입니다. 이제는 안보개념이 영토, 정치적 안보뿐만이 아니라 인간 개개인의 생존과 복지의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로부터 개인과 그룹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안보 담론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경제력, 정보력, 4차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 등을 고려한 국가전략이 기존의 정치, 군사 안보 등과 결합된 통합적인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리: 이문형)

[동행시민대학] 10강 북한 핵무장과 동북아 국제정치

이동선 2018.06.22

2018년 6월 22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열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509A호에서 열렸습니다. 열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학교 이동선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북한 핵개발과 동북아 국제정치”였습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생긴 여러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대한 공허한 믿음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이 유발한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는 안보딜레마, 거품으로 인한 불신, 신냉전의 허상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유관국 간 안보딜레마를 조장해왔습니다. 북핵이 초래한 안보불안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제3국의 불안을 자아내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한 북한 핵개발은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를 함으로써 양국관계를 과대평가하게 되는 ‘거품’을 만들어내고 터뜨림으로써 유관국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왔습니다. 한편 북핵문제가 한미일-북중러 두 진영이 대치하는 신냉전을 불러오고 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개발은 오히려 중러와 북한 사이의 불화 요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북핵의 제거입니다. 그러나 기존 방책들의 시도로는 그 해결이 역부족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해법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정리: 이문형)

[동행시민대학] 9강 한반도의 미사일 정치

김지일 2018.06.15

 2018년 6월 15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아홉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아홉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김지일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한반도의 미사일 정치”로, 한반도와 주변국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알아보고 한국이 추구해야 할 국방의 형태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론에서는 먼저 국내정치의 행위자는 국민인 반면 국제정치의 행위자는 국가라는 차이점을 배우고, 국제정치에서의 미사일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미사일은 재래식 무기이면서도 핵무기와 연계되어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하고, 그 취급에 있어 국가 간 민감성을 자극하여 ‘국가의 내심’을 파악하는 주요한 기재로 작용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을 경우 위협을 통해 행위를 막는 억지이론을 배웠습니다. 본론에서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사정거리 800km, 무제한 탄두 중량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미사일 개발 현황을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개발은 한미동맹의 관점에서도, 억지 이론적 관점에서도 최소한의 안보를 위한 자주적 행위라는 결론으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리: 이문형)

[동행시민대학] 8강 아동빈곤: 한국과 일본 비교

최인숙 2018.06.08

2018년 6월 8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여덟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여덟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최인숙 교수가 맡았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아동빈곤: 일본과 한국 비교”로, 현재 일본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빈곤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일본의 아동빈곤율은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보여 1985년엔 10%였지만 2012년엔 16%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동빈곤의 이유로는 가정폭력, 이혼 등의 이유로 인한 가족의 기능 파괴와 ‘부모’의 역할 개념 변화, 극심한 사교육화로 인한 학교의 기능 파괴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아동빈곤율이 낮지만, 상대적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더욱이 아동빈곤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아동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이 활성화되고, 보편복지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아동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아동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정리: 이문형)

[영화제] 한국의 민주화를 말하다

2018.06.05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는 6월 4일(월), KU시네마트랩에서 6월항쟁과 민주화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영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1987년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1987>을 무료로 상영한 후에 장준환 감독님, 지은주 교수님, 시민 패널 김덕배 님, 관객이 함께하는 무비 토크를 진행하였습니다. 6월항쟁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국 민주주의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였습니다. 이 행사는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와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진행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 평화와 민주주의를 보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동행시민대학] 7강 불평등, 정체성 그리고 정치세대: 대만의 사례

지은주 2018.06.01

2018년 6월 2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일곱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일곱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지은주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불평등, 정체성 그리고 정치세대: 대만의 사례”였습니다. 강의에서는 대만의 학생운동, 세대별 선거결과 및 대만인의 국가적 정체성을 알아본 후, 그를 바탕으로 “최근 대만의 젊은 세대의 정치적 참여가 늘어난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은 국민당이 중국과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을 선언함으로써 일어난 학생운동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선거결과 2-30대는 국민당보다 민진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코호트 효과를 통해 현재 20대의 청소년기를 추적해 갔을 때, 당시는 민진당이 집권한 첫 해로서 대만 민족주의가 급상승하던 시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영향을 받았던 이들이 성인이 되어 대만의 독립을 지향하고, 다층적 정체성보다는 대만인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만의 젊은 세대는 경제적인 이유로만 정치적 선택을 하지 않으며, 독립지향적인 민진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 정치 참여를 통해 중국과의 교역에 대한 불만을⋯

[동행시민대학] 6강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국가의 역할

이양호 2018.05.25

2018년 5월 25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여섯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여섯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이양호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불평등과 빈곤 그리고 국가의 역할”으로, 현대사회에서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불평등과 빈곤의 현상 및 그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국가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지니계수, 팔마비, 피케티의 소득 불평등 모델 등을 통해 불평등과 소득 격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결과로 세계 인구의 약 1% 부자들이 나머지 99%의 부보다 많은 부를 소유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는 세대 간에 상속되어 세대 간 불평등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빈곤한 자들은 부자와는 다르게 매우 열악한 ‘빈곤문화’를 가지지만, 부자들은 재분배로 인해 그들과 평등해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평등의 공포’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이양호 교수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부자의 돈을 빈자에게 주는 방법이 아닌, 적절한 최저임금제나 기본소득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성: 이문형)

[동행시민대학] 5강 불평등, 복지국가, 그리고 행복

권혁용 2018.05.18

2018년 5월 18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다섯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다섯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의 권혁용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불평등, 복지국가, 그리고 행복”으로, 정치·경제·사회적 요인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이 개인의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얘기되는 복지국가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불평등은 소득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을 모두 포함하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회자되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은 한국 사회의 기회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은 집권정당과 정부가 고소득층의 선호에 더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불평등한 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불평등이 초래하는 문제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막기 위한 제도로서 복지국가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복지국가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나뉘며 각각 장단점을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의 정치경제학을 통해 불평등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복지국가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발전에 따라 시민의 행복 정도가 달라진다는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 이문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