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학 시즌2] 5강 펭귄날다: 미투운동과 성평등민주주의

송문희 2018.11.16

2018년 11월 16일(금),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대학 시즌2 <한국 사회의 복합갈등과 화해> 강좌의 다섯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송문희 교수가 맡았습니다. “펭귄날다: 미투에서 평등까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올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전개된 미투운동을 살펴보고,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전혀 애정이 없는 관계에서 권력을 지닌 사람이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를 희롱,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사적 공간에 있을 때 성희롱과 성추행이 일어난다면 증명하기 어려우며, 공적 공간인 직장에서 일어난다면 이를 목격한 제 3자는 권력구조 및 여러 이해관계로 인해 증인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닙니다. 미투의 본질은 권력의 ‘갑질’이며, 미투는 부당한 성권력 문제에 맞서기 위해 시작한 운동입니다. 강연자는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성희롱, 성추행 피해자가 될⋯

[시민대학 시즌2] 4강 다문화의 도전과 난민 수용

김남국 2018.11.09

2018년 11월 9일(금),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대학 시즌2 <한국 사회의 복합갈등과 화해> 강좌의 네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의 김남국 교수가 맡았습니다. “다문화의 도전과 난민 수용: 국민국가의 국경통제는 정당한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예멘 난민 인도적 체류와 관련하여 난민 수용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과, 이로 야기되는 문화적 문제를 우려하는 현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의든 타의든 간에 자신의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나라들은 쉽게 국경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유방임주의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게 허용된다고 보기에 국경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며 난민에 관대한 입장을 갖습니다. 또한 자유주의에서는 자유는 오직 자유의 이익을 위해서만 제한될 수 있으며, 다른사람들의 경제적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유로운 이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와 달리 공화주의에서는 지배적인 정치공동체인 국민국가가 외부인에게 시민이 되는 자격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민대학 시즌2] 3강 갑을관계와 권력불평등

조계원 2018.11.02

2018년 11월 2일(금),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대학 시즌2 <한국 사회의 복합갈등과 화해> 강좌의 세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의 조계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갑을관계와 권력불평등: 한국 사회의 ‘갑질’문화에 대한 경험적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시간에는 ‘갑질'(Gapjil)에 대한 정치이론적 분석과 함께 ‘갑질’의 현 실태에 대해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갑질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비난하는 신조어입니다. 이는 자신이 ‘갑’이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가 손상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발생합니다.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시각과 달리, 공화주의적 시각에서는 ‘갑’과 ‘을’ 간에 존재하는 권력 자원의 불평등으로 인해 ‘을’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리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기존 관계에서 이탈하는 비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갑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연자는 이러한 ‘갑질’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줄이기 위해 ‘갑질’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함을⋯

[시민대학 시즌2] 2강 한국과 일본, 역사인식의 화해는 가능한가

박홍규 2018.10.26

2018년 10월 26일(금),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대학 시즌2 <한국 사회의 복합갈등과 화해> 강좌의 두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장인 박홍규 교수가 맡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역사인식의 화해는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는 한일 역사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한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문제는 파종기, 발아기, 개화기 그리고 결실기로 시기를 구분해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초점을 두어야 하는 시기는 개화기로서 국내적 민주화와 세계적 탈냉전으로 인해 인권적 가치가 중시되던 때입니다. 한국은 적극적, 일본은 소극적 프레임을 갖게 되어 두 국가간 격차가 벌어지게 된 시기입니다. 물론 1998년 김대중-오부치선언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상호인정하고 함께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두 국가의 인식적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하였고, 현재는 격차가 유지 혹은 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연자는 역사문제를 상대화(객관화)하여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의 영역인 역사 자체와 인식과 감정의 영역인 역사 문제는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여야 하며,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 이은비)  

[시민대학 시즌2] 1강 한반도의 평화, 새로운 미래

황수환 2018.10.19

2018년 10월 19일(금),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대학 시즌2 <한국 사회의 복합갈등과 화해> 강좌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민강좌의 첫 번째 강의는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의 황수환 교수가 맡았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새로운 미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 대해 알아본 후 평화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 이후 한반도 정세, 그리고 동북아시아 정세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가 마련되었고,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 미중간 경쟁과 갈등이 지역 주도권 문제보다 양자간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종 현안 관련 대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대립구도가 완화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함에 있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강연자는 남한과 북한이 분단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증오와 반목을 완화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리: 이은비)

[동행시민대학] 15강 동남아 정치의 이해

신재혁 2018.07.27

2018년 7월 27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열다섯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열다섯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학교 신재혁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동남아 정치의 이해”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본 후 그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정치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남아시아란 필리핀부터 남쪽으로 인도네시아까지, 내륙으로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베트남부터 서쪽으로 미얀마까지의 지역을 가리킵니다. 동남아시아는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동티모르를 제외한 10개국이 형성한 공동체가 아세안(ASEAN)입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에는 세계 인구의 1/10인 6억 2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가 매우 커 아세안은 중국에 이은 한국의 두 번째 교역 대상이 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역사에서 빼놓지 못하는 부분은 식민지시기로, 당시에 빈부격차가 증대되고 동남아시아의 저발전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계열의 격렬한 독립운동을 벌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준민주주의, 권위주의로 다양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는 근대화이론, 자원의 저주 등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정리: 이문형)

[동행시민대학] DMZ 현장방문 프로그램

2018.07.24

2018년 7월 24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에서 DMZ(비무장지대) 현장방문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코스는 임진각-증기기관차-평화의 종-도라산역-도라전망대-제3땅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증기기관차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 군수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개성역∼한포역 구간을 운행한 열차로, 후퇴하던 연합군에 의해 폭파돼 화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증기기관차를 지나 평화의 종 앞에 서서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6명씩 팀을 이루어 타종을 하였습니다. 종을 친 이후에는 모두들 종에 손을 대어 소리가 퍼져나가는 울림을 느껴보았습니다.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의 최북단역입니다. 2002년 조지 W.부시 대통령의 방한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방문하여 연설하는 행사를 가짐으로써 한반도 평화 통일 염원의 대표적 장소가 되었습니다. 평양방면으로 가는 열차가 있다는 놀라움과 함께, 갈 수는 없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착잡함을 느꼈습니다. 간단한 점심을 먹고 도착한 다음 행선지는 도라전망대입니다. 도라전망대는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최북단에 자리 잡은 전망대입니다. 현장방문 당시 날씨가 매우 맑았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와 북한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평화의 상징으로 떠오른 비무장지대와, 가까이 보이는 개성공단, 개성 변두리 등 북한의 모습을 전망하는⋯

[동행시민대학] 14강 기후변화와 국제협력

김성은 2018.07.20

2018년 7월 20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열네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열네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학교 김성은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기후변화와 국제협력”으로, 기후변화의 현황과 원인을 알아보고, 왜 기후변화에 국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13년에 세계기상기구와 UN환경계획이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후시스템의 온난화는 명백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기후 변화의 대표적 현상은 지표 온도 상승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극한 기상과 기후현상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와 같은 인위적인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1992년 리우에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을, 97년에는 교토의정서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은 죄수의 딜레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익과 비용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최초의 보편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파리협정 체결은 성공적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파리협정 탈퇴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화석연료의 경쟁력이 감소되었고, 주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미국이 파리협정의 감축의무를 시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 이문형)

[동행시민대학] 13강 내전, 그리고 그 이후

정재관 2018.07.13

2018년 7월 13일, 성북마을시민교육센터가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주관하는 동행시민대학 ‘삶과 앎 사이의 시민’의 열세 번째 강의가 고려대 정경관 201호에서 열렸습니다. 열세 번째 강연자는 고려대학교 정재관 교수가 맡았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내전, 그리고 그 이후”로, 내전의 개념과 그 이유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예시를 통하여 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전이란 한 주권 국가 안에서 벌어지는 정부군과 반군 간의 무장 투쟁을 의미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로 대부분의 전쟁 양상이 국외전, 국제전보다는 내전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내전은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소득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서 발생합니다. 반면 정치학적 측면에서 내전은 국가에 의한 정치적 차별이나 탄압으로 인해 축적된 정치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1992년에서 1995년까지 발생했던 보스니아 내전이 있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은 언론 상으로 250,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 국가 경제의 80% 이상이 파괴된 큰 전쟁이었습니다. UN, NATO, EU, 미국, 영국 등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데이턴 평화조약을 맺고 내전이 종결되었으나 이후 보스니아 내 분열이 더욱 극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국제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