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5] 5강 한국 민주주의와 불평등

권혁용 2021.11.12

2021년 11월 5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강좌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시민과 세계”의 다섯 번째 강의가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권혁용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불평등”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는 코로나 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더 가속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과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 성찰하였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었고,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으로 인해 많은 산업이 위축되고 제한된 반면, 일부 산업은 성황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강의는 전 세계적인 양극화 심화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한편으로 한국의 임금, 소득, 자산, 기회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불평등에 대해 진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아래, 이러한 불평등한 상황이 각각의 유권자에게 어떤 선호를 가지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더 나아가 정치 역량과 정치제도가 이러한 불평등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며 불평등의 해결을 위해 정치 영역에서의 성찰과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습니다.  (정리:허민우)

[시민강좌 시즌5] 4강 코로나 펜데믹 해외 주요 국가와 한국의 대응: 비교와 평가

이내영 2021.10.30

2021년 10월 29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강좌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시민과 세계”의 네 번째 강의가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내영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코로나 펜데믹 해외 주요 국가와 한국의 대응: 비교와 평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는 현재 가장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 19 펜데믹에 대해서 해외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 비교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은 지속적인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로 장기화되며,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면역을 돌파하는 돌파감염의 증가로 백신의 효용성에 대해 불신이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세계의 사회는 경기 위축과 고용위기, 경제 양극화의 심화, 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도전과 방역과 백신 접종에 대한 불신, 방역 전략과 방향성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 등과 같은 정치적 도전, 더 나아가 학교 교육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 서비스의 마비와 같은 중대한 사회적 도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중 보건과 방역 위기에 대하여 한국은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과 코로나에 대한 공통된 위험 인식 아래⋯

[시민강좌 시즌5] 3강 미중 전략경쟁과 세계안보

이동선 2021.10.25

2021년 10월 22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강좌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시민과 세계”의 세 번째 강의가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동선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미중 전략경쟁과 세계안보”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가운데 세계안보상황과 한국의 안보현실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최근 쿼드, 오커스 등 미중 전략경쟁을 분명히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활동 속에서, 이번 강의는 세계 전반의 안보상황을 둘러보며 특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 인접해있는 한국의 안보상황을 재점검하였습니다. 강력한 해공군과 태평양과 그 연안국가인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에서 세력권을 구성한 미국과 대륙의 영토를 기반으로 대륙 내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대륙에서 세력권을 구성한 중국이 구성하고자 하는 안보질서에 대해서 탐구해보았습니다. 이러한 현 미중의 안보질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강좌는 현 미중 전략경쟁은 지리적 한계와 상대를 압도할 만한 군사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 와중에 미중 양측이 모두 각각 자신이 전략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한국,대만과 같은 인접 연안국가와⋯

[시민강좌 시즌5] 2강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김남국 2021.10.17

2021년 10월 15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강좌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시민과 세계”의 두 번째 강의가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한국정치학회 회장이신 김남국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이후 세계시민성과 인간안보의 강화”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는 코로나 19 이후 세계 곳곳에서의 세계시민성의 위기와 그에 따른 인간안보에 대한 강조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이후, 세계화가 낳은 초연결사회는 곳곳에서 여러 부작용을 내보였고, 국경통제가 강화되며, 국가권력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점차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그 관심이 옮겨가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가장 대두된 것은 신고립주의로서, 반이민, 반세계화 정서가 확산되고, 배타성이 증가하며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며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범세계주의적인 담론이 쇠락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강좌는 이번 코로나 19 위기로 부각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쇠락을 전세계와 한국의 사례로서 짚어보며, 향후 인간안보의 발전 방향에 대해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탐구를 기반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이후 강조되는 다자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와 인간안보 사이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리:허민우)

[시민강좌 시즌5] 1강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이신화 2021.10.12

2021년 10월 8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강좌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시민과 세계”의 첫 번째 강의가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이신 이신화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한국의 외교안보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국이 가지는 과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미중 패권 경쟁,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위기와 같은 전통안보의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 기후변화, 환경재난, 지속가능한 개발,인도적 위기 등 개인의 직접적인 안보에 대한 비전통안보의 영역까지 국가와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치에서 중대한 도전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수업은 먼저 현재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의 다양한 현실에 대해 살펴보고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미중의 전면적 패권경쟁이 강화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리:허민우)

[시민강좌 시즌4] 10강 선거와 미디어

이규정 2020.11.13

2020년 11월 13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4 “시민과 참여: 시민은 어떻게 정치의 주인이 되는가?”의 열번째 강의가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열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이규정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선거와 미디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는 미디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과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후보자들의 이미지와 강조점은 실제 선거에서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를 시청하는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에 대한 미디어의 긍정적인 영향력은 최근 여러 가짜뉴스라는 형태로 오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투표 정보를 왜곡하며, 정파간 갈등을 심화시켰고,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미디어 신뢰도를 저하시키며 사회적 자본을 잠식시키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이에 강연자는 최근 이러한 가짜뉴스의 위험성과 효과에 대해 강조하면서, 사회 내 만연해진 가짜뉴스를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수강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정리:허민우)

[시민강좌 시즌4] 8강 선거와 권위주의

김남규 2020.11.06

2020년 11월 6일(금),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4 “시민과 참여: 시민은 어떻게 정치의 주인이 되는가?”의 여덟 번째 강의가 ZOOM을 활용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남규 교수가 맡아주셨습니다. “선거와 권위주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강의는 민주주의를 위한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 살펴보며, 일반적인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요소가 많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유물이라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많은 독재자들은 해외로부터의 압력,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민주주의 확산 노력, 해외 원조 등의 이유로 선거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 내 선거는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지역 엘리트를 충원하고 보상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며 정권의 힘을 과시하며 국민들의지지 수준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 내 선거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선거 과정 속에서 항상 독재자가 패배할 가능성을 내포하며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자는 다양한 통계와 사례를 통해 권위주의 국가들 간의 선거의 확산 현상에 대해 보여주며,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내에서 가지는 역할과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정리:허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