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강좌 시즌6] 6강 촛불의 정치학

차현진 2022.11.18

2022년 11월 17일(목),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6 <정치와 일상의 유쾌한 만남>의 여섯 번째 강의가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민강좌의 여섯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차현진 박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촛불의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촛불시위와 그 주요 참여층들, 그리고 촛불시위의 영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에서 대규모 촛불시위는 2002년, 2004년, 2008년, 2016년 등 4차례에 걸쳐 발생했으며, 그 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습니다. 또한 성비, 연령대, 교육 수준, 투표참여 빈도 및 투표선택 경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촛불시위의 참여율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때 촛불시위는 민주주의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과 그 반대로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촛불시위보다 정당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모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을, 정부 신뢰는 정부가 정부 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는 규범적 기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믿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 촛불집회 참여는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지만 정부 신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시민강좌 시즌6] 5강 한국 여론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었는가?

강우창 2022.11.11

2022년 11월 10일(목),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6 <정치와 일상의 유쾌한 만남>의 다섯 번째 강의가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민강좌의 다섯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창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한국 여론은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념적, 정서적 양극화 현상과 그 주요 특징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는 2021년 한국 대선에서 한국 양대 정당의 후보자와 지지층이 경쟁 정당에 대해 보인 극한의 불신과 적대감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집단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고 외집단을 강하게 배척하는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인식을 최근 한국 사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정서적 양극화의 강화는 선거를 통한 대표성 증진뿐만 아니라 양당 간의 타협을 통한 정책 입안을 어렵게 하고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지지의 약화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각종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념적 양극화는 2000년대에 발생했으나 2010년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정서적 양극화 역시 2000년대 이후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서는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시민강좌 시즌6] 4강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정세

신재혁 2022.11.07

2022년 11월 3일(목),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6 <정치와 일상의 유쾌한 만남>의 네 번째 강의가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민강좌의 네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신재혁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역사와 정세”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동남아시아의 변화하는 위상과 현재까지의 역사 및 정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날 동남아시아는 1967년 아세안이 출범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오늘날 세계 5위의 경제권이자 한국의 2대 교역 대상국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과거 동남아시아는 중국, 인도 등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으며 수천년간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켜왔으나, 15세기부터 유럽 열강들의 침략으로 인해 대부분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민지 경험은 동남아시아로 하여금 근대민족국가 형성의 정신적, 제도적 토대를 제공했으며, 태평양전쟁 그리고 유럽 열강들과 수차례의 전쟁을 거쳐 동남아시아 각국은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서는 최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 간의 갈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정리: 임상수)  

[시민강좌 시즌6] 3강 스포츠와 국제정치

박동준 2022.10.28

2022년 10월 27일(목),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6 <정치와 일상의 유쾌한 만남>의 세 번째 강의가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민강좌의 세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박동준 박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스포츠와 국제정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스포츠와 소프트 파워, 그리고 국제 스포츠대회의 국제정치적 의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소프트 파워란 설득의 수단으로서 돈이나 권력 등의 강요가 아닌 매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문화와 스포츠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대회는 국제적으로 민족과 국가의 우월성과 국력을 과시하고 민족을 단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외교의 수단 및 장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한국의 1988년 서울 올림픽, 중국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일본의 1964년 및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사례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서는 국제 스포츠대회가 갖는 국제정치경제적 영향력, 그리고 남북관계라는 맥락에서 스포츠 외교의 역할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정리: 임상수)

[시민강좌 시즌6] 2강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국제 갈등

고지영 2022.10.20

2022년 10월 20일(목),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6 <정치와 일상의 유쾌한 만남>의 두 번째 강의가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민강좌의 두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고지영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동아시아 민족주의와 국제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민족주의의 정의, 그리고 한중일 3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특성 및 국제정치적 함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민족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나의 민족(Self)’과 ‘다른 민족(Other)’의 구분이 필요하며, 국가들은 이러한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고유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먼저 중국은 일본을 타자 국가(Significant Other)로 간주하는 민족주의를 형성해왔는데, 초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던 민족주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 대중들에 내재화되어 주변국들, 특히 일본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2차대전 이후 평화헌법을 둘러싸고 우파는 ‘정상국가화’를 강조하는 민족주의를, 좌파는 ‘평화국가’로서의 일본을 부각시키는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서는 수강생들과 함께 한국의 민족주의가 갖는 고유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국제정치학자들이 수행하는 민족주의와 관련된 주요 연구 주제들이 무엇인지 다루었습니다. (정리: 임상수)

[시민강좌 시즌6] 1강 강대국 정치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질서에의 함의

이신화 2022.10.14

2022년 10월 13일(목),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6 <정치와 일상의 유쾌한 만남>의 첫 번째 강의가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민강좌의 첫 번째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이신화 교수님이 맡아주셨습니다. “강대국 정치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질서에의 함의”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21세기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향후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안보전략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미-중 전략경쟁, 제4차산업혁명, 코로나 팬데믹 쇼크는 기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야기했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가 얽힌 포괄적인 안보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미국 주도로 유지되어 온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미국-중국-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강대국들 간의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수업에서는 한국이 추구해야 할 외교 대전략의 방향, 그리고 지정학과 지경학이 연계된 ‘기정학(technopolitics)’, ‘지기학(geotechonology)’ 시대를 준비하면서 소다자안보 협력체의 적극적인 활용을 중심으로 한 외교안보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정리: 임상수)

[예비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성북구 청년공간, 공간 접근성과 이용률 높일 수 있는 변화 필요해

이원진 2021.12.21

청년공간은 2015년 서울시가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사업을 시작하면서 각 지역구에 확대되었다. 2020년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에 따르면,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활동공간을 뜻한다. 성북구에도 동선동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성북’ 상월곡동에 위치한 ‘성북청년공간’ 길음동에 위치한‘청년공간 길이음’ 정릉동에 위치한 ‘청년살이발전소’와 같은 청년공간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청년공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작 이용대상자인 청년이 청년공간에 대해 모르고 청년공간 이용자도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중력지대’같은 경우, 서울시의회가 2019년에 청년 8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무중력지대를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1.3%로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또한 무중력지대의 월 평균 이용자는 2016년 5550명에서 2019년에는 그 절반인 2512명, 이후 2020년에는 830명으로 줄어들었다.   ▲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길음동 ‘청년공간 길이음’   ⓒ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미디어리터러시연구팀   성북구의 청년공간도 상황은 비슷하다. 17일 오후 4시 30분 길음동 ‘청년공간 길이음’은 불이 꺼진 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에도 불만 켜져 있을 뿐 이용자는 찾을 수 없었다. 22일 오후 4시⋯

[예비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어렵고 딱딱한 분위기의 성북구 청년 공간, 변화가 필요해

고가은 2021.12.21

청년 공간을 없애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청년에게 열린 공간을 마련 해야 청년 공간은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청년 공간’을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성북구는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2016년에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입법하며, 청년 시설 (이하 청년 공간)을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냄으로써 청년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설로 정의하였다. 이처럼 서울시와 성북구 모두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내용을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성북구 내 청년 공간들에서는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그들의 주체성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청년 공간은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나 그 참여는 실질적으로 제한적이다. ‘성북 청년공간’은 ‘성북 청년 정책 네트워크’산하로 이루어진 공간으로써, 청년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 19세~만 39세 청년들이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기획부터 진행까지 참여한다는 점에서 주체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예비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성북구의 1인 여성 가구 정책 실태②] 꼭꼭 숨은 여성 정책, 안 보여서 못 쓴다

강혜원, 류시아, 이승미 (media2021) 2021.12.21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미디어리터러시 연구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성북구 1인 여성 가구 정책’을 주제로 두 편의 기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자주> 1번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성북구 여성 1인 가구 18.5%… 88명 설문 조사 통해 실태 확인 서울 성북구의 여성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8.5%를 차지한다. 이들은 각종 범죄의 위협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성북구 역시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 미디어리터러시 연구팀은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이들을 만나보는 한편 사업 구역을 탐방하며 정책 현황을 취재했다.   여성 안심홈세트, 좋은 정책 그러나 멀고 험한 수혜 과정 성북구에서 제공하는 ‘안심홈세트’는 ▲현관문 보조키 ▲휴대용 긴급벨 ▲창문안전잠금장치 ▲가정용 CCTV로 구성돼 있다. 지난 6월 동선동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안심홈세트’ 사업은 9월 성북구 전역으로 범위를 넓히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완화해 한 달간 추가 모집을 진행했다. 지원기간이 끝나 ‘안심홈세트’를 직접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신청서를 작성해봄으로써 신청과정을 체험해봤다.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자필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만 했다.⋯

[예비 새내기 유권자를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성북구 1인 여성 가구 정책 실태①] 꼭꼭 숨은 여성 정책, 안 보여서 못 쓴다

이승미, 강혜원, 류시아 (media2021) 2021.12.21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미디어리터러시 연구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아 ‘성북구 1인 여성 가구 정책’을 주제로 두 편의 기획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자 주> 서울 성북구의 여성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18.5%를 차지한다. 이들은 각종 범죄의 위협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성북구 역시 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을 받은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 연구소 미디어리터러시 연구팀은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이들을 만나보는 한편 사업 구역을 탐방하며 정책 현황을 취재했다.   높은 비율의 여성 1인 가구, 높아지는 불안감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성북구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이하 여성 1인 가구)은 3만 4281명이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18.5%로 전국 평균인 15%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이 타시도보다 높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에서도 8위를 차지한다. 성북구는 연령 구성에서 역시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성북구의 여성 1인 가구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7%로, 전국 평균인 30%를 한참 웃도는 것은 물론 서울시 평균인 46%도 상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