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프로그램

[시민강좌 시즌7] 7강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

오향미 2023.06.23

2023년 6월 7일(수),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3 시민강좌 <정치학이 바라보는 일상과 세계>의 일곱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오향미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현대국가에서의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정의와 분류, 역사와 사례, 관련 논쟁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 등 시민적 자유는 사적자유로써 기본권이 침해받기 전에는 보장되는 자유이기에 소극적 자유로도 불립니다. 반면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자유는 공적자유로써 국민주권이 인정되어야 보장되는 자유이기에 적극적 자유로도 불립니다.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의 보장은 법치의 확립으로 달성되며, 정치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국민주권은 민주정의 확립을 통해 달성됩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정이 발달한 서구 근대국가들 간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영국은 현대 정치제도 중 거의 모든 것의 시원이라 불립니다. 기본권 보장, 법치, 의회주권, 입헌군주제, 대의제, 정당, 의회 민주정, 내각제 등이 영국에서 발전되었습니다.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은 정치제도의 선진국인 영국을 모방했으며, 성문헌법, 대통령제, 위헌법률심사권, 국민주권, 행정재판, 법치국가, 헌법재판권⋯

[시민강좌 시즌7] 6강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참여: 투표와 시위에 대한 이해

차현진 2023.06.02

2023년 5월 31일(수),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3 시민강좌 <정치학이 바라보는 일상과 세계>의 여섯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차현진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참여 : 투표와 시위에 대한 이해”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정치참여의 다양한 정의와 이론 및 시민들이 투표와 시위 등 정치에 참여하는 영향요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정치참여는 보통의 시민이 정치 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정치참여를 정의하는 최소한의 요건은 행동성, 자발성, 비전문성, 정치성입니다. 정치참여를 분석하는 관점으로는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정치참여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사회경제적 접근과, 개인의 정치적 가치와 신념, 태도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정치문화적 접근이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시민들의 투표 및 시위에 대한 참여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투표선택을 설명하는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지역, 세대 이념 등 사회균열(social cleavage)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중요한 정치적 차이를 지닌 집단들로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투표선택을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유권자는 사회적 준거집단에서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치며 서로 다른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형성하게⋯

[시민강좌 시즌7] 5강 민주주의의 점진적 후퇴 현상의 특징과 원인분석

김남규 2023.05.30

2023년 5월 25일(목),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3 시민강좌 <정치학이 바라보는 일상과 세계>의 다섯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김남규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점진적 후퇴 현상의 특징과 원인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민주주의의 점진적 퇴조 현상과 그 원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과거의 민주주의 붕괴 혹은 퇴행은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autogolpes), 명백한 부정 선거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에는 체제 변화가 없는 점진적인 민주주의 침식과 퇴조 현상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후퇴,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독재 심화, 변화를 야기하는 단일 순간 부재로 점진적인 후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민주적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증대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여당이 야당과의 타협과 협력을 거부하고 일방적 입법, 헌법 개정, 제도 변형을 통한 권력 견제장치 무력화는 물론, 야당 탄압과 법의 지배를 위협하는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정치적 양극화 증대, 포퓰리즘(Populism), 경제적 불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감소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점진적 퇴조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수평적 책임성을 위한 정치제도, 민주주의를 위한 규범(soft guardrails) 준수, 상호관용, 권력 사용에 대한 절제, 사회운동 참여를 통한 시민의 저항 등이 제시되고⋯

[시민강좌 시즌7] 4강 아시아 민주주의: 동남아시아 민주주의는 왜 퇴행하는가?

신재혁 2023.05.26

2023년 5월 17일(수),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3 시민강좌 <정치학이 바라보는 일상과 세계>의 네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신재혁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 동남아시아 민주주의는 왜 퇴행하는가?”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민주주의 퇴행의 현황과 원인, 전망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붕괴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내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군부(미얀마, 태국) 혹은 집권 여당(캄보디아)이 역사적으로 비대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을 견제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부나 집권당은 필요 시 언제든 민주주의를 퇴행시킬 수 있는 권력과 제도적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는 민주주의의 부식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식민지 독립 이전 의회나 선거 등 서구식 정치제도가 이식되어 비교적 오랜 민주주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의 하락을 방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인권)나 자유주의에 대한 전통이 빈약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반대파를 억압하거나, 비판적 언론을 통제하거나, 범죄 용의자의 인권을⋯

[시민강좌 시즌7] 3강 미중갈등과 한국

백승준 2023.05.13

2023년 5월 10일(수),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3 시민강좌 <정치학이 바라보는 일상과 세계>의 세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의 백승준 박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미중갈등과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미중관계의 역사로부터 미-중 간의 전략경쟁, 양안갈등과 미국, 미중갈등과 한국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탈냉전 이후 미국은 중국을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편입시키고자 중국에 대한 관여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로 인해 전략경쟁의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며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일대일로 등 대외 영향력 확장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해 국력이 쇠퇴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역내 대외정책의 단위를 인도-태평양으로 전환하며 동맹을 강화하고 Quad를 결성했습니다. 미중전략경쟁은 경제문제, 인권문제 등 전방위적인 갈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남중국해, 대만해협, 한반도 등지에서의 군사적 긴장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미중갈등과 한국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전통적 우방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대북문제의 주요 관련국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시행하기도 했지만 미중전략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국의 운신의 폭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미중전략경쟁이 현실에⋯

[시민강좌 시즌7] 2강 정치적 양극화와 선거제도 개혁

강우창 2023.05.03

2023년 5월 3일(수),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3 시민강좌 <정치학이 바라보는 일상과 세계>의 두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창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정치적 양극화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한국 사회의 갈등 정도보다 심화된 정치적 갈등 현상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 및 선거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유권자의 양극화 정도보다 정당과 정치 엘리트 차원에서 양극화 및 갈등이 더욱 첨예하며 극단적 진영논리와 타협 및 협치가 부재한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제와 지역구,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승자독식, 열정적 소수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 상대 정당에 대한 혐오, 양당제, 유인가치 위주의 정치적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도 논했습니다. 선거제도 구축 및 평가의 세 가지 척도인 책임성, 비례성, 대표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거제도를 만들기는 어려우나, 민주화 이후 책임성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 선거제도를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논했습니다. 비례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원정수 증가, 비례대표 증가 및 인구 및 지역 대표성을 증진시키기는 다양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강연자와⋯

[시민강좌 시즌7] 1강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치의 변화

이동선 2023.04.26

2023년 4월 26일(수), 성북구 평생학습관이 주최하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및 정치외교학과가 주관하는 2023 시민강좌 <정치학이 바라보는 일상과 세계>의 첫 번째 강의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민강좌의 첫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장이신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정치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전개과정 및 전쟁이 국제정치와 한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러시아는 국력의 단기적 반등 이후 예상되는 국력 쇠퇴에 직면해 강대국 지위를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였고,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의 확장은 러시아로 하여금 완충지대를 상실할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친러정권을 수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으나 미흡한 동원과 전력의 분산, 우크라이나군의 선전으로 초기 기동전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전쟁의 국제정치적 영향으로 러시아와 서방 간 냉전, 러시아와 중국의 제휴, 미ㆍ러의 국력소모로 인한 중국의 상대적 이익 등을 논했습니다. 경제적 영향으로는 식량난, 에너지 위기를 포함한 세계경제위기와, 공급망 재편과 자유무역의 퇴조 등 각국의 경제안보 중시 경향을 논했습니다. 한반도에 미칠 영향으로는 남북 모두 위기와 기회가 있다고 전망했으며 남북관계에서는 원심력이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정리: 김진원)

캄보디아 국립외교 국제관계교육원(NIDIR) 교사역량 강화 연수

2022.12.22

연수 주관 기관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연수 프로그램 협력 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수 대상 : 캄보디아 국립외교 국제관계교육 – 프락 응우온 홍(Prak Nguon Hong) 캄보디아 외교부 차관 – 호이 피릭(Hoy Phireak) 캄보디아 관광부 차관 – 틴 삼낭(Tean Samnang) 국립외교 국제관계교육원 원장 외 12인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는 아세아문제연구원과 함께 2022년 11월 27일(일) ~ 12월 10일(토), 14일간 ‘캄보디아 국립외교 국제관계교육원(National Institute of Diploma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IDIR) 교사역량 강화’의 연수를 맡아 연수생들에게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및 관리 기법 공유를 통해 교육원 운영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리더십 교육, 교수법, 프로젝트 기획, 공공외교와 민간외교 등 교육원 교사의 교육역량 강화와 캄보디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연수가 진행되었으며, 외교 및 국제관계 인지, 태도,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다양한 강연과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시민강좌 시즌6] 8강 소설로 이해하는 정치와 정치학

이규정 2022.12.05

2022년 12월 1일(목),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6 <정치와 일상의 유쾌한 만남>의 여덟 번째 강의가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민강좌의 여덟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이규정 박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소설로 이해하는 정치와 정치학”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한국의 대표적인 소설과 소설가들을 통한 정치의 이해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문열이 1987년 집필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권위’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정치학에서 권위는 오랫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온 주제입니다. 먼저 권위주의란 강력한 중앙권력과 제한적인 정치적 자유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 형태로서, 정치적 다원성의 제약, 감정에 기초한 정통성, 최소한의 사회적 동원, 비공식성 등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막스 베버는 권위를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라는 세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할 때 권위는 전통적 권위에서 합법적 권위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학에서 패권안정론은 하나의 국민국가가 패권국이 될 때 국제 체제가 안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에서는 이문열과 황석영이라는 두 작가의 인생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한국 정치의 역사에⋯

[시민강좌 시즌6] 7강 헌법재판의 정치사상

오향미 2022.11.24

2022년 11월 24일(목), 성북구청과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시민대학 시즌6 <정치와 일상의 유쾌한 만남>의 일곱 번째 강의가 성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총 8강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시민강좌의 일곱 번째 강의는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오향미 박사님이 맡아주셨습니다. “헌법재판의 정치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는 헌법재판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과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특징 및 의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헌법재판이란 국가 권력이 헌법에 위반하는가의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며, 미국에서는 헌법상 사법심사권 규정은 없으나 판례를 통한 제도화 과정을 거쳐 사법심사제의 형태로, 독일에서는 20세기 민주주의 붕괴의 역사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재판소제의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제1~5공화국 시기에 헌법위윈회, 사법심사제, 헌법재판소제 등 여러 형태의 헌법재판제도를 경험했으며, 제6공화국부터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소 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헌법재판소 제도는 기본권을 강화하고 권력남용을 감독하는 한편 입법권을 보완하는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원, 정부, 국회를 둘러싼 논란이 되었던 여러 사례들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심화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 임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