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12]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시 무력사용은 효과적인가?

2021.10.08

• 일시: 2021년 9월 17일(금) 오후 5:00 • 발표자: 하경석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 토론자: 백승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9월 17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12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하경석 박사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백승준 박사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하경석 박사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시 무력사용은 효과적인가?>를 발표하였습니다. 유엔 평화유지활동(PKO)는 조기에 분쟁에서 평화상태로 이행하기 어려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평화건설 지원을 통하여 대상국에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존 학계의 논의는 분쟁지역에 대한 국제사회 개입의 수단과 목적, 그리고 국제 제도로서 PKO가 갖는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 머무르며, 특히 PKO의 구조적 한계와 조직적 역량 부족으로 인한 실패를 지적하며 지역기구나 단일국가 차원의 무력개입이 갖는 정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에 집중되었다. 그렇기에, 정작 유엔 PKO 주도의 무력사용이 효과적으로 수행되는 조건은 무엇이며, 무력사용의 한계 및 가능성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사례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 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저자는 ‘PKO 활동의 무력사용’에⋯

[수당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 #8] Foreign Pressure and Public Opinion in Target States

2021.09.13

• 일시: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오전 9:00 • 강연자: Matthew Winter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9월 10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 연구소와 정치외교학과는 Matthew Winters교수를 초청하여 제 8회 수당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Matthew Winters  교수는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의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중소득/저소득 국가의 거버넌스와 책임, 대외원조에 대한 여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W inters 교수는 워킹페이퍼 <Foreign Pressure and Public Opinion in Target States>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미얀마, 네팔, 인도네시아 3개국가에서 실행한 실험 설문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3개국가에서 자행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경제적 제재에 대하여 대상국가인 미얀마, 네팔, 인도네시아의 대중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지, 거부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논문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인권준수 시정요구에 대한 대중 여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Orthodox)’관점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에는 국가의 명성(reputation)이 해가 입으므로, 국제사회의 경제재제에는 경제적 피해가 가해지므로 대상국의 여론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형성됩니다. 반면, ‘역풍(Backlash)’관점에 의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이 가해질 경우 대상국의 여론은 내집단을 중심으로 집단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여 ‘집결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논문의 실험연구 결과는 미얀마에서 국제사회 비난에 대한 Backlash효과를, 경제제재가 추가될 경우 이러한 Backlash가 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 두 가지 모델이 모두 작동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네팔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국제사회의 경제재제가 응답자의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논문의 저자들은 아래 표 3(Figure 3)과 같이 ‘당파성’의 차이가 야기하는 효과에 주목합니다. 네팔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집권정당과 정당일체감을 보이지 않는 Figure 3.의 ‘Others’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전통적 모델에 기반한 여론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집권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들은 국제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를 지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은 실험 설계와 실제 국가적 맥락에서 세 국가의 특성이 어떻게 다를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입을 가하는 국가가 설문 설계에서 ‘Foreign Countries’로 설정되어 있는데, 3개 국가에서 ‘외국’으로 인식될 주체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한 논의, 각 국가에 설정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비판이 각국의 대중에게 서로 동등한 지위를 지니는지, 각 이슈가 응답자의 사회적 정체성을 촉발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설문응답 수집 시점 당시에 각각의 이슈가 국제사회의 비난이 증가하는 시점이었는지 또는 이미 관심이 식어가는 시점인지, 각 국가의 응답자에 물어본 ‘시나리오 구체성의 차이’가 효과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Matthew Winters교수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된 금번 수당 해외학자 콜로키움을 통해 참가자들은 실험연구와 외국의 개입에 대한 대중 선호의 메커니즘에 대한 유익한 토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리: 최현빈)

[수당 안보 콜로키움 #11] Building Unified Korea’s Military Power

2021.08.30

• 일시: 2021년 8월 13일 오후 5:00 • 발표자: 이동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토론자: 최우선 (국립외교원)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8월 13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11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동선 교수와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선임연구원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국립외교원 최우선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이동선 교수와 요르단카 알렉산드로바 박사는 초고 <Building Unified Korea’s Military Power>를 발표하였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분명 남북한의 안보 딜레마를 제거하고, 북핵 문제 등을 해결하여 지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통일 이후에도 통일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의 대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 인접으로 인해 새로운 군사적 긴장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의 안보전략은 통일 이후에도 중요할 것이며, 동시에 통일 이후 맞이하게 될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는 한국으로 하여금 분단 시대와 다른 군사력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자들은 ‘통일 이후 한국이 가져야 할⋯

[수당 안보 콜로키움 #10] Moderation than Strength: Why States Back Down and ‘Weaken’ their Reputation for Resolve during Crises

2021.07.23

• 일시: 2021년 7월 16일 오후 5:00 • 발표자: 박동준 (고려대학교) • 토론자: 김헌준 (고려대학교)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7월 16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10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박동준 박사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고려대학교 김헌준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박동준 박사는 초고 <Killing to Rule: The Prospects of Victory and Violence During the Korean War>를 발표하였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적을 억지하고 자신들이 발하는 위협의 신뢰성을 높히기 위해 보통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강한 평판을 유지하려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강한 평판은 향후 위기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도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강한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강한 믿음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들과 지도자들은 항상 강한 평판만을 추구하여 강경한 태도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평판이 실추될 것을 감수하고 물러서는 모습들도 보이곤 합니다. 이에, 저자는 왜 국가들이 위기 상황에서 평판을 지불하면서까지 양보를 택하는 이유를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당 안보 콜로키움 #9] Killing to Rule: The Prospects of Victory and Violence During the Korean War

2021.07.15

• 일시: 2021년 6월 25일 오후 5:10 • 발표자: 백승준 (고려대학교) • 토론자: 김동석 (국립외교원)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6월 25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9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고려대학교 백승준 박사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국립외교원 김동석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백승준 박사는 초고 <Killing to Rule: The Prospects of Victory and Violence During the Korean War>를 발표하였습니다. 3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에서 발표된 바 있는 본 초고는 기존의  영토 변화 상황에서 영토 안의 사람들에 대한 통제력 상실이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발생시킨다는 기존 연구들의 단방향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영토 획득과 영토 상실의 상황을 나누어 양쪽의 상황을 모두 살펴보며 영토 변화 상황과 승리에 대한 전망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폭력 양상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저자는 “영토변화와 승리에 대한 전망이 내전의 행위자가 민간인에게 행하는 폭력의 양상을 바꾸는가?”를 연구질문으로 하여 한국 전쟁 중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던 인천에 있었던 민간인을 향한 폭력의 양상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행위자들의 승리에 대한⋯

[수당 비교정치 콜로키움 #3] 선거 권위주의 정권 내 억압: 반정부 운동에 대한 위협인가? 방아쇠인가?

2021.06.16

• 일시: 2021년 5월 27일 오후 6:00 • 발표자: 박희경(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권채린(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토론자: 정서우(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허민우(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5월 27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3회 수당 비교정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석사과정생 박희경 학우와 권채린 학우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정서우 학우와 허민우 학우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박희경 학우의 <정부의 해외투자자본 몰수 결정에 여론이 미치는 영향>는 해외 투자자본 몰수 결정에 관한 원인에 주목하며 몰수 결정과 여론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계획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를 유치하면 할 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해외투자자본를 몰수하는 행위는 장기적으로 투자 위축과 경기침체의 위험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해외투자자본을 몰수하는 현상은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이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를 이러한 해외투자자본 몰수의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투자 받은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정치관료가 부패한 독재정권이나, 좌파 이념적 특징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된다. 둘째는 정부의 경제적 이익 추구이다. ⋯

[수당 안보 콜로키움 #8] The Dictator’s Island of Excellence: Contrasting Outcomes of the Nuclear Weapons Program between North Korea and Iraq

2021.06.07

• 일시: 2021년 5월 28일 오후 5:00 • 발표자: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 토론자: 지연정 (한국외국어대학교)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5월 28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8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한국국방연구원 전경주 박사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지연정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전경주 박사는 워킹페이퍼 <The Dictator’s Island of Excellence: Contrasting Outcomes of the Nuclear Weapons Program between North Korea and Iraq>를 발표하였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인도, 파키스탄, 이란, 리비아, 이라크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핵개발을 시도하였고 이들 중 매우 소수만이 성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핵 개발 시도 사례와 그에 따른 실패 사례 중 저자는 개인독재 정권의 실패 사례에 관하여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이라크와 리비아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개인독재가 가지는 고유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명목상 제도, 정치적 인사 등의 핵개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제도적 무능력을 근거로 들며, 개인 독재 정권은 결코 핵 개발의 성공에 이르지 못⋯

[수당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 #7] Membership and its Benefits: Vote Shares in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2021.05.28

• 일시: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오후 4:00 • 강연자: Soo Yeon Ki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5월 21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Soo Yeon Kim교수를 초청하여 제 7회 수당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Soo Yeon Kim 교수는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에서 무역정치학에 특화하여 국제정치경제, 아시아의 국제정치 경제,  연구방법론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Kim 교수는 워킹페이퍼 <Membership and its Benefits: Vote Shares in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를 발표하였습니다. AIIB는 2016년 37개의 지역 국가와 20개의 지역 외 국가를 중심으로 발족하여, 2020년에 이르러 세계 인구의 79%와 세계 GDP의 65%를 대표하는 46개의 지역국가, 40개의 지역 외 국가, 17개의 준회원국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이러한 AIIB의 성장에 비추어, Kim 교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의 멤버십과 투표 지분의 혜택에 주목하며, 왜 많은 국가들이 AIIB에 참가하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기 위해 가입하였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저자는 크게 세 가지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국가들의 AIIB 가입 동기는⋯

[수당 비교정치 콜로키움 #2] 소득 불평등과 이념, 그리고 대외 원조

2021.05.24

• 일시: 2021년 4월 29일 오후 6:00 • 발표자: 홍사훈(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한준영(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토론자: 서준우(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윤창웅(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4월 25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2회 수당 비교정치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석사과정생 홍사훈 학우와 한준영 학우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서준우 학우와 윤창웅 학우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홍사훈 학우의 <다양성이 자유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협:유럽 내 이민자 유입에 따른 우파 포퓰리즘 확산을 중심으로>는 유럽 내 이민자 특히 이슬람의 유입과 우파 포퓰리즘 확산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며, 문화적 보수성, 경제에 대한 전망, 지향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연구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포퓰리즘이란, 순수한 인민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각각 동질적이나 서로에 대해 적대적인 집단으로 사회가 나뉘어져 있으며, 정치에는 이 인민들의 일반 의지가 반드시 표출되어야 한다고 보는 느슨한 이념¹이다.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엘리트에 대한 반감과 기성 정치 제도 및 정당에 대한 불신을 특징으로 하나, 여기에 우파적 이념을 더한 우파 포퓰리즘은 주권자로서의 인민을 강조하며, 인민은 동질적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민⋯

[수당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 #6] Buying Power: The Economics of Populism from Ancient Greece to the Present

2021.05.06

• 일시: 2021년 4월 23일 오후 4:00 • 강연자: Paul D Kenny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4월 23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Paul D Kenny 교수를 초청하여 제 6회 수당 해외학자 초청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Paul D Kenny 교수는 Institute for Humanities & Social sciences, Australian Catholic University에서 정치 질서와 정치 행동의  경제적인 뿌리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강연에서 Kenny 교수는 워킹페이퍼 <Buying Power: The Economics of Populism from Ancient Greece to the Present>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인 포퓰리즘은 일상이나 학계에서 표를 얻기 위한 일종의 이데올로기처럼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포퓰리즘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으로 분석하고 이를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대중의 카리스마 적 동원에 매우 개인적으로 집착하는 정치 조직에 기반한 “정치 전략”으로 규정합니다. 수요의 측면에서 사람들은 불평등을 느끼고 이것에 불만을 느끼고, 공급의 측면에서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정치인의 야심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게 포퓰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저자는 “정치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에 대해 주목하며,  고대 그리스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포퓰리즘의 역사를 경제적인 관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