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안보 콜로키움 #8] The Dictator’s Island of Excellence: Contrasting Outcomes of the Nuclear Weapons Program between North Korea and Iraq
2021.06.07
• 일시: 2021년 5월 28일 오후 5:00 • 발표자: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 토론자: 지연정 (한국외국어대학교) •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21년 5월 28일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의연구소는 제 8회 수당 안보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발표자로 한국국방연구원 전경주 박사가 참가하였고, 토론자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지연정 교수가 참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콜로키움에서 전경주 박사는 워킹페이퍼 <The Dictator’s Island of Excellence: Contrasting Outcomes of the Nuclear Weapons Program between North Korea and Iraq>를 발표하였습니다. 2차 대전 종전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인도, 파키스탄, 이란, 리비아, 이라크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핵개발을 시도하였고 이들 중 매우 소수만이 성공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핵 개발 시도 사례와 그에 따른 실패 사례 중 저자는 개인독재 정권의 실패 사례에 관하여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이라크와 리비아 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개인독재가 가지는 고유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명목상 제도, 정치적 인사 등의 핵개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제도적 무능력을 근거로 들며, 개인 독재 정권은 결코 핵 개발의 성공에 이르지 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