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정치, 1987-2020: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변하지 않았는가? (2021.06)
- 저자 : 현재호
- 학술지명 : 동서연구
- 발행처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권호 : 33(2)
- 게재년월 : 2021년 06월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한 세대에 걸쳐 나타난 정당 간 경쟁의 문제를 정당 및 정당 체제 수준에서 이루어진 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는 데 있다. 분석의 소재로 선택한 것은 선거강령이다.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로, 거시적/미시적 차원의 좌-우(진보-보수) 척도와 이슈 차원을 통해 본 정당 간 경쟁의 양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규칙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사회복지 이슈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계열을 한 축으로 하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계열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경쟁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햇볕정책’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부자증세’ 및 ‘보편적 복지’의 의제화에 있어서 정당은 이들 이슈가 경쟁의 주요 차원으로 부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당의 역할은 공급 측면(내생적 역할)의 타당성을 입증해준다. 셋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간 경쟁의 전반적인 양상은 본격적인 서구적 의미의 좌-우 경쟁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주요 정당의 경제정책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기조나 요인분석에서 드러나듯이, 경제적 이슈가 정당 간 경쟁의 독자적 차원으로 부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슈를 일관되게 추동할 수 있는 정당의 현실적인 힘 또한 아직 미약한 데 그 원인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party competition that have emerged over a generation since democratization on focusing supply-side at the level of political parties and party systems. It is the electoral programmes that has been chosen as the material of analysi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nfirmed several facts through analysis of this. Firstly, the pattern of competition between parties through the macro-level left-right (progressive-conservative) scale and the micro-level issue dimension shows its regularity over time. It appears to be a competitive structure ove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ocial welfare issues,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the Justice Party as one axis and the People Power Party and People’s Party another. Secondly, political parties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eas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Sunshine Policy” and on the agenda of issues such as “a tax increase on the rich” and ‘universal welfar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this process proves the validity of the supply–side(endogenous role). Thirdly, nevertheless, the overall aspect of party competition does not go as far as full-fledged left-right competition in the Western sense. This is due not only to the lack of economic issues emerging as an independent dimension of party competition, but also to the lack of the party’s realistic power to drive such issues consistently, as shown by neoliberal stance of major parties’ economic policies or factor analysis.
롤즈 정의관의 이론적 전개과정과 연속성- ‘칸트적’ 구성에서 ‘정치적’ 구성으로 – (2021.06)
- 저자 : 인지훈
- 학술지명 : 인문연구
- 발행처 :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권호 : 95
- 게재년월 : 2021년 06월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롤즈의 정치철학 내에 존재하는 내적 긴장이 구성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전까지 많은 비판가들은 롤즈의 정의론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발상들, 즉 내용들에 주목한 반면 방법론적 형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이는 『정의론』과 이후 저술들 사이에 긴장과 모순이 존재한다는 ‘오해’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치적 정당화라는 목적에 주목할 때, 롤즈의 정의관은 ‘칸트적 구성주의’에서 ‘정치적 구성주의’로 점차 강조점이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종합될 수 있다. 따라서 정의에 대한 정치적 관점은 이전 입장과의 근본적인 단절이 아닌 연속된 발전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롤즈의 정치적 구성주의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정치권력의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이론적․실천적 의미를 지닌다.
The purpose in this essay is to clarify that Rawls’s political philosophy has consistently developed with the constructive method as a key link. Until now, many critics have focused on various ideas, or contents, found in Rawls’s theory of justice, while their interest in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is relatively low. This led to a misunderstanding that tension and contradiction exist between A Theory of Justice and Rawls’s later writings. However, when we attention to the purpose of political justification, Rawls’ views of justice are able to be integrated into a coherent system, even though his emphasis has gradually shifted from Kantian constructivism to political one. Rawls’s political constructivism has a great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ning in that it presents us with a powerful way to justify political power in a modern pluralistic society.
중국의 협력적 대륙전략과 팽창적 해양전략: 니콜라스 스파이크먼의 지정학 이론을 중심으로 (2021.06)
- 저자 : 신영환
- 학술지명 : 중국연구
-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 권호 : 87
- 게재년월 : 2021년 06월
초록 :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토대로 한 중국의 증대된 힘은 아시아의 인접 국가들에게 안보적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주변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행태는 협력과 공세가 혼재한다. 즉 육지에서 인접 국가들과는 협력적 자세로 영토 문제에 합의함으로써 안정적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경제협력과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바다에서는 인근 해역을 영해화하려는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분쟁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본 논문은 대륙과 해양이라는 두 개의 지리적 공간에서 부상하는 중국이 구사하는 전략적 행태의 차이에 주목한다. 왜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일찍이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 지역 헤게모니 추구 가능성을 예견했던 니콜라스 스파이크먼의 지정학 이론을 통해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가 대륙와 해양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한다.
Rising China is incurring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security environment in Asia. China’s increased power is supposed to raise security threat to neighboring states which are sharing borders with China. However, China’s attitudes toward adjacent countries appear to be different. On land, it has been willing to negotiate and compromise with neighbors on the critical issues such as territorial disputes. On sea, however, China has never hesitated to enforce its assertiveness by declaring its dominion over 80% of area in the East China Sea, which generates conflicts among stake holders. This article analyzes China’s asymmetric approaches on land and on sea with Nicholas J. Spykman’s geopolitical framework, who prophesied that China’s pursuit of regional hegemony would endanger Asia’s peace and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