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책임론적 화해’를 넘어서 — ‘한일화해3.0’을 위한 철학적 토대 — (2021.12)
- 저자 : 박홍규, 조계원
- 학술지명 : 日本思想(일본사상)
- 발행처 : 한국일본사상사학회
- 권호 : no.41
- 게재년월 : 2021년 12월
초록 : 이 글의 목적은 한일 역사화해가 지체 혹은 역행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를 ‘책임론적 화해’ 관점이 지니는 한계에서 찾고, ‘포용론적 화해’ 관점에서 ‘한일화해 3.0’을 위한 철학적 토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사죄와 용서의 정치’를 통한 ‘책임론적 화해’는 화해를 정치적 공간에서 지속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정치적 책임에 기초한 관점이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서 ‘사죄와 용서의 정치’에 기초한 화해는 정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중심이 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공간을 축소하고, 화해 과정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글은 ‘포용의 정치’를 통해 중단된 화해 과정을 복원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의 치유를 통해 보다 깊어진 관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주장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ne of the causes of the delay or reversal of the historical reconcil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limit of the viewpoint of ‘responsible reconciliation’ and to provide a philosophical foundation for ‘Korea-Japan historical reconciliation 3.0’ in terms of ‘inclusive reconciliation’. Responsible reconciliation through ‘politics of apology and forgiveness’ is based on political responsibility that sees reconciliation as a process that continues in political space. However, reconciliation based on ‘politics of apology and forgiveness’ in Korea-Japan relations has resulted in reducing the political space and blocking the reconciliation process by focusing on legal responsibility, not political responsibility.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time to restore the reconciliation process through ‘politics of embrace’ and move on to a deeper relationship through the healing of both victims and perpetrators.
この論文の目的は、日韓における歴史和解の遅滞や逆行の原因の一つを「責任論的和解」という観点が持つ限界に求め、「包容論的和解」の観点から「日韓和解3.0」に対する哲学的基礎を模索することである。「謝罪と許しの政治」を通じた「責任論的和解」とは、和解を政治的空間における持続的過程とする政治的責任に基づく観点であった。しかし、日韓関係における「謝罪と許しの政治」に基づいた和解は、政治的責任ではなく法的責任が中心となったことで、むしろ政治的空間を縮小し、和解過程に妨げになった結果をもたらした。 この論文は「包容の政治」に基づいて、中断された和解過程を取り戻し、被害者と加害者の両方の治癒を通じてより深い関係を築くべき起点であることを主張する。
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 분석: 한미동맹 사례를 중심으로 (2021.11)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전략연구
- 발행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권호 : 28(3)
- 게재년월 : 2021년 11월
초록: 42년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미국은 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나? 어떠한 국가심리가 작용한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협정을 사례로 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사일은 국제정치에 있어 국가의 내심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제(機制)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사일은 적성국에게는 ‘위협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며, 동맹국에게는 ‘연루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한국에 의한 전쟁 ‘연루의 두려움’보다 북한 핵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 상대국인 한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가 필요해졌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이다.
정의로운 전쟁이론의 현대적 계승: 롤즈의 『만민법』을 중심으로 (2021.10)
- 저자 : 인지훈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9(2)
- 게재년월 : 2021년 10월
초록 :
현대 정치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롤즈는 전통적인 정전론(just war theory)을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전쟁 논의의 기본 구조- 전쟁 정의(jus ad bellum), 전시 정의(jus in bello), 전후 정의(jus post bellum) – 와, 전쟁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제한하려는 ‘이중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의 지적전통은 충실히 계승된다. 하지만 롤즈는 만민 (people)의 대외정책이 시민들의 도덕적 판단 영역에 속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킨다. 원초적 입장은 정의로운 전쟁에 대한 관점을 사회 정의론의 전체적 구조 속에 위치시키는 방법론적 장치로 이용된다. 그럼으로써, 전쟁에 대한 논의는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모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도덕적 행위가 된다. 만민의 대외 정책이 자유주의적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방법과 그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롤즈의 정전론은 커다란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Rawls inherits the basic structure of traditional just war theory – jus ad bellum, jus in bello, jus post bellum – without any hesitation in The Law of Peoples. However, he suggests a brand new methodology that makes foreign policies of each people be subject to moral judgment of citizens within a constitutional democracy. The well-known ‘original position’ methodologically interlink the conception of just war with his social justice theory. In practical terms, ‘the duty of civility’ shows how the discussion of war can be hel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iberal legitimacy. As a result, the debate on the morality of war becomes political and moral acts required of free and equal citizens within a just democratic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