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 분석: 한미동맹 사례를 중심으로 (2021.11)
2021.11.30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전략연구
- 발행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권호 : 28(3)
- 게재년월 : 2021년 11월
초록: 42년간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한했던 미국은 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합의했나? 어떠한 국가심리가 작용한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협정을 사례로 미사일 메커니즘에서 드러나는 국가 간 정치심리를 분석하는 것이다. 미사일은 국제정치에 있어 국가의 내심을 파악할 수 있는 기제(機制)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미사일은 적성국에게는 ‘위협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며, 동맹국에게는 ‘연루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기제이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에 있어 미국의 한국에 의한 전쟁 ‘연루의 두려움’보다 북한 핵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에 대한 ‘위협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기 때문에 미국은 동맹 상대국인 한국의 미사일 역량 강화가 필요해졌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