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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동북아연대와 협력의 패러다임 구성 (2017.06)

  • 저자 : 백미연
  • 학술지명 : 동북아역사논총
  • 발행처 : 동북아역사재단
  • 권호 : 56
  • 게재년월 : 2017년 06월
  • 국문 초록 : 이 글은 동북아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인 연대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지역 수준의 초국적 연대로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대 가치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기존 연대의 기초적 규범―정치적·경제적 상호 이익, 문화적 동질성―으로는 지속성 있는 연대 창출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의민주주의자들이 제안하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대안 담론 역시 두터운 연대의 동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필자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북아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은, ⑴ 다차원·다수준의 지배와 종속을 겪는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에 기초하여, 다양한 유형과 차원의 복합적인 지배와 종속을 부정의로 읽을 수 있고, ⑵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지방·국가·지역·지구 수준 등―의 수많은 각기 다른 정의의 요구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로 구성된 ‘정의연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의의 논쟁에서 간과되어왔던 많은 주제들을 논제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⑶ 그리고 초국적 정의 규범은 ‘사회적 지위 혹은 사회적 관계의 평등’을 목표하기 때문에, 다원주의 현실에서 보편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의논쟁 과정 자체의 ‘민주화’, 즉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목소리와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한다면, 동북아 연대 혹은 동아시아 연대를 구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해진다. 동북아 연대 혹은 공동체는 단일하고 정태적·고정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수의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구성되는 정의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연대공동체는 끊임없이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정의의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서 기능함으로써 협력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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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 資料의 政治學的 意味와 活用 方案 (2017.06)

  • 저자 : 이규정
  • 학술지명 : 중국사연구
  • 발행처 : 중국사학회
  • 권호 : 108
  • 게재년월 : 2017년 06월
  •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1925년에서 1952년 사이에 IPR에서 출판한 간행물의 의미와 활용 방안을 역사학과 정치학의 통섭을 통하여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국가 기구로부터 독립된 민간단체로 운영된 IPR의 성립과 해체는 미국 외교정책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IPR은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 협력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하는 윌슨의 이상주의 외교정책이 절정에 이르던 시기에 출범하였으며, 2차 대전 종전 이후 냉전이 심화되면서 현실주의 외교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에 해체되었다. IPR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동아시아 지역은 미작농업과 관련된 공통성, 급속한 경제 발전과 통합의 추구, 오랜 역사 과정에서 형성된 지역 질서의 공유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IPR 자료는 동아시아 지역학의 시원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증진하고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지역 연구의 체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에서 과거와 유사한 국제관계가 반복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IPR 자료에 대한 역사학적 발굴과 정리 작업과 정치학적 분석 작업의 통섭과 융합은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학문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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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머(Hans-Georg Gadamer)의 해석학적 인문주의의 맥락에 비추어본 실천지향적 정치학의 가능성 탐구 (2017.06)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27(2)
  • 게재년월 : 2017년 06월
  • 국문 초록 : 인간과 사회 및 정치 현상을 연구하고 양자를 매개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실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학문으로서의 정치학은 오늘날 사라져 버린 것 같다. 정치학이 주장하고 지향하고 있는 과학이란 실은 살아있는 인간들을 거대한 규칙속으로 환원시키고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실천과의 연계를 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학은 과학의 미신에 빠져 있기에 이를 의식하고 있지 못하다. 정치학이 날씨를 예측하듯 과학적 방법이나 법칙을 통해 어떤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 자체는 인간과 정치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정치학이 자기기만 속에서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인간을 연구하는 다른 학문의 도움을 통해서 적절하게 밝혀질 수 있다. 특히 과학의 이름으로 단절된 실천의 맥락들과 범주들이 무엇인지가 재구성되고 복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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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소고 (2017.06)

  • 저자 : 정성윤, 차현진, 정재관
  • 학술지명 : 통일정책연구
  • 발행처 : 통일연구원
  • 권호 : 26(1)
  • 게재년월 : 2017년 06월
  • 국문 초록 : 실패국가로 간주되어 온 북한의 정치체제는 어떻게 유지되는가? 북한에서는 왜 반란이나 쿠데타 같은 정치 갈등이 발생하지 않나?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온 비교권위주의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비교권위주의 연구에 의하면, 권위주의체제는 유형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내구성을 보여 왔다. 북한을 권위주의 체제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일인독재와 일당독재가 혼합된 정치체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체제들은 통상 다른 유형의 체제들 보다 높은 내구성을 보여 왔다. 반면에 북한 같은 유형의 독재체제들은 민중봉기나 쿠데타와 같은 반란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또한 가장 높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란 발생의 다층적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체제 내구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석틀에 따라 본 논문이 이론적 가설로서 제시하는 바는 북한체제가 놀라울 정도의 내구성을 보이는 이유는 엘리트들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과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통제 시스템이 쿠데타와 반란의 싹을 미연에 제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엘리트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한, 북한체제가 쿠데타나 반란을 통해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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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for Human Security: A global and Regional Approach (2017.06)

  • 저자 : Shin-wha Lee and Chun Young Park
  • 학술지명 :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4(1)
  • 게재년월 : 2017년 06월
  • 초록 : This study aims to discuss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Korea’s human security-oriented policies in global and regional dimensions as a core tool of identifying itself middle power country. Having recognized a ‘global-regional divide’ in Korea’s positions and leverage, the paper argues that its middle power diplomacy should distinguish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in planning strategies. The paper also argues that it is more realistic for Korea to purse soft power to induce support and agreement from other states rather than hard power to muddle through regional power competition. Yet, given the possibility where its endeavor can be thwarted by its the regional dynamics of the great power politics, it is equally important for Korea to secure a sizable amount of hard power, like financial and military might. Taking the case of the human security diplomacy, which is a distinctive example of soft power strategies, the paper reviews what issues and challenges have been in Korea’s quest for middle power leadership on the human security agenda, as well as to evaluate whether the country’s efforts positively or adversely affect its diplomatic status as a middle power. The cases of Canada, Australia, and Japan are examined so that we may draw a lesson for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All three countries actively pursue soft power diplomacy, including the substantive contribution to human security agenda, for the sake of their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national interest. While Australia and Canada have achieved their expected objectives, Japan does not seem to have don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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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다자주의 틀에서의 미-중 경쟁과 한국의 다자안보전략구상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eality)의 교훈 (2017.05)

  • 저자 : 이신화, 이양호
  • 학술지명 : 담론201
  • 발행처 : 한국사회역사학회
  • 권호 : 20(2)
  • 게재년월 : 2017년 05월
  • 국문 초록 : 냉전종식 이후 동북아시아에도 지역다자안보협력 수립을 위한 많은 학문적, 정책적 노력이 있어왔으나 여전히 지역차원의 협력체가 부재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제껏 많은 학자들이 논의해 온 지역협력의 제도화 현황과 한계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미중 패권경쟁이 다자안보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배경과 상황을 고찰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상대적 약소국이나 중견국이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고는 강대국간 불필요한 대립과 긴장관계로 인한 안보딜레마의 충격을 완화할 일환으로 쌍무적 동맹관계를 굳건히 유지하되 다자간 협력체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다자` 협력전략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미일, 한미중, 한중러 등 소다자적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외교를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을 배가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소프트파워 영역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명한 전략적 판단임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안보노력은 강대국 국제정치의 향방이나 지정학적 상황변화에 의해 좌초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합적 국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강대국 이권과 패권에 휘둘릴 가능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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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추론과 한미동맹의 갈등과 완화 과정 연구 (2017.04)

  • 저자 : 김지일
  • 학술지명 : 국방정책연구
  • 발행처 : 한국국방연구원
  • 권호 : 115
  • 게재년월 : 2017년 04월
  • 국문 초록 : 동맹 상대국인 미국의 반대에도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던 박정희 정부는 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에 주력했나?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례의 과정을 추적하면서 두 가지 심도 있는 학문적 가치를 도출한다. 첫째, 한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대한 역사적 관점의 재조명으로, 박정희 정부 시기 핵무기와 미사일에 대한 기존의 양분된 연구 시각적 틀을 깨고 합리적 추론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통합된 관점으로 역사적 사실을 밝힌다. 둘째,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에 있어 한미동맹 간 작용되는 경험적 원리의 생성으로, 박정희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을 시도하면서 양국은 갈등을 겪게 되지만 결국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이 제한된 범위 내의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하면서 한미동맹은 완화의 과정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그 실마리를 풀 것이며, 그 중심에는 비밀 해제된 문서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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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 National Legacy of Unutterable Shame” to National Sorry Day: The Changes in Australia’s Policy on Indigenous Population (2017. 02)

초록 :  호주에서 원주민 정책은 ‘사악한 정책’이라 불릴 정도로 힘든 문제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시민권 운동을 통해 1967년 국민투표로 원주민에게 백인과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했다. 1967년 국민투표는 호주의 원주민 정책에 있어서 분수령이긴 하지만 하나의 시작에 불과했다. 원주민 정책이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한 시기는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인권과 전환기정의 확산과 맞물린다. 이 시기 이후로공식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호주의 역사와 국가정체성 논쟁에서원주민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다. 이후, 호주 정부는 화해의 다양한 영역중에서 보다 실질적인 영역에 집중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사회경제적인 곤란과 역경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이 변화되었다. 논문에서저자는 규범 생애 주기 이론과 옹호 네트워크 접근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정책의변화가 NGO활동가와 시민운동가의 노력과 국제 규범의 확산 두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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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여기’라는 거시적 맥락에서 성찰해 본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하나의 시론적 연구 (2017.03)

  • 저자 :  최치원
  • 학술지명 : 문화와 정치
  • 발행처 :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권호 : 4(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국문 초록 : 동아시아 한중일 삼국은 서구와는 상이한 삶의 양식과 유교라는 특이한 인간관과 정치 및 사회의 제도적 구성논리를 토대로 존재해 왔으며, 이러한 존재양식에 민주주의라는 역사적으로 전적으로 새로운 제도이자 가치가 접맥되어 있다. 복잡하고 모순적인 측면을 배태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오늘날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이라는 맥락에서 시간적으로 현재의 민주주의 문제와 여기라는 맥락에서 공간적 ․ 지역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의 문제를, 거시적이고 역사 철학적인 그리고 문화정치적인 시각에서 논의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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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Impossible? Negotiated Settlement, UN PKO, and Post-Civil War Democracy Building (2017.03)

  • 저자 : Jae Kwan Jung
  • 학술지명 :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 발행처 : 한국국방연구원
  • 권호 : 29(1)
  • 게재년월 : 2017년 03월
  • 영문 초록 : Under what conditions can democracy emerge and survive in countries emerging from violent civil conflicts?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this article shows that the chance for democratization increases substantially by the combination of two factors: whether a civil war ends through peace negotiations and whether United Nations (UN) peacekeeping forces are deployed after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Negotiated settlements or UN peacekeeping operations alone cannot resolve the security dilemma and credible commitment problems of civil war adversaries, which are the main obstacles to the transition from war to peace and democracy. Yet these factors have little to do with sustaining democracy in the aftermath of civil war. What matters most for the survival of democracy is rapid economic recovery that can provide better opportunities for former combatants to be reintegrated into normal economic lif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or successful post-conflict democratiza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mediate peace negotiations actively and also make a strong effort to maintain peace while helping to reconstruct the war-tor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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