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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2017.08)
- 저자 : 조계원
- 학술지명 : 법과 사회
- 발행처 : 법과사회이론학회
- 권호 : 55
- 게재년월 : 2017년 08월
- 국문 초록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증오범죄는 가해자가 지닌 편견이 동기화되어 발생한 형사 범죄를 말하며, 이런 이유 때문에 편견 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지향, 국적, 민족성, 젠더 또는 젠더 정체성 등에 대해 가진 편견이 전적 또는 부분적으로 작용하여 폭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당 한 경우이다. 한국 사회는 아직 전형적인 형태의 증오범죄는 드물다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향후 증오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한다. 첫째, 묻지마 범죄가 증오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묻지마 범죄로 분류된 범죄 중에서 여성과 같은 집단에 대한 증오가 범행 동기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귀화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주민에 대해 막연한 증오나 두려움을 갖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제노포비아가 인종주의나 우익 극단주의와 연관되어 정치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반다문화 담론이 늘어나고 있으며, 극단적인 폭력을 용인하는 주장까지 발견되고 있다. 셋째, 온라인을 중심으로 혐오표현과 차별 선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증오범죄법의 제정을 통해 증오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증오범죄법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증오범죄의 표출적 효과를 축소하고, 광범위한 범죄 억제 효과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증오범죄법은 이와 같은 범죄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형성하여 피해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 구성원이 지닐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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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연대와 협력의 패러다임 구성 (2017.06)
- 저자 : 백미연
- 학술지명 : 동북아역사논총
- 발행처 : 동북아역사재단
- 권호 : 56
- 게재년월 : 2017년 06월
- 국문 초록 : 이 글은 동북아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적인 연대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지역 수준의 초국적 연대로서 유럽연합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대 가치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기존 연대의 기초적 규범―정치적·경제적 상호 이익, 문화적 동질성―으로는 지속성 있는 연대 창출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의민주주의자들이 제안하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대안 담론 역시 두터운 연대의 동기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필자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북아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은, ⑴ 다차원·다수준의 지배와 종속을 겪는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에 기초하여, 다양한 유형과 차원의 복합적인 지배와 종속을 부정의로 읽을 수 있고, ⑵ ‘불리한 사람들의 관점’을 채택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지방·국가·지역·지구 수준 등―의 수많은 각기 다른 정의의 요구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로 구성된 ‘정의연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 결과 정의의 논쟁에서 간과되어왔던 많은 주제들을 논제로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⑶ 그리고 초국적 정의 규범은 ‘사회적 지위 혹은 사회적 관계의 평등’을 목표하기 때문에, 다원주의 현실에서 보편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정의논쟁 과정 자체의 ‘민주화’, 즉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목소리와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의 강력한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초국적 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한다면, 동북아 연대 혹은 동아시아 연대를 구성하는 것은 실현 가능해진다. 동북아 연대 혹은 공동체는 단일하고 정태적·고정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수의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구성되는 정의공동체인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 연대공동체는 끊임없이 민주적으로 대화하고 정의의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서 기능함으로써 협력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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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for Human Security: A global and Regional Approach (2017.06)
- 저자 : Shin-wha Lee and Chun Young Park
- 학술지명 :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4(1)
- 게재년월 : 2017년 06월
- 초록 : This study aims to discuss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Korea’s human security-oriented policies in global and regional dimensions as a core tool of identifying itself middle power country. Having recognized a ‘global-regional divide’ in Korea’s positions and leverage, the paper argues that its middle power diplomacy should distinguish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in planning strategies. The paper also argues that it is more realistic for Korea to purse soft power to induce support and agreement from other states rather than hard power to muddle through regional power competition. Yet, given the possibility where its endeavor can be thwarted by its the regional dynamics of the great power politics, it is equally important for Korea to secure a sizable amount of hard power, like financial and military might. Taking the case of the human security diplomacy, which is a distinctive example of soft power strategies, the paper reviews what issues and challenges have been in Korea’s quest for middle power leadership on the human security agenda, as well as to evaluate whether the country’s efforts positively or adversely affect its diplomatic status as a middle power. The cases of Canada, Australia, and Japan are examined so that we may draw a lesson for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All three countries actively pursue soft power diplomacy, including the substantive contribution to human security agenda, for the sake of their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national interest. While Australia and Canada have achieved their expected objectives, Japan does not seem to have done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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