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체제전환국가의 정화법 도입과 그 효과분석 (2017.09)

• 저자 : 이성우
• 학술지명 : 국제정치논총
• 발행처 : 한국국제정치학회
• 권호 : 57(3)
• 게재년월 : 2017년 09월
• 국문 초록 : 본 논문은 정화법을 중심으로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 실현 문제를 검토하였다.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 실현 기제 중 중요사안이었던 정화법의 시행여부가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정화법의 시행, 경제성장, 그리고 가격 자유화가 체제전환 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정치체제 특성이 또한 강한 영향을 미치고, 강한 권위주의체제이었을수록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수준의 진전이 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극적인 전환기 정의의 기제이라도, 그 시도와 제도 도입이 체제전환 국가들이 민주화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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