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ergent Paths of Integration in the Post-Multicultural Era: Interculturalism in Spain and Civic Integration in France (2019.10)

  • 저자 : 이영현, 김남국
  • 학술지명 : EU연구
  •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권호 : 53
  • 게재년월 : 2019년 10월
  • DOI : 10.18109/jeus.2019.53.3
  • 초록 : This paper explores how European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have changed in the post-multicultural era. We argue that two main factors led to the change of integration paradigm; one, the challenges against multiculturalism, and the other, increase of EU’s influence on national immigration policy. As a result, new integration models now emerged in the form of interculturalism and civic integration. By focusing on Spanish Interculturalism and French Civic Integration, this paper traces two countries’ immigration history, and their reactions against multiculturalism as well as the EU’s growing competence. Then, we examine how the current integration policies aim to create shared values and identities. Two approache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how to make shared values and norms that can integrate natives and newcomers. While the interculturalism is based upon a premise that culture can be changed with adopting new values from new citizens, there is no room for minorities’ cultures affecting the existing dominant culture in the civic integration policy. We claim that the divergence was due to the distinct histories of building the notion of ‘us’ in relation to ‘others.’ Whereas Spain does not have a strong sense of being “Spaniard” and did not have enough time to construct the meaning of ‘us’ in relation to ‘others’, France had already defined the meaning of “Frenchness” long before the society faced the diversity management.

중국에서 시위는 유효한가: 샤먼 환경시위와 도시 중산층의 역할 (2019.12)

  • 저자 : 정주연, 증명
  • 학술지명 : 세계지역연구논총
  • 발행처 : 한국세계지역학회
  • 권호 : 37(4)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DOI: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중국 중산층 도시민들의 정치적 참여 및 동원의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환경시위에 주목한다. 이 논문은 특히 샤먼에서 발생한 파라자일렌(PX)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시위를 사례로 삼아, 경제적인 수익과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만 환경문제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중산층 도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조직화되며, 그들의 집단행동이 정책집행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샤먼의 사례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와 공청회 등 비교적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PX 프로젝트의 철회로 귀결된 유일한 경우이며, 이후 중국 내 환경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분기점이다. 샤먼 PX 프로젝트 반대시위의 성공은, 적어도 환경문제처럼 비정치적이고도 확장성이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도시 중산층의 집단행동이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과 결합하고 IT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대중시위의 효과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권위주의 정권 하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홍익인간 건국이상과 한국정치-김대중의 홍익인간 인식과 민주주의・민족주의론을 중심으로 (2019.12)

  • 저자 : 김학재, 박홍규
  • 학술지명 : 단군학연구
  • 발행처 : 단군학회
  • 권호: 41(41)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DOI : 10.18706/jgds.2019.12.41.61
  • 초록 : 본 논문은 홍익인간 건국이상과 그것이 현재의 한국정치에 주는 함의를, 김대중의 홍익인간 인식과 그의 민주주의・민족주의론 검토를 통해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대중에게 ‘홍익인간’은 ‘민본주의의 싹’으로서, 인간의 존엄・자유・정의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원리와 연결되는 개념이었다. 이러한 홍익인간 인식은, ‘이민위천’과 ‘경천애인’의 가치를 중시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 김대중의 정치적 이상과 맥을 같이 한다. 김대중의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관점 역시 홍익인간 이상과의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 홍익인간 건국이상은 앞으로도 한국정치에서 계속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며, 그 과정에서 정치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촛불시위의 정치학: 미시적 분석, 거시적 주장, 다층적 비교연구 (2019.12)

  • 저자 : 정재관
  • 학술지명 : 한국과 국제정치
  • 발행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권호 : 35(4)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DOI: 10.17331/kwp.2019.35.4.005
  • 초록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후속 연구 아젠다를 제안하고자 한다. 2016 촛불시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위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미시적 연구와 촛불집회의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조건을 규명하고자 한 거시적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연구는 설문자료를 이용해 촛불시위에 누가, 왜 참여했는지 실증분석하는 성과를 쌓았다. 거시적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2016 촛불시위가 가진 의미와 이를 가능케 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규명했다. 그러나 단일 분석수준에 입각한 연구는 촛불시위가 던진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주장을 하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두 가지 방향의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하나는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다층적 연구이다. 또 하나는 2016 촛불시위를 관련된 학문 분야의 이론에 접목해 다른 사례들과 비교연구하는 것이다. 즉, 본 논문은 2016 촛불시위가 던진 다층적 비교연구 주제들을 규명해 후속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언이다.

노동시장 이중화와 중도좌파 정부의 내부자-외부자 딜레마: 선거경쟁, 선거제도, 그리고 노동시장/고용보호정책 (2019.12)

  • 저자 :  김다함, 권혁용
  • 학술지명 : 한국정당학회보
  • 발행처 : 한국정당학회
  • 권호 : 18(4)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국문 초록 : 무엇이 내부자-외부자 딜레마에 처한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 선택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중도좌파 정부들의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선거경쟁 요인의 조건적 효과(conditional effects)에 주목한다. 이론적 예측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 영향력이 선거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세가지 핵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제도와 무관하게 중도좌파 정부의 고용보호정책에는 선거경쟁 요인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 비례대표제하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선거를 유리하게 예상할수록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줄일 것이고, 불리하게 예상할수록 늘릴 것이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셋째, 비례대표제하에서 중도좌파 정부가 선거를 유리하게 예상할수록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늘릴 것이고, 선거를 불리하게 예상할수록 줄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다수제에서는 선거경쟁 요인이 중도좌파 정부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해 1990~2013년 사이의 15개 OECD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선거경쟁 요인은 비례대표제하에서는 중도좌파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에 예측했던 대로의 효과를 보이나, 선거경쟁이 유리할수록 비례대표제의 중도좌파 정부는 고용보호 수준을 낮추는 경향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단순다수제 국가의 중도좌파 정부는 선거경쟁이 유리할수록 고용보호/노동시장정책을 모두 축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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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Regional Balance of Power and Economic Integration (2019.12)

  • 저자 : Sangsoo Lim and Iordanka Alexandrova
  • 학술지명 : JIAS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6(2)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국문 초록 : What made possible the voluntary form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The answer to this question lies in th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in Europe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Centralized integration took place because three conditions occurred at the same time. First, the emergence of the Soviet Union as an overwhelming symmetrical common threat to France, West Germany, Italy, and the Benelux gave them incentive to cooperate. Second, the aggregate power of the threatened states was sufficient to counter the threat. Third, no single state within the balancing coalition was more powerful than all the others taken together. This allowed them to surrender decision-making authority over important economic sectors to supranational institutions without concern that these would be dominated by a singl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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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e of the US Federal Reserve as a World Monetary Authority: Revisiting the Volcker Shock (2019.12)

  • 저자 : Kyuteg Lim
  • 학술지명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발행처 : 한국국제정치학회
  • 권호 : 17(3)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국문 초록 : In the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literature, the Volcker Shock has been widely regarded as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ree successive waves of IPE have evolved to highlight it respectively, as a subjugation of the US state to pressures of foreign states, to international financial power, and institutional configurations of US financial power. Without close attention to the particular role of the US Federal Reserve, however, these observations obscure the unprecedented process of a new mode of monetary governance. This paper argues that the Volcker Shock ushered in the rise of the US Federal Reserve as a world monetary authority in a way that the inner-making process of autonomous monetary policy became a new way of governing monetary and financial affairs. The Federal Reserve was able to pursue autonomous monetary policy far away from the economic management of the US government and at the same time to discipline banks in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The Federal Reserve eventually established itself as a new kind of monetary authority between US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monetar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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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한국 헌정체제를 통해 본 제도 디자인의 논리 – 대표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중심으로 (2019.12)

  • 저자 : 현재호
  • 학술지명 : 의정논총
  •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 권호 : 14(2)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위 ‘87년 헌정체제를 제도 디자인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도 디자인의 세 가지 원리에 비추어본 ’87년 헌정체제는 그 형성에 있어서 대표성이 배제된 가운데 철저한 승자독식에 기반한 기능적 효율성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애초에 의도한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의 확립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것은, ‘87년 헌정체제의 위기는 단순히 체제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의 제도 디자인의 원리에 따른 제도적 조합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표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체제는 대표성 위에서 효율성과 그 결과로서의 책임성의 원리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결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양산해낼 수 있는 조합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 단계 그러한 조합 중의 하나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제가 짝을 이루는 조합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내 이해관계가 정당을 통해 올바로 대표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허약한 정당체제를 강한 정당체제로 바꿀 수 있는 동시에 정당을 민주적 책임성의 일차적 기관으로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제도적조합의 바로 그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임성으로 연결되도록 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