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기대로 인한 국가관계 악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중관계 분석 (2023.08)

• 저자 : 이은비, 백승준
• 학술지명 : 국가전략
• 발행처 : 세종연구소
• 권호 : 29(3)
• 게재년월 : 2023년 8월

초록: 본 논문은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서로에 대해 품었던 비현실적 기대에 주목한다. 당시 한국정부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중국정부는 한국이 미국과 안보협력을 확대하지 않기를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는 2013년 이후 빠른 관계 발전을 가능케 했지만, 중국에게 북한은 미국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국가이며, 한국에게 미국은 핵억제를 제공하는 핵심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실현되기 어려웠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으로 기대가 깨지면서 서로에게 배신감을 느낀 양국 정책결정자들은 보복행위를 차례로 취하였고, 한중관계는 급속히 악화되고 만다. 본 연구는 미중경쟁과 한중 간 대북기조 차이 등 외생변수에 집중했던 기존연구들과 달리 비현실적 기대가 배신감과 보복행위로 연결되는 내생적 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역동적인 한중관계의 변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가들이 안보협력을 맺고자 할 때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고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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