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시민교육과 ‘공민’개념의 형성 : 미군정기 및 1950년대의 중등교과서 분석 (2023.03)

2023.03.01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해방 후 미군정기로부터 1950년대까지 민주시민의식과 관련된 공민(civics) 개념을 당시의 <중등 공민>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의 공민교육은 ‘공’(公)의 이데올로기로 신민(臣民)형성의 개념에 치중하였다. 미군정기의 민주시민 개념과 관련된 공민 교육은 미군정의 사회생활과(social studies)의도입을 계기로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의 가치 정립의 요체를 이루게 되었다. 미국식민주주의 개념 수용 과정에 국내지도자들의 민족주의 담론 (예 일민주의 등)에 의한비판적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서구식 공민개념의 정립을 위해 일제 잔재 폐지, 한국의 신분제도 (봉건적 계급) 타파, 자유경제, 국민주권, 남녀평등, 노동자의 권리등을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적, 제도적 수용은 당시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 할만큼 급진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당시의 전시교육체제의 공민 교재는 공민교육에 반공주의적 색채를 강화시키게 되었다. ‘민주주의’ 와 ‘공화정’의 개념은 공화정의 개념이 ‘광의’의 민주주의 개념속에 포함되어 구분없이 이해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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