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a-Regional Balance of Power and Economic Integration (2019.12)

  • 저자 : Sangsoo Lim and Iordanka Alexandrova
  • 학술지명 : JIAS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6(2)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국문 초록 : What made possible the voluntary format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The answer to this question lies in the distribution of capabilities in Europe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Centralized integration took place because three conditions occurred at the same time. First, the emergence of the Soviet Union as an overwhelming symmetrical common threat to France, West Germany, Italy, and the Benelux gave them incentive to cooperate. Second, the aggregate power of the threatened states was sufficient to counter the threat. Third, no single state within the balancing coalition was more powerful than all the others taken together. This allowed them to surrender decision-making authority over important economic sectors to supranational institutions without concern that these would be dominated by a singl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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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se of the US Federal Reserve as a World Monetary Authority: Revisiting the Volcker Shock (2019.12)

1987년 한국 헌정체제를 통해 본 제도 디자인의 논리 – 대표성,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중심으로 (2019.12)

  • 저자 : 현재호
  • 학술지명 : 의정논총
  • 발행처 : 한국의정연구회
  • 권호 : 14(2)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위 ‘87년 헌정체제를 제도 디자인의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대표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제도 디자인의 세 가지 원리에 비추어본 ’87년 헌정체제는 그 형성에 있어서 대표성이 배제된 가운데 철저한 승자독식에 기반한 기능적 효율성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것은 결과에 있어서도 애초에 의도한 효율성은 물론 책임성의 확립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것은, ‘87년 헌정체제의 위기는 단순히 체제 운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의 제도 디자인의 원리에 따른 제도적 조합의 부정합성에서 비롯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표성의 부재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안체제는 대표성 위에서 효율성과 그 결과로서의 책임성의 원리가 상호 선순환적으로 결합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양산해낼 수 있는 조합을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현 단계 그러한 조합 중의 하나는, 비례대표제와 의회제가 짝을 이루는 조합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 내 이해관계가 정당을 통해 올바로 대표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허약한 정당체제를 강한 정당체제로 바꿀 수 있는 동시에 정당을 민주적 책임성의 일차적 기관으로 단련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제도적조합의 바로 그 메커니즘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임성으로 연결되도록 해준다.

한국 ‘식민지 근대화’ 논쟁과 ‘근대성’ 인식의 재검토: 근대성 개념의 간학문적 논의를 중심으로 (2019.12)

  • 저자 : 김두진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아세아문제연구소
  • 권호 : 62(4)
  • 게재년월 : 2019년 12월
  • 국문 초록 : 한국의 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정치적 함의를 던져 줄 만큼 무거운 역사적 쟁점이 되어 왔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론’의 이분법적 인식론적 논쟁은 양측 모두 그동안 상당 부분 설득력과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수탈」과 「식민지 근대화」간의 기존의 지적 논쟁을 간학문적(間學問的) 논의 -여타 사회과학의 인식의 맥락에서- 를 통해서 근대성 개념의 인식론적 접근의 지향점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전적(事前的) 작업으로 한국 식민지 근대성 논쟁을 둘러싼 기존 비판적 논의의 지적 계보 (혹은 흐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성’ 간의 논란을 진전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근대성’ 개념에 관한 해석을 복합적 시각과 분석의 맥락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근대성 논의의 시발을 ‘단수의 근대성’ 혹은 ‘일국(一國)의 근대성’의 이해를 넘어서 ‘다중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이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하여, 식민지 근대성의 현상을 ‘단수’의 근대성을 넘어서 ‘전지구적 근대성’ 내지 ‘다양한 근대성’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국적 근대성’(national modernity)을 넘어서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ansnational histiory)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역사서술은 ‘국민국가’ 혹은 ‘민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다.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향점’의 성격을 제시한다. ‘다중 근대성’의 성격은 종전의 서구학자의 전통적 근대성 개념을 거부하는 차별성을 드러낸다. 비서구의 다양한 근대성들(modernities)은 ‘통시적’(通時的), ‘동시적’(同時的) 및 ‘비동시적’(非同時的) 운동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성’ 간의 부단한 논란이 ‘근대성’ 개념의 다원적(plural) 시각과 분석의 맥락에서 다루어질때, 이분법적 시각 간의 접점의 범위가 보다 넓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 Thailand-US Alliance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9.11)

  • 저자 : Iordanka Alexandrova
  • 학술지명 : 동남아시아연구
  • 발행처 : 한국동남아학회
  • 권호 : 29(4)
  • 게재년월 : 2019년 6월
  • 국문 초록 : This article explains Thailand’s reduced commitment to the security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US) in the aftermath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98. It argues that the economic pressure Washington applied against Bangkok was the primary cause of the change in Thailand’s policy.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the US pushed for economic restructuring in Thailand, which hurt the interests of elite groups in the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s, and the labor they employed. Fearing future losses, these social actors demanded that the leadership defend their interests against further foreign interference in the domestic economy. Thailand’s bargaining power vis-à-vis the US, however, remained relatively weak due to its excessive reliance for security on the great power ally. To regain policy autonomy, the governments of Chuan Leekpai and Thaksin Shinawatra attempted to minimize security dependency by reducing alliance commitment and investing in alternative strategies to improve Thailand’s own defensiv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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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수성(守成)은 언제부터인가 : 태종 11년(1411)의 이색(李穡) 비명(碑銘) 사건 (2019.11)

  • 저자 :  박홍규
  •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 권호 : 25(2)
  • 게재년월 : 2019년 11월
  • 국문 초록 : 이 글의 1차적인 목적은 태종 11년(1411)에 발생한 이색(李穡)의 비명(碑銘)과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색의 아들 이종선이 아버지의 비명으로 인해 유배에 처해진 태종 11년 6월 29일부터 그가 용서를 받고 유배가 풀린 10월 15일까지 진행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종선은 엑스트라에 불과했고, 태종은 조연이었으며, 실제 주인공은 영의정 하륜이었다. 하륜의 간지(奸智)와 태종의 묵인(默認), 그리고『태조실록』의 날조(捏造)가 어우러진 이색 비명 사건의 진상을 『태종실록』의 기록을 축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설명한다.
    아울러 이 글은 ‘충성 체계의 전환’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이 사건이 조선 창업의 종착점이자 수성의 시작점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글이 갖고 있는 의미다. 이색 비명 사건은 1390년 이후 전개되어 온 충성 체계의 전환 과정에서 생겨나 잠재되어 있던 대립․ 갈등의 요소들이 1411년에 현재화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다. 만약 그 요소들이 현재화되어 실재적
    충돌이 발생했다면, 새로 형성된 신왕조의 충성 체계는 불안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충성 체계가 가 안정되고 조선왕조는 수성의 시기로 진입한다.

 

Popularizing Grief: Tragedies and Tragic Events in Ancient Athens (2019.11)

  • 저자 : 안성준, 김남국
  •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 권호 : 25(2)
  • 게재년월 : 2019년 11월
  • 영문초록 : This paper addresses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how the political role of grief ought to be understood and examined in a democratic context. Against previous literature’s focus on grief as a singular means for the elites to manipulate the masses, we suggest that grief possesses various traits that each take part in stimulating the masses to certain political reactions. By cross-analyzing Sophocles’ Antigone and Thucydides’ account of Pericles’ Funeral Oration, we explore how the democratic citizenry have been triggered into reactionary political behaviors through grief. Specifically, this study asserts that the emotion of grief contains two political traits – contagiousness and antagonism – that, when triggered simultaneously, excites reactionary political movements from the masses.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애도(哀悼)의 정치적 역할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 주제에 대한 정치사상의 기존 연구는 주로 애도를 하나의 온전한 정치적 도구로 가정하고 정치 엘리트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애도의 감정을 대중 전체의 정치행태를 조작하는데 사용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본 연구는 애도가 다양한 정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각각의 특성이 서로 다른 형태로 대중을 자극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투키디데스의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을 교차분석하여 어떻게 고대 그리스 민주시민 공동체가 애도를 통해 때로는 반동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되는지 알아본다. 특히 이 연구는 애도의 두 가지 정치적 특성인 전염성(contagiousness)과 반목성(antagonism)이 동시에 발현될 경우 대중적 저항 운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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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hen, How the US Dollar Was Established as World Money, Peace Studies (2019.10)

  • 저자 : 임규택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 권호 : 27(2)
  • 게재년월 : 2019년 10월

초록 : 국제정치경제문헌에 의하면, 미국달러는 미국의 경제규모나, 미국 국가의 정치권력 또는 제도적 발전으로 인해 world money가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시장교환 영역이나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 화패의 본질적인 역할과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heterodox theory of money 이론에 입각하여 달러가 world money가 되는 역사적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재해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경제나 국가의 힘이 아니라 유럽국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 미국달러의 세계화는 1970년대 초 브래튼우즈의 붕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셋째, 미국달러의 세계화 과정은 크게 두 개의 특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자기들의 경제부흥과 intro-European trade을 위해 European Payments Union 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미국달러의 measure of value, unit of account을 유럽국가들간의 신용과 부채를 정리하는데 사용하였고 1960년대 초부터는 다양한 유럽정부와 기업의 부채발행 그리고 은행들의 국제융자를 발행하는데 미국달러의 measure of value을 미국 밖에서 이용했다. 따라서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달러의 역할은 1970년 초 브래튼우즈의 붕괴로 더욱 확장되고 세계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다른 한편으론, 1960년 초부터 유럽중앙은행들이 달러준비금을 유로달러시장에 내놓으므로 서 유로달러시장은 새로운 미국달러를 생산해 내고 브래튼우즈가 붕괴되는 시점에 달러가 world credit and debt relations가 되는 성격을 만들었다. 특히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었고 금융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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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t Paths of Integration in the Post-Multicultural Era: Interculturalism in Spain and Civic Integration in France (2019.10)

  • 저자 : 이영현, 김남국
  • 학술지명 : EU연구
  •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권호 : 53
  • 게재년월 : 2019년 10월
  • DOI : 10.18109/jeus.2019.53.3
  • 초록 : This paper explores how European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have changed in the post-multicultural era. We argue that two main factors led to the change of integration paradigm; one, the challenges against multiculturalism, and the other, increase of EU’s influence on national immigration policy. As a result, new integration models now emerged in the form of interculturalism and civic integration. By focusing on Spanish Interculturalism and French Civic Integration, this paper traces two countries’ immigration history, and their reactions against multiculturalism as well as the EU’s growing competence. Then, we examine how the current integration policies aim to create shared values and identities. Two approache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how to make shared values and norms that can integrate natives and newcomers. While the interculturalism is based upon a premise that culture can be changed with adopting new values from new citizens, there is no room for minorities’ cultures affecting the existing dominant culture in the civic integration policy. We claim that the divergence was due to the distinct histories of building the notion of ‘us’ in relation to ‘others.’ Whereas Spain does not have a strong sense of being “Spaniard” and did not have enough time to construct the meaning of ‘us’ in relation to ‘others’, France had already defined the meaning of “Frenchness” long before the society faced the diversi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