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의 수성(守成)은 언제부터인가 : 태종 11년(1411)의 이색(李穡) 비명(碑銘) 사건 (2019.11)

  • 저자 :  박홍규
  •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 권호 : 25(2)
  • 게재년월 : 2019년 11월
  • 국문 초록 : 이 글의 1차적인 목적은 태종 11년(1411)에 발생한 이색(李穡)의 비명(碑銘)과 관련된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색의 아들 이종선이 아버지의 비명으로 인해 유배에 처해진 태종 11년 6월 29일부터 그가 용서를 받고 유배가 풀린 10월 15일까지 진행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이종선은 엑스트라에 불과했고, 태종은 조연이었으며, 실제 주인공은 영의정 하륜이었다. 하륜의 간지(奸智)와 태종의 묵인(默認), 그리고『태조실록』의 날조(捏造)가 어우러진 이색 비명 사건의 진상을 『태종실록』의 기록을 축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설명한다.
    아울러 이 글은 ‘충성 체계의 전환’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여 이 사건이 조선 창업의 종착점이자 수성의 시작점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 글이 갖고 있는 의미다. 이색 비명 사건은 1390년 이후 전개되어 온 충성 체계의 전환 과정에서 생겨나 잠재되어 있던 대립․ 갈등의 요소들이 1411년에 현재화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다. 만약 그 요소들이 현재화되어 실재적
    충돌이 발생했다면, 새로 형성된 신왕조의 충성 체계는 불안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충성 체계가 가 안정되고 조선왕조는 수성의 시기로 진입한다.

 

Popularizing Grief: Tragedies and Tragic Events in Ancient Athens (2019.11)

  • 저자 : 안성준, 김남국
  • 학술지명 : 정치사상연구 
  • 발행처 : 한국정치사상학회
  • 권호 : 25(2)
  • 게재년월 : 2019년 11월
  • 영문초록 : This paper addresses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how the political role of grief ought to be understood and examined in a democratic context. Against previous literature’s focus on grief as a singular means for the elites to manipulate the masses, we suggest that grief possesses various traits that each take part in stimulating the masses to certain political reactions. By cross-analyzing Sophocles’ Antigone and Thucydides’ account of Pericles’ Funeral Oration, we explore how the democratic citizenry have been triggered into reactionary political behaviors through grief. Specifically, this study asserts that the emotion of grief contains two political traits – contagiousness and antagonism – that, when triggered simultaneously, excites reactionary political movements from the masses.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애도(哀悼)의 정치적 역할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 주제에 대한 정치사상의 기존 연구는 주로 애도를 하나의 온전한 정치적 도구로 가정하고 정치 엘리트 집단이 어떤 방식으로 애도의 감정을 대중 전체의 정치행태를 조작하는데 사용해 왔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반면 본 연구는 애도가 다양한 정치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각각의 특성이 서로 다른 형태로 대중을 자극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와 투키디데스의 ‘페리클레스의 장례 연설’을 교차분석하여 어떻게 고대 그리스 민주시민 공동체가 애도를 통해 때로는 반동적 정치 행태를 보이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되는지 알아본다. 특히 이 연구는 애도의 두 가지 정치적 특성인 전염성(contagiousness)과 반목성(antagonism)이 동시에 발현될 경우 대중적 저항 운동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짐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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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When, How the US Dollar Was Established as World Money, Peace Studies (2019.10)

  • 저자 : 임규택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 권호 : 27(2)
  • 게재년월 : 2019년 10월

초록 : 국제정치경제문헌에 의하면, 미국달러는 미국의 경제규모나, 미국 국가의 정치권력 또는 제도적 발전으로 인해 world money가 되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시장교환 영역이나 국가 간의 관계를 넘어 화패의 본질적인 역할과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heterodox theory of money 이론에 입각하여 달러가 world money가 되는 역사적 전개과정을 분석하고 재해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의 주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경제나 국가의 힘이 아니라 유럽국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둘째, 미국달러의 세계화는 1970년대 초 브래튼우즈의 붕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셋째, 미국달러의 세계화 과정은 크게 두 개의 특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럽국가들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자기들의 경제부흥과 intro-European trade을 위해 European Payments Union 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미국달러의 measure of value, unit of account을 유럽국가들간의 신용과 부채를 정리하는데 사용하였고 1960년대 초부터는 다양한 유럽정부와 기업의 부채발행 그리고 은행들의 국제융자를 발행하는데 미국달러의 measure of value을 미국 밖에서 이용했다. 따라서 미국 밖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달러의 역할은 1970년 초 브래튼우즈의 붕괴로 더욱 확장되고 세계적으로 제도화 되었다. 다른 한편으론, 1960년 초부터 유럽중앙은행들이 달러준비금을 유로달러시장에 내놓으므로 서 유로달러시장은 새로운 미국달러를 생산해 내고 브래튼우즈가 붕괴되는 시점에 달러가 world credit and debt relations가 되는 성격을 만들었다. 특히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간주되었고 금융세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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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gent Paths of Integration in the Post-Multicultural Era: Interculturalism in Spain and Civic Integration in France (2019.10)

  • 저자 : 이영현, 김남국
  • 학술지명 : EU연구
  •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권호 : 53
  • 게재년월 : 2019년 10월
  • DOI : 10.18109/jeus.2019.53.3
  • 초록 : This paper explores how European immigrant integration policies have changed in the post-multicultural era. We argue that two main factors led to the change of integration paradigm; one, the challenges against multiculturalism, and the other, increase of EU’s influence on national immigration policy. As a result, new integration models now emerged in the form of interculturalism and civic integration. By focusing on Spanish Interculturalism and French Civic Integration, this paper traces two countries’ immigration history, and their reactions against multiculturalism as well as the EU’s growing competence. Then, we examine how the current integration policies aim to create shared values and identities. Two approaches have different perspectives on how to make shared values and norms that can integrate natives and newcomers. While the interculturalism is based upon a premise that culture can be changed with adopting new values from new citizens, there is no room for minorities’ cultures affecting the existing dominant culture in the civic integration policy. We claim that the divergence was due to the distinct histories of building the notion of ‘us’ in relation to ‘others.’ Whereas Spain does not have a strong sense of being “Spaniard” and did not have enough time to construct the meaning of ‘us’ in relation to ‘others’, France had already defined the meaning of “Frenchness” long before the society faced the diversity management.

리처드 로티의 자유주의와 대담한 시인으로서 시민 (2019.10)

  • 저자 : 조대근, 김남국
  • 학술지명 : 평화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 권호 : 27(2)
  • 게재년월 : 2019년 10월
  • DOI : 10.21051/PS.2019.10.27.2.85
  • 초록 : 리차드 로티(Richard Rorty)는 신실용주의 철학의 연장선에서 자유주의 정치사상을 옹호한다. 그러나 로티가 지지하는 자유주의는 칸트의 계몽적 합리주의 전통보다는 헤겔의 역사적 맥락과 공동체적 배경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리킨다. 합리주의 철학을 부정하는 대안으로서 로티는 문예비평의 철학을 제시한다. 이 세계에서 대담한 시인은 기존에 존재하는 어휘를 재서술함으로써 문화변동과 도덕의 진보를 선도하는 문예비평 시대의 영웅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로티의 철학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담한 시인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담한 시인이 지성인 계층에 한정된 점에 주목하여 대담한 시인의 엘리트주의적 성격을 비판했다. 우리의 연구는 기존의 해석들에 반대하여 평범한 시민들 역시 대담한 시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로티의 저작들에 근거하여 대담한 시인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로티 주장을 재해석하여 평범한 시민들이 대담한 시인이 될 수 있음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대담한 시인으로서 시민들이 어떻게 문화변동과 도덕의 진보를 선도할 수 있는가를 밝힌다.

유럽의회 선거 이후 유럽연합의 대외정책 전망 (2019.09)

  • 저자 : 김남국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권호 : 28(3)
  • 게재년월 : 2019년 9월
  • 초록 : 최근 유럽연합(EU)의 앞날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첫째, 북아일랜드 국경문제를 중심으로 한 브렉시트 협상 진전 여부, 둘째, 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 ‧ 서유럽의 분열이 EU의 미래에 미칠 영향 여부, 셋째, 강대국 패권정치의 부활속에 글로벌 행위자로서 EU의 위상이 지속될지 여부 등이 있다. 이 논문은 2019년 유럽의회 선거 및 새로운 집행부 선출 결과를 바탕으로 세가지 쟁점들을 검토한 후 궁극적으로 세 번째 쟁점인 EU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 한-유럽 관계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이번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극우정당이 1위를 차지하면서 선전했고, 동시에 녹색당 역시 유럽의회에서 제 4당으로 올라서면서 약진했다. 전통적인 좌우파 정당의 쇠퇴와 극우, 녹색당의 동반 선전은 사회경제적 균열구조보다 사회문화적 균열구조가 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브렉시트 전후로 강화되고 있는 유럽시민의 이해를 반영한 대외정책과 글로벌 행위자로서 세계질서의 주요 현장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EU의 의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연합의 EU Global Strategy 2016, PESCO 2017, Connecting Europe & Asia 2018, EU-China Strategic Outlook 2019 등은 궁극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과 경쟁하면서 법의 지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좋은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유럽식 인프라개발과 디지털경제 표준 확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유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과 동시에 EU의 상대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을 파악하고 다자주의, 국제규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토대 구축 외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Environmental Effects of GATT/WTO Membership: an Empirical Evaluation (2019.09)

  • 저자 : Sung Eun Kim, Johannes Urpelainen & Joonseok Yang
  • 학술지명 : International Interactions
  • 발행처 : Taylor & Francis
  • 권호 : 45(5)
  • 게재년월 : 2019년 9월
  • DOI : 10.1080/03050629.2019.1632305
  • 초록 : One of the great questions for schola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conomics concer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nd the natural environment. Does membership in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constrain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increase the environmental burden of national economies? Do countries pay a heavy environmental price for trade liberalization? Although this question has been debated extensively, there is little statistical evidence to contribute the debate. We provide a comprehensiv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joining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We collected data on a variety of environmental policies, institutions, and outcomes that should be influenced by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WTO membership if the predictions of environmental pessimists or optimists are valid. A wide range of statistical models designed to identify the causal effect of the GATT/WTO on the environmental indicators shows that joining the GATT/WTO does not have negative effects on environmental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