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권호 : 28(3) 게재년월 : 2018년 9월 국문 초록 : 공산당선언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89)이 목적으로 했던 공화국이 아닌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했던 사회비판서이자 사회문제의 진단서이다. 맑스와 엥겔스의 전체 사상은 공산당선언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끈은 기계적 메커니즘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실천의 이념으로 짜여있다. 선언은 새로운 사회가 막연한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향한 행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노동자 스스로의 ‘투쟁과 해방의 정치’ 행위와 ‘노동과 생산’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준다. 선언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의 결과물이자 어떻게 이론이 ‘실천으로 즉각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론이 ‘실천의 영역을 넘나들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이다.

저자 : Yusaku Horiuchi, Woo Chang Kang 학술지명 : American Politics Research 발행처 : SAGE Journals 권호 : 46(5) 게재년월 : 2018년 09월 DOI : https://doi.org/10.1177%2F1532673X17745631 초록 : Existing studies—most importantly, Gomez, Hansford, and Krause—provide empirical support for an idea often embraced by popular media: The vote share of the Republican Party (as the percentage of total votes) increases when it rains, because the magnitude of decrease in turnout is larger among Democratic vis-à-vis Republican supporters. Considering the compositional nature of aggregated data, we show that the alleged Republican advantage derives in part from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otes for the Republican Party. Based on the extensive literature of psychology and related fields, we provide a possible interpretation of this counter-intuitive empirical finding. Methodologically, our evidence suggests that researchers must be alert when using rainfall as an instrument to estimate the causal effects of voter turnout on electoral outcome.

저자 : 권혁용, 한서빈 학술지명 : 정부학연구 발행처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권호 : 24(2) 게재년월 : 2018년 08월 초록 : 이 논문은 2003-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선거에서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발견되는지,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 격차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통시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income bias in voting)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갈등이론보다는 상대적 권력이론에 조응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치적 자원을 갖는 고소득층의 목소리가 더 활성화되고, 적은 정치적 자원을 가진 저소득층은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기권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한국의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 되고 저소득층은 과소대표 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정치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첫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저자 : Jae Hyeok Shin 학술지명 : The Journal of Legislative Studies 발행처 : Taylor & Francis 권호 : 24(3) 게재년월 : 2018년 07월 DOI : https://doi.org/10.1080/13572334.2018.1516923 초록 : In this paper I investigate how legislators behave in extremely pork-oriented, or pork-dominant, systems where virtually no party-line voting takes place and politicians strive to deliver individual/local benefits instead of national public policies. I argue that, in the pork-dominant context, most legislators vote with the president, who controls access to the pork pipeline, irrespective of their party affiliations. Thus, the president’s party legislators should have little incentive to vote against the president, regardless of voter demands for pork or policy; however, sometimes opposition-party legislators elected particularly from more-developed districts (where voters often desire policy over pork) should have strong incentives to vote against the president. These arguments are supported with quantitative studies of the post-authoritarian Philippine House of Representatives. It is found that,⋯

저자 : 이성우 학술지명 : 한국정치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치학회 권호 : 52(2) 게재년월 : 2018년 6월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정치제도 조합효과가 정치경제적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정치제도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체제 지속성, 정치적 경쟁성, 정치적 대표성, 경제제도의운용, 국민경제생활, 국가 역량의 변화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본 논문은 정부형태와 선거제도의조합효과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치경제적 요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은 제도의 효과가 다른 기타 정치경제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발견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라, 본 논문은 정부형태 변경 논의에서 선거제도와의 조합효과를 고려하여야 하며, 정치제도 변경의 기대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원문 보기

저자 : 배진석 학술지명 : 한국과 국제정체 발행처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권호 : 34(2) 게재년월 : 2018년 6월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영역에서 세대 및 이념요인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연령에 따라 단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둘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은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셋째, 정책조합에 따라 세대 및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이 달라진다. 2017년 대선 직전에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1970년대 출생 세대가 그 이전 혹은 이후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둘째, 197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서는 이념인식이 대북 및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청년세대에서는 진보-보수의 이념인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에서 연령은 효과가 없고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이 엇갈릴 때에는 이념 대신 연령효과가 확인되었다. 진보-보수라는 이념균열 내에 부분집합으로 쌍을 이루던 교류협력-강경(대북관계),⋯

저자 : 배진석 학술지명 : JIAS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발행처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권호 : 25(1) 게재년월 : 2018년 6월 국문 초록 : This paper analyzes regionalism in the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NA) election in 2016 from a sub-national perspective. It thoroughly analyzes regionalism at both the party system level and individual level with a focus on the latter. At the party system level, overall electoral volatility and party competitiveness increased in the district of the Cholla (Southwestern) region in the 20th NA election, which resembled the 17th election in 2004. However, bloc volatility makes it difficult to confirm this assertion. Moreover, regional representation as a measure of regionalism turned out to be still a crucial factor determining individual vote shifts. More voters in the Cholla region supported the People’s Party over the Minjoo Party as their regional representativ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have⋯

저자 : 최치원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권호 : 28(2) 게재년월 : 2018년 6월 국문 초록 : 칸트, 피히테 그리고 헤겔의 철학적 사유 속에는 보편적인 인간 평등사상과 성 평등사상 사이에서 긴장이 나타나고 있다. 칸트의 철학은 계몽의 완성이라는 맥락에서 인간보편적인 이성의 능력과 가능성을 자신의 이론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여성을 이해하는 방식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피히테의 철학은 남성에게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성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면들을 상쇄시키고 있다. 헤겔의 철학은 칸트와 피히테를 거쳐서 이어져 내려온, 성 간에 그리고 가족 내에서 여성을 차별적으로 이해하려는 방식뿐만 아니라 여성을 공적세계로부터 분리시켜 이해하려는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부정과 변화를 지향하는 그의 ‘정신’ 개념에는 여성을 위한 자리가 아주 초라하게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철학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칸트, 피히테, 헤겔 철학의 중심 개념들, 즉 인간의 보편적 권리, 인간의 보편적 원리, 인간의 보편적 자유 및 자립 그리고 자율성, 공적 자유, 자기입법, 인간의 실천, 존엄성, 도덕성 혹은 도덕적 의무,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 상호인정과⋯

저자 : 조계원 학술지명 : 경제와 사회 발행처 : 비판사회학회 권호 : 118 게재년월 : 2018년 6월 국문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땅콩회항’ 사건에 나타난 세 가지 분노를 사회관계에 내재한 지위-권력의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사건의 발생과 내부고발자의 폭로, 대중적 관심의 확산 과정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관계 내에서 감정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다. 상대적으로 높은지위의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경우, 이들 사이에는 무시와 적응의 사회규범이 만들어진다. 오너 경영자는 자신의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불안을감추기 위해 종종 분노를 통해 자신의 통제권을 드러내는 반면, 노동자들은 직장에서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경영자의 기분에 자신을 맞추어야 하며 굴욕적인 상황도 감내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경험 속에서 발생한 분노는 불평등한감정규범을 깨뜨리고, 자신의 손상된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이어질 수있다. 이때 분노의 대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의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방조하는 회사나 정부기구 같은 집합적 행위자가 될 수 있다. 유사한 사회적조건에 놓인 사람들이⋯

저자 : 배진석 학술지명 : 비교민주주의연구 발행처 : 인제대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권호 : 14(1) 게재년월 : 2018년 6월 국문 초록 : 이 연구는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도입된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가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켰는지 실증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입 첫 해에 제기되었던 우려와 달리 이 연구 결과는 예산안 및 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도가 투입 및 산출 측면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권을 무력화 시키거나 예산안 결정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주도권을 강화시켰다고 평가할 만한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제적 결정방식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를 타협의 공간에 머물도록 구심력을 발휘해 역설적이게도 갈등집단 간 이해조정을 통해 합의제적 결정방식의 효과를 발휘한 측면도 있음을 이 연구는 주장한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