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두진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권호 : 29(1) 게재년월 : 2019년 3월 국문 초록 : 유럽의 외교안보정책은 브렉시트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영역이다. 브렉시트 이후 EU는 안보 분야에서 영국의 EU에 관한 영향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 반면에 다른 EU 회원국(독일 혹은 프랑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가 NATO에 대한 분담금을 줄일 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유럽은 독자적인 안보방위체제를 강화시킬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브렉시트의 영국은 미국에게는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혹은 국민 정서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는 파트너로 간주될 수 있다. 영국은 유럽의 외교, 국방 및 안보 부문에 계속 연루되어,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양자관계의 맥락에서 파트너십의 역할을 인정받을 것이다. 브렉시트 이후 상황에서도 NATO를 통해 EU와 영국의 연계는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 국내의 시각에서는 브렉시트를 기화로 영국이 ‘글로벌(global) 영국’으로 거듭나 EU 및 미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관점도 나오고 있다.

저자 : 김태중 학술지명 : 국가안보와 전략 발행처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권호 : 19(1) 게재년월 : 2019년 3월 국문 초록 : 중국의 부상은 20세기 국제정치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지만, 21세기 중국의 해군력 강화는 역내 정세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바다라는 천연 장애물을 기반으로 안보보다는 경제성장을 추구한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해군력은 일본의 안보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본도 최근 군비증강과 동맹 확대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 기존 위협균형이론이나, 안보 딜레마는 양 국가 간의 군비경쟁 혹은 불안정한 관계를 설명할 수는 있어도 현 상황의 원인을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강대국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최우선 국가이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대전략을 통해서, 상호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동일 지역에서 동일한 대전략을 추구하는 국가들의 관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패전 이후 일본의 대전략인 요시다 독트린은 대전략에서 중요한 안보문제를 미국에게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경제성장에 집중하는 특징을 갖는데, 탈냉전 이후 중국에서도 같은 행태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은 ‘잃어버린 십 년’ 동안 시간을 지체하다 이제야 아베독트린(해양세력)을 추구하고 있는데, 같은⋯

저자 : 김지일 학술지명 : 전략연구 발행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권호 : 26(1) 게재년월 : 2019년 3월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이 전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국가 기밀 사항을 인지할 수 없는 일반 연구자의 입장에서 원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억지이론의 가장 근본적 관점을 연구에 적용해 방향을 제시한다.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 한국은 과거 미사일 지침 사정거리 800km를 유지하면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남북 관계의 긴장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막강한 미사일 개발 소식은 속속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억지 전략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고려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자체적 미사일 억지 능력은 북한과 주변국 상황에 비해 비교가 불가능 정도로 취약하다. 한국은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통해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자국의 평화를 위한 주도적 억지력을 생성해 내야할 시점이다.

저자 : Woo Chang KANG and Han-Wool JEONG 학술지명 : Korea Journal 발행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호 : 59(1) 게재년월 : 2019년 3월 초록 : This paper examines how South Korea’s 2016 corruption scandal and subsequent presidential impeachment affected voter decisions in that country’s 19th presidential election. Both aggregate and individual-level analyses indicate that the landslide defeat of the country’s conservative party does not portend a fundamental shift in voter-party alignment. At the aggregate level, we find that the normal vote share of the conservative party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was similar to that of the 18th. At the individual level, an analysis of the 2017 Korean Election Panel Studies data demonstrates that regional and generational cleavages are influential factors in vote switching by majorparty supporters. Aside from their attitudes regarding the impeachment, those who changed their votes from conservative parties generally hold similar issue preferences to those who did not change. Therefore, once⋯

저자 : 권혁용 학술지명 : 한국정당학회보 발행처 : 한국정당학회 권호 : 18(1) 게재년월 : 2019년 3월 초록 :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의 정치경제 연구는 최근 비교정치와 비교사회정책 분야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온 것과 달리, 다른 지역 나라들의 정치제도 및 정당체제의 특성의 차이로 비롯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논문은 한국의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의 정치행태를 정책선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진행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labor market dualization)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 노동시장 외부자들이 친복지 태도를 갖지만, 그것이 친복지 정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제시한다. 이 연구는 2009년, 2011년, 그리고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들을 발견한다. 특히 세 시기의 서베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2011년 여름 이후로 한국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촉발된 복지논쟁과 2014년 초의 증세 논쟁이 촉발한 국면의 효과를 살펴본다.

저자 : 박홍규 학술지명 :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발행처 :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권호 : 18(1) 게재년월 : 2019년 3월 초록 : 이 글은 세종대에 이루어진 조선 문명을 조선의 중화공동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선의 중화공동체 전략이 무엇인지를 서술하고, 이어서 예(禮) 문명과 역(曆) 문명의 사례에서 중화공동체 전략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하나는 조선의 중화공동체 전략이 명조의 천하질서 전략과 충돌하는 지점이고, 다른 하나는 태종대의 조선 문명과 세종대의 조선 문명의 차이점이다. 예 문명은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의 편찬 과정을, 역 문명은 칠정산내편(七政算內篇)의 제작 과정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대의 조선 문명의 특징과 의의를 음미해 볼 것이다.

저자 : 이신화 학술지명 : 담론201 발행처 : 한국사회역사학회 권호 : 22(1) 게재년월 : 2019년 2월 초록 : 난민문제에 대응하는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수립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가? 언제,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들 국가들은 포용적, 방관적, 혹은 배타적 정책을 채택하여 ‘대응격차(response divide)’를 보이는가? 이와 같은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난민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일국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 국가들 간 협력이 필요한 의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동북아 차원에서는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려는 학문적, 정책적 시도가 부재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난민과 안보의 연계와 관련한 이론적, 실질적 쟁점을 바탕으로 한국, 일본, 중국의 난민정책을 난민수용의 역사, 현황, 정부입장 및 사회적 반응의 관점에서 논하고, 그동안 글로벌 이슈로 다루어지거나 개별국가 차원으로만 이루어져온 난민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정책적 대응이 어떠한 공통점과 상이점을 갖는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차원에서의 난민문제가 어떠한 포괄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차원의 대응을 위한 협력거버넌스는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가늠해 보고자 한다.

저자 : 박선경, 이내영 학술지명 : 사회과학연구 발행처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권호 : 27(1) 게재년월 : 2019년 2월 DOI : http://doi.org/10.17787/jsgiss.2019.27.1.38 초록 : 누가 세대 간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비관 혹은 낙관하는가? 최근 소위 ‘수저계급론’처럼 사회이동성에 대한 비관적인 대중적 인식과 담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 계층이동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본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세대 대비 본인의 계층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본인 대비 자녀세대의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구분하여, 이 두 가지 종류의 세대 간 계층이동성을 누가 왜 비관 혹은 낙관하는지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양육환경 가설, 경제적 취약성 가설, 준거집단의 사회적 지위 가설, 능력주의 가설, 기회의 공평함 가설이 이론적으로 검토되었다. 2016년도 여론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을수록, 현재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준거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성공을 위해 본인의 능력보다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믿을수록, 그리고 기회가 공평하지 않다고 믿을수록 부모세대 대비 본인의 계층위치가 낮다고 비관했다. 반대로 능력주의를 믿는 사람들일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세대의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비관할 확률이 높았다.

저자 : Yong Wook Lee 학술지명 : Politics 발행처 : Sage Journals 권호 : 39(1) 게재년월 : 2019년 2월 DOI : https://doi.org/10.1177%2F0263395718779938 초록 : In this article, I seek to demonstrate the analytical utility and value-added of ‘relational ontology’ for studying region-making and regional institutional developments. Relational ontology stands in sharp contrast to the dominant individualistic ontology found in mainstream theories of regionalism. I make the case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that relational ontology offers a better analytical fit with the investigation of regionalism. Analytically, the crux of relational ontology is the notion that the structure of identity and interests emerges and develops relationally in the process of one’s making contact with and subsequently marking boundary with others in relevant contexts. More concretely, I develop a three-stage analytics of boundary-making. The analytical framework proposes three sequential stages of ‘proto-boundary’, ‘yoking’, and ‘rationalization’ towards the making of a boundary that creates ‘inside’ by defining ‘outside’. This boundary-making practice⋯

저자 : 이권희 학술지명 : 일본사상 발행처 : 한국일본사상사학회 권호 : 35 게재년월 : 2018년 12월 국문 초록 : 근대일본에 있어 1890년 10월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 발포 이후 교육의 역할은 90%가 넘는 취학률을 배경으로 국정교과서를 통해 학동들에게 ‘대일본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단히 각인시키고, 그 정점에 있는 천황의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절대적 권위와 만세일계의 황통보(皇統譜)를 담보로 신성불가침성을 강조하며 ‘국체’에 멸사(滅私)하는 충량한 ‘신민’을 키우는 것이었다. 본고는 ‘근대일본의 교육과 전쟁’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설정하고 이른바 ‘교육칙어(敎育勅語)’를 중심으로 교육칙어 발포 이전과 이후의 교육 상황을 교육의 국가주의와 군국주의(軍國主義)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이를 조감(鳥瞰)하고, 메이지 초기 일본의 근대교육이 개인의 입신과 출세라는 지극히 사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편에서 천황과 국가를 강하게 의식하는 근대 일본인들의 공적 사유체계의 형성, 다시 말해 충군애국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체사상의 형성이라는 분열적 사유체계의 형성과정의 고찰을 통해 메이지 후기 교육의 전쟁책임에 대해 추급해 보았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