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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The Embedded Conundrum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A Prologue to Shifting Frontiers from Collaboration to Contention (2022.05)

  • 저자 : Taekyoon Kim and Shin-wha Lee
  • 학술지명 :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 발행처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권호 : 10(1)
  • 게재년월 : 2022년 05월

초록 : This special issue discusses, in-depth, the embedded conundrum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SSTC) whose frontiers are shifted from collaboration to contention within the United Nations (UN) development system and beyond. This introductory article provides the conceptual framework—the contentioncollaboration spectrum—that guides all the contributors and serves as the collective starting point for this project. The moving frontiers of SSTC reflect the shifting historic relationships between the global South and North as well as Southern partner countries. The framework enables the six articles of this special issue to investigate the paradoxical structure of contrasting dynamics of SSTC, which has always been exposed to historical transformations at multi-levels of analysis: global governance, regional engagements, middle power perspectives, and the UN development system and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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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ing Influence? Rotating Leadership in ASEAN and Allocation of Chinese Foreign Aid (2022.05)

  • 저자 : Taegyun Lim and Sung Eun Kim
  • 학술지명 :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 발행처 : Oxford Academic
  • 권호 : Online first
  • 게재년월 : 2022년 05월

초록: China has expanded its economic footprint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by providing a growing amount of development finance to the region. We examine the allocation of Chinese foreign aid toward Southeast Asian countries exploiting the exogenous variation of rotating leadership withi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 (ASEAN). As the ASEAN Chair possesses the agenda-setting power and represents the organization, China strategically allocates more development aid to the ASEAN Chair to augment its influence in the region. Our analysis of Chinese aid allocation between 2000 and 2017 finds that taking the leadership position at ASEAN appears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 of official development aid flows from China, while other commercial flows are only weakly associated with the leadership position. Our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the regional context in examining foreign aid allocation and show that a donor can target a regional organization to exert its political influence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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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Russia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2022.04)

초록: What role can Russia play in the preservation of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at factors determine its choice of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Moscow’s strategic interests and capabilities to offer theoretically informed answers to these salient questions. It argues that Russia aims to play an important but limited role as a facilitator in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approach is preferred due to its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Moscow has important interests it wants to protect by remaining involved in the peace process, but its medium stakes in the issue and limited capabilities relative to other participants restrict its ability to perform the more demanding roles of a guarantor or mediator. Nevertheless, as its strategic interests and economic and diplomatic capabilities in the region grow, Russia has the potential to take a more central role in a multilateral peace regime in the long term. These arguments are corroborated by drawing upon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in Russian, Korean, and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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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 투표 참여 빈도와 투표 선택 경향을 중심으로 (2022.03)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빈도와 투표 선택 경향이 촛불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첫째, 투표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시위와 투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고, 2016-17년 촛불시위가 현직 대통령 탄핵 요구라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다뤘기 때문이다. 둘째, 투표 선택의 일관성과 지지 정당의 이념적 정향에 의해 구분된 투표자 유형에 따라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이때 지지 정당의 이념적 정향은 유권자가 촛불시위에 참여할 동기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투표 선택의 일관성은 촛불시위 참여동기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보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보수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가장 낮다. 그리고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은 두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경험 분석을 통하여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이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논문은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으로 연속된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을 제시하며 그동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온 투표연구와 시위연구를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의 분석과는 달리 촛불시위 참여자들이 여전히 당파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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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와 약탈국가의 기원 : 한국과 필리핀 비교 사례 연구 (2022.03)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저개발 시장경제 국가들 가운데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는 발전국가가 등장하여 경제성장이 크게 촉진된 반면,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약탈국가가 출현하여 경제성장이 지체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 취약성을 지닌 국가 지도자가 정치적 경쟁자와 정책 대결을 주로 벌여야 한다면 발전국가가 출현하지만, 선심 대결에 몰두해야 한다면 약탈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박정희와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뒷받침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발전국가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국가 내 엘리트들 간의 정치경쟁의 양상을 제시하였고, 이는 세계의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왜 여전히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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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행기 정의의 지역적 맥락: 한국과 대만 간 상호작용의 가능성과 한계 (2022.03)

초록: 이행기 정의는 과거 발생한 인권침해를 이행기 이후 국가가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학자들은 규범으로서의 이행기 정의의 국제적 확산을 규범의 생성, 확산, 내재화라는 생애주기를 이용해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가 간과한 부분이 국제적 확산에 내포된 지역 수준의 상호작용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이행기 정의 관련 상호작용을 한국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의 이행기 정의 경험을 개괄하고 국제적 및 동아시아 맥락에서 한국 사례가 가지는 위치를 조망한다. 둘째, 대만의 인권침해와 이행기 정의를 개괄하고, 한국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지역 전파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시차를 두고 교차해 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둘째, 한국과 대만처럼 양국의 인권침해가 다양하고 중층적인 양상을 보이면 두 국가의 상호작용 중에서 수평적 확산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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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기술적 대표성과 여성 정치참여: 제2~7회 지방선거 여성 투표율 분석 (2022.03)

초록 :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 연구는 전무하다. 본 논문은 제2~7회 지방선거 당시 단체장 선거,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와 여성 당선자의 수를 합하여 시군구 수준에서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을 측정한 후 여성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의 수와 이전 선거 여성 당선자의 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투표율은 증가했다. 둘째,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기술적 대표성으로 인한 투표율의 증가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두드러졌으며, 20대 초반과 50대 이상 여성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셋째, 선거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기술적 대표성의 효과는 여성의무공천 강제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2010년 제5회 선거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또한 최근 선거의 경우 여성 후보자의 수보다 여성 당선자의 수가 투표율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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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별이 대학생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컨조인트 실험 (2022.03)

초록 : 후보자의 성별은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을 사례로 한 선행 연구들은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성별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집합자료인 선거결과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후보자 성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성별의 효과가 서로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의 숫자가 많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들은 여성 후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분석 역시 후보자 성별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컨조인트 실험(Conjoint Experiment)을 통해 후보자의 성별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측정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여성 응답자는 여성 후보에게, 남성 응답자는 남성 후보에게 투표하는 동성투표(Cosex Voting)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당의 효과를 반영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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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ual suspects?: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2.03)

초록: COVID-19 has intensified public apprehension about foreigners. In this article, we examine two questions related to public opinion on immigration. First, we assess the importance of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in studying why individuals support or oppose immigration. Second, we examine the role of public health concerns in shaping attitudes towards open borders by priming the vaccination status of immigrants and the number of COVID-19 cases in their home countries. Using a conjoint analysis based on the data provided by nearly 1,700 respondents in South Korea, we find empirical support for both the existing explanations and public health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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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oral Continuity and Change in South Korea since Democratization: The Effects of Region, Ideology, and Generation on Voting Behavior (2022.03)

  • 저자 : Jae Hyeok Shin, Hojun Lee, and Suk Jae Hur
  • 학술지명 : Asian Survey
  • 발행처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권호 : 62(2)
  • 게재년월 : 2022년 03월

초록 : The literature on South Korean elections has shown that voters’ region, ideology, and generation shape their preferences at the polls. Few studies, however, have investigated the long-term effects of these variables or the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ideology and generation between regions. In this article, we generate theoretical expectations of Korean voters’ voting behavior, analyzing cleavage structures in the party system since democratization, and we then examine the interactive effects of region with ideology and generation across voters from Gyeongsang and Jeolla, in six presidential elections from 1992 to 2017. We find that ideology and generation have stronger effects among Gyeongsang voters than among Jeolla voters. To be specific, ideology and generation often divide Gyeongsang voters, especially when the Democratic Party nominates a presidential candidate from Gyeongsang; Jeolla voters are more homogeneous in their support for the party, regardless of their ideology and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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