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The Diplomatic and Military Relations between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United States: Mutual Perception of the Eagle Project (2022.06)
- 저자 : 차현지, 김두진
- 학술지명 :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 발행처 : 한국국방연구원
- 권호 : 34(2)
- 게재년월 : 2022년 06월
초록: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agle Project by analyzing the phase of forging mutual trust between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hereafter the KPG)’s army,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韓國光復軍, KIA) and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related to the project. Furtherm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Eagle Project was neither a trivial preparation nor an unfortunate process on both sides of the Korean and American memories. However, the plan involves what factors would contribute to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alliance. During the Pacific War,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uomintang government and the KPG became a major factor in the KPG & KIA’s readiness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To them, building rapport with the United States was connected to enhancing their military autonomy. This conviction was largely based on the KPG & KIA’s great confid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based on their preference for liberal democracy. The influence of the tense situation in the Pacific region made the OSS, the KPG and KIA to recognize the need for their role in developing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다양성(diversity)의 정치적 기반: 다양성의 수단적 가치 및 정책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2022.06)
- 저자 : 김동훈, 차승원
- 학술지명 : 글로벌정치연구
-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권호 : 15(1)
- 게재년월 : 2022년 06월
초록 : 본 논문은 다양성의 내재적 가치 및 수단적 가치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소극적 의미에서 차이에 기반한 차별 및 편견을 금지하고자 하는 다양성 담론의 내재적 가치와 적극적으로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수단적 가치에 대하여 한국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양성의 내재적,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세대균열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다양성 담론 및 정책에 대하여 청년세대의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차별을 반대하지만, 적극적인 다양성 확대 정책인 소수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지지하지 않고, 이러한 우대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나타났다. 최근 학교, 기업, 시민사회, 정부 등 한국 사회의 여러 단층에서 조직의 다양성(diversity) 및 다양성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 조직의 다양성이 그 집단의 혁신과 성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가설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우리의 일상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실행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능력주의에 기반한 인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2022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진행 중이지만, 한국사회의 주축이 될 청년세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의 수단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로 인하여 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성의 수단적 가치에 대한 정치적 기반은 지속해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A Janus–Faced Security Landscape: An Analysis of the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2022.06)
- 저자 : 김남규, 권재범
- 학술지명 :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 발행처 : 한국국방연구원
- 권호 : 34(2)
- 게재년월 : 2022년 06월
초록: East Asia has become more salient on the international stage, economically and strategically. Considering its significance, many scholars have paid attention to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y consider East Asia a peaceful region because there has been no inter–state war, and attempt to explore factors preventing wars in East Asia. We believe that the focus on the absence of war would not only fail to provide a whole picture of the current East Asian security condition but also give a false impression that this region is stable and secure. Accordingly, we attempt to provide a detailed descriptive look at the current security environment of East Asia by focusing on various aspect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We show that East Asia suffers from intense tensions, while it has avoided serious interstate conflict. By drawing on various perspectives, we attempt to explain the seemingly contradictory phenomenon in this region, a co-existence of intense hostility and negative peace. The U.S.–China competition, territorial disputes, and the ineffectiveness of regional institutions have intensified intra–regional tension, undermining potentials for developing security cooperation. Nevertheless, the security role of the United States and a high level of intra–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have prevented the occurrence of serious militarized conflict.
The Role of Russia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2022.04)
- 저자 : Iordanka Alexandrova
- 학술지명 :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발행처 : 한국국제정치학회
- 권호 : 20(1)
- 게재년월 : 2022년 04월
초록: What role can Russia play in the preservation of pe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at factors determine its choice of policy? This article examines Moscow’s strategic interests and capabilities to offer theoretically informed answers to these salient questions. It argues that Russia aims to play an important but limited role as a facilitator in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approach is preferred due to its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Moscow has important interests it wants to protect by remaining involved in the peace process, but its medium stakes in the issue and limited capabilities relative to other participants restrict its ability to perform the more demanding roles of a guarantor or mediator. Nevertheless, as its strategic interests and economic and diplomatic capabilities in the region grow, Russia has the potential to take a more central role in a multilateral peace regime in the long term. These arguments are corroborated by drawing upon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in Russian, Korean, and English.
유권자의 투표 선택과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 투표 참여 빈도와 투표 선택 경향을 중심으로 (2022.03)
- 저자 : 차현진
- 학술지명 : 아세아연구
- 발행처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 권호 : 65(1)
- 게재년월 : 2022년 03월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 빈도와 투표 선택 경향이 촛불시위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첫째, 투표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다. 이는 시위와 투표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고, 2016-17년 촛불시위가 현직 대통령 탄핵 요구라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을 다뤘기 때문이다. 둘째, 투표 선택의 일관성과 지지 정당의 이념적 정향에 의해 구분된 투표자 유형에 따라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 이때 지지 정당의 이념적 정향은 유권자가 촛불시위에 참여할 동기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투표 선택의 일관성은 촛불시위 참여동기의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진보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보수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이 가장 낮다. 그리고 스윙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은 두 일관 투표자의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경험 분석을 통하여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이 2016-17년 촛불시위 참여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두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 논문은 촛불시위 참여자의 특성으로 연속된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선택 경향을 제시하며 그동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연구되어 온 투표연구와 시위연구를 연계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의 분석과는 달리 촛불시위 참여자들이 여전히 당파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 이행기 정의의 지역적 맥락: 한국과 대만 간 상호작용의 가능성과 한계 (2022.03)
- 저자 : 김헌준
- 학술지명 : 동서연구
- 발행처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권호 : 34(1)
- 게재년월 : 2022년 03월
초록: 이행기 정의는 과거 발생한 인권침해를 이행기 이후 국가가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학자들은 규범으로서의 이행기 정의의 국제적 확산을 규범의 생성, 확산, 내재화라는 생애주기를 이용해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가 간과한 부분이 국제적 확산에 내포된 지역 수준의 상호작용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이행기 정의 관련 상호작용을 한국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의 이행기 정의 경험을 개괄하고 국제적 및 동아시아 맥락에서 한국 사례가 가지는 위치를 조망한다. 둘째, 대만의 인권침해와 이행기 정의를 개괄하고, 한국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지역 전파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시차를 두고 교차해 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둘째, 한국과 대만처럼 양국의 인권침해가 다양하고 중층적인 양상을 보이면 두 국가의 상호작용 중에서 수평적 확산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