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성사와 평화 인식의 기원 (2020.11)

  • 저자 : 김병곤
  • 학술지명 : 한독사회과학논총
  • 발행처 : 한독사회과학회
  • 권호 : 34(4)
  • 게재년월 : 2020년 11월
  • 초록 : 이 논문의 주제는 평화의 의미에 대한 역사적 고찰이다. 평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천적 추구는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그러나 각 시대의 평화에 대한 이해는 서로 다른 의미와 한계를 보여 왔다. 그리고 적어도 근대 이전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인간 이해는 정치적 동물으로서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들은 인간의 삶에 정치와 국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이해했다. 그들의 평화 이해는 폴리스 내부의 문제로 국한되어 있었다.
    보편적인 인류의 평화라는 인식이 가능해진 것은 폴리스의 붕괴와 로마제국의 등장으로 세계시민주의와 만난 이후였다. 그리고 스토아의 평화주의는 기독교를 통해 변화되었다. 초기 기독교의 등장으로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평화주의가 등장하였다. 중세를 통해 국교화하면서 적극적 평화주의는 재검토되고 다시 정의의 전쟁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이고 강력한 평화주의가 전개된 것은 현대 이후, 특히 요한 갈퉁의 등장 이후였다. 갈퉁의 폭력에 대한 이해는 확장적이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평화에 대한 소극적 개념을 극복하고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젱하스는 평화의 문제를 문명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장하였다. 젱하스는 일국 내의 문명화된 갈등 해결 모델의 국제관계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가 생각하는 평화적 국제 질서는 다양한 지역의 유사 국가적 질서가 서로 보완하며 안정화되는 과정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고 보았다. 21세기의 평화론은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과의 연계를 통해 젠더 문제,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 그리고 문명과 문화에 대한 재인식에 주목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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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상승과 집권당 지지: 2006-2018 한국 지방선거 분석 (2020.08)

  • 저자 : 김지혜 & 권혁용
  • 학술지명 : 동북아연구
  • 발행처 : 동북아연구소
  • 권호 : 35(1)
  • 게재년월 : 2020년 8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주택가격 변동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집권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평균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보수 정부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모두 집권하였고, 각 정부의 당파성에 따라 주택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투표(economic voting)의 패턴을 서로 다른 정부당파성의 맥락의 편차를 활용하면서 분석한다. 2006년 4회 지방선거부터 2018년 7회 지방선거까지 광역비례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집권당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자가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집권당 득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권자의 50%가량 되는 비자가 유권자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집권당을 회고적 경제투표로 처벌했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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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y and Pride: How Economic Inequality Deepens Happiness Inequality in South Korea (2020.07)

  • 저자 :  Woo Chang Kang, Jae Seung Lee, and BK Song
  • 학술지명 : Social Indicators Research
  • 발행처 : Springer
  • 권호 : 150(2)
  • 게재년월 : 2020년 7월
  • DOI: 10.1007/s11205-020-02339-2 
  • 초록 : This paper examines how economic inequality at the local level affects individuals’ subjective well-being (SWB) through social comparison in Seoul, South Korea. We implement a multi-level analysis combining asset inequality, calculated using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of apartments, and public opinion surveys conducted by Seoul Metropolitan City between 2008 and 2016. Our analysis shows that inequality negatively affects SWB among respondents whose family income is lower than the median (the envy effect), but drives up SWB among the other half (the pride effect). Further analysis on the effect of inequality on subjective class awareness corroborates a social comparison mechanism: the haves embrace an upper-class awareness as local inequality increases, while the have-nots embrace a lower class aware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concerns about economic inequality and its negative consequences, calling for policy reform to reduce inequality may be unpersuasive to the better off members of society, especially if doing so increases individual financial burdens.

Human Security: A Potential for Cooperation in the EU and East Asia (2020.07)

  • 저자 : Sebastian Harnisch, Nam-Kook Kim
  • 학술지명 : 통합유럽연구
  • 발행처 :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 권호 : 11(2)
  • 게재년월 : 2020년 7월
  • 초록 : This paper explores the differing levels of recognition of human security as an analytical concept as well as a foreign policy strategy in the EU and East Asia. The term emphasizes additional protection and expanded freedoms for individuals: the freedom from want, the freedom from fear, and the freedom to take action on one’s own behalf. The idea of combining security and human rights can be construed as a ‘narrow version’ of human security, often equated with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or a so-called ‘broad’ approach as defin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In the EU, human security as a policy concept is currently interpreted as an umbrella term, highlighting concerns about physical integrity and equal participation rather than economic development, reflecting the EU’s recent turn towards post-conflict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missions. In contrast, many governments in East Asia have traditionally asserted security concepts safeguarding internal and external sovereignty, thereby limiting human security claims favouring the individual and its wants. Instead of human security, the term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rns’, which includes air pollution, food safety, cyber security, and natural disaster relief, is often used in East Asia. As a consequence, a considerable potential for pragmatic cooperation between East Asia and the EU is apparent, as long as this cooperation remains functionally limited and de-politicized with regard to sovereignty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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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경쟁과 복지 지출, 소득 불평등: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비교 연구 (2020.06)

  • 저자 : 신재혁,  김태완, & 박희경
  •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 권호 : 30(2)
  • 게재년월 : 2020년 06월
  •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소득 불평등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곳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반대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곳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좋은 업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할 유인을 도구 변수로 삼아서 복지 지출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좋은 업적을 달성하려는 유인은 선거 경쟁의 치열함으로 측정한다. 선거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도자가 좋은 업적을 달성하려는 유인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복지 지출을 많이 하고,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지역일수록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하였다. 2단계 최소제곱 회귀분석 결과, 시도지사 선거에서 1, 2위 간의 득표율 차이가 작은, 다시 말해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 비중이 높고,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득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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