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 상승과 집권당 지지: 2006-2018 한국 지방선거 분석 (2020.08)

  • 저자 : 김지혜 & 권혁용
  • 학술지명 : 동북아연구
  • 발행처 : 동북아연구소
  • 권호 : 35(1)
  • 게재년월 : 2020년 8월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주택가격 변동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집권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평균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보수 정부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모두 집권하였고, 각 정부의 당파성에 따라 주택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투표(economic voting)의 패턴을 서로 다른 정부당파성의 맥락의 편차를 활용하면서 분석한다. 2006년 4회 지방선거부터 2018년 7회 지방선거까지 광역비례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집권당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자가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집권당 득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권자의 50%가량 되는 비자가 유권자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집권당을 회고적 경제투표로 처벌했다는 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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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y and Pride: How Economic Inequality Deepens Happiness Inequality in South Korea (2020.07)

  • 저자 :  Woo Chang Kang, Jae Seung Lee, and BK Song
  • 학술지명 : Social Indicators Research
  • 발행처 : Springer
  • 권호 : 150(2)
  • 게재년월 : 2020년 7월
  • DOI: 10.1007/s11205-020-02339-2 
  • 초록 : This paper examines how economic inequality at the local level affects individuals’ subjective well-being (SWB) through social comparison in Seoul, South Korea. We implement a multi-level analysis combining asset inequality, calculated using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of apartments, and public opinion surveys conducted by Seoul Metropolitan City between 2008 and 2016. Our analysis shows that inequality negatively affects SWB among respondents whose family income is lower than the median (the envy effect), but drives up SWB among the other half (the pride effect). Further analysis on the effect of inequality on subjective class awareness corroborates a social comparison mechanism: the haves embrace an upper-class awareness as local inequality increases, while the have-nots embrace a lower class awaren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despite concerns about economic inequality and its negative consequences, calling for policy reform to reduce inequality may be unpersuasive to the better off members of society, especially if doing so increases individual financial burdens.

Human Security: A Potential for Cooperation in the EU and East Asia (2020.07)

  • 저자 : Sebastian Harnisch, Nam-Kook Kim
  • 학술지명 : 통합유럽연구
  • 발행처 : 서강대학교 국제지역문화원
  • 권호 : 11(2)
  • 게재년월 : 2020년 7월
  • 초록 : This paper explores the differing levels of recognition of human security as an analytical concept as well as a foreign policy strategy in the EU and East Asia. The term emphasizes additional protection and expanded freedoms for individuals: the freedom from want, the freedom from fear, and the freedom to take action on one’s own behalf. The idea of combining security and human rights can be construed as a ‘narrow version’ of human security, often equated with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or a so-called ‘broad’ approach as defin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In the EU, human security as a policy concept is currently interpreted as an umbrella term, highlighting concerns about physical integrity and equal participation rather than economic development, reflecting the EU’s recent turn towards post-conflict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missions. In contrast, many governments in East Asia have traditionally asserted security concepts safeguarding internal and external sovereignty, thereby limiting human security claims favouring the individual and its wants. Instead of human security, the term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rns’, which includes air pollution, food safety, cyber security, and natural disaster relief, is often used in East Asia. As a consequence, a considerable potential for pragmatic cooperation between East Asia and the EU is apparent, as long as this cooperation remains functionally limited and de-politicized with regard to sovereignty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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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경쟁과 복지 지출, 소득 불평등: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비교 연구 (2020.06)

  • 저자 : 신재혁,  김태완, & 박희경
  • 학술지명 : 21세기정치학회보
  • 발행처 : 21세기정치학회
  • 권호 : 30(2)
  • 게재년월 : 2020년 06월
  •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소득 불평등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곳에서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반대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곳에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좋은 업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할 유인을 도구 변수로 삼아서 복지 지출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좋은 업적을 달성하려는 유인은 선거 경쟁의 치열함으로 측정한다. 선거 경쟁이 치열할수록 지도자가 좋은 업적을 달성하려는 유인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복지 지출을 많이 하고, 복지 지출을 많이 하는 지역일수록 소득 불평등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199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비교 연구를 통하여 뒷받침하였다. 2단계 최소제곱 회귀분석 결과, 시도지사 선거에서 1, 2위 간의 득표율 차이가 작은, 다시 말해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 비중이 높고, 복지 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소득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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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ing Civilisational Narratives in East Asia: Asian Values, Multiple Modernities, and the Politics of Economic Development (2020.06)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Public Opinion: The Case of Air Pollution in Vietnam (2020.06)

정부조달시장의 무역개방성과 선거제도 (2020.06)

초록 : 본 연구는 국가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정치학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정부조달시장(Government Procurement Market)을 분석하였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실은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정부구매의 효율성 개선에 대한 압박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정부조달시장에서 소비자로서의 정부는 개인 및 기업과 같이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부 정책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국내정치적 제약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 효율적 지출을 해야 하는 소비자로서의 정부,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행위자로서 정부지출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할 유인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상반되는 유인이 존재하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정부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변수로서 선거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조달시장의 경쟁성과 투명성을 높여 정부지출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는 정부조달시장을 통하여 특정 기업, 집단,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여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축소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있다. 본 논문은 선거제도, 특히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와 의석 배분 규칙(Allocation Rule)이 정부조달시장의 무역개방에 대한 정부의 선호에 미치는 제약을 분석하였고, 구체적으로 선거구의 크기(M)가 작은 국가일수록 정부조달시장의 해외개방성은 낮다는 점, 그리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낮을수록-단순다수제(plurality)-정부조달시장의 해외개방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