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시대 인태 지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도전과 전망 (2021.04)

  • 저자 : 이신화, 박재적
  • 학술지명 : 국제지역연구
  •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권호 : 25(2)
  • 게재년월 : 2021년 04월

초록 :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의 전략적 경합이 전방위에서 진행 중이다. 양 강대국 모두 국제사회의 공동선(善)을 추구하는 다자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진영경쟁에 매진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LIO)를 회복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다자주의 전략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반중 연대를 지향하고 있어 다자주의 민주동맹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 들에게는 배타적이다. 중국은 대규모 재정적·인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자기구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으나, 국제법과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식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이 크다.

역내 (소)다자 협력도 미·중 대립이 가장 첨예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LIO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양 강대국의 지정학적 경합이 충돌하는 기제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중견국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양 강대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가 갈등적 경쟁상태일 때, 중견국 연합체의 행위에 따라 경합하는 안보 네트워크들의 관계가 더 분쟁적이 되거나, 더 협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부상,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락 및 미·중 전략경쟁으로 도전받고 있는 LIO의 향배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 상황에서 글로벌 공공재를 계속해서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와 더불어, 역내 중견국이 주축이 되는 국제사회가 LIO를 위해 얼마나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크게 영향받게 될 것이다. 본고는 강대국에 대한 레버리지 확대를 위한 (소)다자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취하지만, 강대국 정치라는 구조에서 각국이 국익확보의 일환으로 (소)다자협력과 중견국 역할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적 시각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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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idate sex, partisanship and electoral context in Australia (2021.04)

  • 저자 : Woo Chang Kang, Jill SheppardFeodor SnagovskyNicholas Biddle
  • 학술지명 : ELECTORAL STUDIES
  • 발행처 : Science Direct
  • 권호 : 70
  • 게재년월 : 2021년 04월
  • 초록 : Research on the effect of candidate sex on vote choice has tended to find that, even when voters state preferences for candidates of their own sex, party identification tends to win out on election day. However, not all elections present a clear partisan choice for voters: primary e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intra-party candidate selection in Australia, and municipal elections in a range of jurisdictions either pit intra-party candidates against each other or provide only weak partisan cues. In this paper, we use a conjoint experiment to directly compare the effects of candidate sex and partisan affiliation on voters’ preferences: in one context where partisan affiliation is constant (e.g. a primary contest) and a second where partisan affiliation varies (e.g. a general election). From a probability-based sample of Australian voters, we find left-identifying female respondents tend to prefer female candidates regardless of the candidate’s partisan affiliation and electoral context. By contrast, right-identifying male voters prefer male over female candidates in intra-party contests between right-affiliated candidates, suggesting that conservative men are the least supportive of female candidates. As conservative men dominate Australia’s current governing parties, we argue the preferences of this demographic inhibits the advancement of female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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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계론과 보편적 인권: 보편론과 상대론을 넘어 (2021.04)

    • 저자 : 이용욱, 정지현
    • 학술지명 : 글로벌 거버넌스와 문화
    • 발행처 : 유럽아프리카연구소
    • 권호 : 창간호
    • 게재년월 : 2021년 04월

    초록 : 인권 개념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점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보편화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찾아온 문화의 다양성과 확장은 보편적 인권 개념에 대해 많은 논쟁들을 야기했다.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문화와 인권 개념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는가? 기존 연구들은 문화의 보편론과 상대론, 보편적 인권의 존재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루었다. 본 논고는 ‘관계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정치적 접근법’이라는 개념 분석 방법과 접목시켜 논쟁을 문화의 관계성과 인권 개념의 역동성을 통해 재조명해본다. 이를 위해 분석적 층위와 실행적 층위라는 두 가지 층위로 문화와 인권개념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인권 개념에 대한 타당성 충돌이 문화권 내외부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인권 개념과 문화 모두 유동적인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문화를 이루는 주체들은 상호 관계성에 따라 정치적 결정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념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을 통해 지속되는 논쟁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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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의 과잉’과 동아시아 온라인 공간의 민족주의: 한중간 탈경계 언술 (narratives)의 감정 레짐(2021.03)

    후보자 토론회 운영 ․ 현황 및 효과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2021.02)

    초록 :  이 연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후보자토론회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와 공직선거정책토론회가 각각 3회 실시되었으며, 각 지역구별로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토론회는 총 467회가 실시되었다. 후보자토론회는 저비용고효율의 선거운동 수단이며, 정책 선거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식 선거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정책적 개선을 위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당대표급 인사 참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권자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정치 신인들의 선거방송토론회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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