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행본

[북챕터] Measurement of Ideology Based on Per Capita Vote Versus Money Count Vote in Korea (2017.09)

2017.09.23

저자 : Eunju Chi and Hyeok Yong Kwon 저서명 : Applied Approaches to Societal Institutions and Economics 편저자 : Tohru Naito, Woohyung Lee, Yasunori Ouchida 출판사 : Springer 출간일 : 2017년 9월 영문 초록 : This paper studies political confrontation developed through ideological differences as well as economic confrontation developed by income inequality. For this, this paper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ncome difference causes influence on political decisions at the individual level. The per capita vote and money count vote will collide on many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if a small number of persons are rich, support a free market system, and encourage fast economic growth and minimum welfare policy in contrast to if a majority of population are poor and support a progressive idea of a more comprehensive welfare policy and higher minimum wage. Ideology histogram of different income groups are tabulated, and the null hypotheses of no influence of⋯

대만과 중국: 양안 관계 20년의 기록

쑤치 저, 지은주 역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2017.06.30

“이 책은 학자이자 정치가이며 현재는 타이베이 포럼(Taipei Forum)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쑤치(蘇起)가 집필하였다. 시기적으로는 1988년 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약 20년 동안의 양안관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1971년 유엔에서 퇴출된 이후 국제사회에서 그 실체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중화민국 대만이 경쟁상대인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 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민주화 이후 성장한 대만의 독립 세력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독립의 의지를 표면화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강한 반대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이 책은 중국과 대만의 관계를 다루면서 동시에 미국도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대만이다. 대만 내 독립을 추구하고자하는세력과 현상유지를 통해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력이 어떻게 경쟁해오고 있으며, 중국의 압력과 미국의 모호한 태도 속에서 어떻게 최상의 이익을 끌어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 옮긴이 서문 중에서 제1장_ 양안관계의 첫 번째 해빙 제2장_ 미국 코넬대에서의 이변 제3장_ ‘양국론’의 출현 제4장_ 중화민국 신임 총통 제5장_ 명암이 교차하는 ‘4불 1무’ 제6장_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신대만정책 제7장_ ‘일변일국’을 지향하다 제8장_ 미국, 중국, 대만 관계의⋯

[북챕터] 아시아 민주주의의 이행과 공고화 비교 연구 (2017.06)

2017.06.30

저자 : 지은주 저서명 : 대한민국 민주화: 30년의 평가 공저자 : 강원택 외 출판사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출간일: 2017년 06월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1980년대 민주화의 제3의 물결 속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 이행과정과 공고화를 비교 검토한다. 1986년 필리핀의 민주화를 시작으로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 다섯 사례 중에서 한국과 대만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된 반면, 동남아시아의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불안정한 민주주의이며, 태국의 민주주의는 전복되었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원인을 이 논문은 각 국가의 상이한 정치제도와 경제적 조건을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치제도보다는 경제적 조건에서의 차이가 민주주의의 성취에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민주적 전환 시기부터 2015년까지의 각 국가의 경제적 풍요, 경제성장,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민주적 공고화의 수준이 높은 국가는 경제적 풍요가 높고, 경제성장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며, 경제적 불평등 지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 중에서도 경제적 풍요가 민주주의의 지속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권혁용∙지은주 편 (한국경제신문, 2017) 2017.06.30

2014년 출범한 ‘불평등과 사회통합의 정치경제’ 연구단의 단행본이다. 편저자들은 ‘다수에 의한 통치’ 라는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주목하며, 투표행태를 통해 불평등이 완화되는 민주주의 원리와 괴리를 보이는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당면한 목표임을 밝히고 있다. 목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책의 연구성과는 크게 세 지역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상을 달리해 가는 가운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단의 일관된 지향은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안정 간의 관계에 있다. 먼저 OECD국가군으로 대변되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군에 주목하는 것은, 불평등의 심화를 두고 이뤄졌던 정책적 대응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둘째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군의 불평등을 이해하는 작업이다. 1980년대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 후 민주주의의 공고화 및 역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불평등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셋째, 민주적 전환기의 국가 및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이다. 전환기 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전환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정치적 안정성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민주주의의 이해를 위해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서문  제1부 OECD 선진국가의 불평등⋯

선거와 복지국가

권혁용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2017.06.30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의 센터장 고려대 권혁용 교수의 연구성과를 모아 엮은 책이다. 비교정치경제 학문분야의 연구동향과 지성사를 다룬 1부, 복지국가의 수요측면으로서 ‘누가, 왜, 언제 복지국가를 원하는가’에 집중한 2부, 선거와 복지국가의 관계를 다룬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수요측면으로서의 유권자의 선택에 집중한 연구들이지만 저자의 이론적, 방법론적인 일관성이 두드러지는 저작임을 확인할 수 있다. 책을 따라가다 보면, 저자의 연구관심이 정치경제라는 학제의 지성사 안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시장 제도와 거시경제적 변화 안에서 일어나는 유권자 선호의 다이내믹스를 개별 연구별로 촘촘히 밝히고 있다. 저자는 2부를 통해서 시민들의 복지국가 선호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형성되고 재형성되며 변화함을 강조한다. 어떤 제도적 기제를 통해 결집되고 종합되는지가 정책을 결정하며, 정책은 역으로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복합적인 구조에서 지지와 수요에 관한 연구는 더 체계적인 탐구와 분석을 필요로 한다. 세계화라는 구조적 변화에 따른 국내 선거정치의 변화를 분석하는 6장을 두고 ‘무모한 듯한 연구’라 자평하는 저자의 태도를 통해, 신중하면서도 완결성있는 연구자의 학문적 성실함을 함께 엿볼 수 있다. 주택소유와 정부신뢰, 노동조합의 역할 및⋯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이양호 (한국경제신문, 2017) 2017.06.30

러시아 불평등의 정도를 추정하고, 시장의 불평등을 낮추는 조정기제로서 재분배를 파악, 재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요인을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에 따르면, 저성장과 불평등은 단순한 경제적 사안에서 나아가, 정치적 선택에서 나오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세제와 사회지출을 통해 재분배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요인의 역할이다. 러시아의 불평등을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은, 저자의 이러한 연구관심과 연결되어 있다. 이 저작은 따라서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러시아에서 불평등의 정도를 분석한다. 소득불평등만이 아닌 부의 불평등을 통해 빈곤을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분명한 로드맵 없이 진행된 개혁이 분권화를 거치면서 국가가 사회세력에 의해 포획된 과정을 설명한다. 셋째, 러시아의 불평등을 전환과정에서의 침체, 사유화과정과 연결된 것임에 착안하여 시장소득의 불평등이 재분배를 통해 개선 가능한지를 추정한다. 넷째, 민주주의와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러시아 사례에 대한 분석으로, 재분배와 불평등 정도가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전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정권이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도 유권자에게 책임을 질 가능성이 줄어드는, 시장사회계약적 측면에 저자는 주목하고 있다. 안정적인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정구현, 이신화, 김명자, 김성한 [외] (클라우드나인, 2017) 2017.03.27

탄핵 이후 새역사의 출발점에서 대한민국이 읽어야 할 책!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변화와 정책과제 세계질서의 재편, 차이나 리스크, 북한 핵문제, 한반도 정세악화,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 고령화와 인구변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신기후체제의 파도가 밀려온다! 최근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격랑 속에 뒤뚱거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과 국론분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외부적으로는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의 악화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시급한 해결 과제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셈이다. 하지만 위기는 잘 이용하면 기회가 된다. 지금이 바로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한민국 대표 학자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내외부 대전환을 지정학적 변화, 인구변동과 경제 침체, 기술의 대전환과 신기후협약체제, 그리고 에너지의 대전환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했다. 그 외 선거 개혁과 공무원 인사개혁과 같은 국내 거버넌스 논의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주요 정책제안들은 각 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