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 카테고리 | PDI :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규범의 국제정치 (세계정치 제33호)

조동준, 손혁상, 김유경, 유영수, 김헌준 [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20.12.30

서문 국제규범을 둘러싼 사회세력 간의 경쟁 제1장 국제개발 규범의 형성과 확산 과정에 관한 연구 I. 들어가며 II. MDGs의 규범 생애주기 분석 III. MDGs의 규범 생애주기에서 주요 행위자의 역할 IV. 국내 내재화 과정 분석 V. 맺음말 제2장 반부패 규범의 내재화 주기—출현, 성장, 제도화 I. 서론 II. 반부패 국제규범의 발전과 지식 네트워크의 역할 III. 반부패 국제규범의 제도화와 글로벌 반부패 네트워크 IV. 국제 반부패 규범의 한국 내 수용 V. 결론 제3장 대인지뢰금지 규범의 생애주기 I. 들어가며 II. 대인지뢰의 양면성과 대인지뢰금지 담론의 출현 III. 대인지뢰금지 담론의 성문화 IV. 대인지뢰금지 규범의 한국 내 수용 V. 맺음말 제4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의 국제규범화 I. 들어가며 II. 국제규범화 이전의 양심적 병역거부 III. 1945년 이후 국제사회와 각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논의와 인정 IV.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규범 수용 V. 맺음말 제5장 이주노동자 규범의 발전 과정 I. 서론 II. 이주노동자 규범의 출현 III. 이주노동자 규범의 확산 IV. 이주노동자 규범의 내재화 V. 결론 제6장 여성 연대와 열린 해석—국제규범으로서 젠더주류화 I. 서론 II. 국제규범으로서 젠더주류화의 특징 III. 젠더주류화의 형성: 여성 연대와 국내규범의 세계화 IV. 젠더주류화의 확산: 담론과 제도화, 사회화 V. 젠더주류화의 내재화: 열린 해석과 규범의 역동성 VI. 한국에서 국제규범으로서 젠더주류화의 수용 VII. 결론 제7장 이행기정의 규범의 생애주기 I. 서론 II. 이행기정의 규범과 생애주기 III. 이행기정의 규범과 생애주기 IV. 분석: 주류와 비주류의 상호작용 V. 결론 자유주제 제8장 마이크로소프트 기술패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2000년대 훙치리눅스(红旗Linux)를 중심으로 I. 서론 II. 운영체제에서의 MS 기술패권 III. MS 기술패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위협인식 및 대응전략 IV. 중국 정부의 대응전략: 훙치리눅스를 중심으로 V. 중국 ‘하향식 중앙집중형’ 소프트웨어 산업모델 VI. 결론

한류와 역류: 문화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김은기 , 조진구 , 김두진 , 이군호 , 이웅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2020.12.22

‘한류(韓流, The Korean Wave)’라는 이름의 한국 대중문화의 열풍은 1990년대 말부터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다. 오늘날 지구상 6개 대륙 가운데 어느 한 곳도 한류의 물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지역적 확대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다양화 즉 영화·방송·음악·공연·게임·만화·패션·뷰티·음식·광고·관광 등 소비문화와 오락문화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한류‘산업’이 세계화하고 있다. 이렇듯 한류는 20여 년의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오늘날 한류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간 만큼이나 역류(逆流)에도 부딪히고 있다. 한류가 각 나라의 문화, 민족 감정, 정부 정책 등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한류의 수용과 거부의 사유와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한류가 세계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목적과 배경 그리고 문제의식하에 혐한류(嫌韓流) 형태의 역류가 극성기에 달한 일본, 역류가 ‘반감’과 ‘저항’이라는 정서적 차원의 반발을 넘어서 ‘한한령(限韓令)’의 제도적인 제약까지 내포하게 된 중국, ‘문화 코드의 상이성’으로 한류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독일,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케이팝(K-pop)의 탈영토적 지구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영국 등을 중심으로 비교연구를 하고,⋯

정치학 방법론 핸드북

박종희 (엮음) , 김남규 , 박종희 , 손윤규 , 안두환 [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2020.11.19

제1장 인과적 추론 반사실적 인과 개념과 잠재적 결과물 잠재적 결과와 무작위화 통제 실험 관찰 연구에 있어서 선택편향 무작위화 통제 실험에서 처리 이후 교란 문제 매개효과 인과추론을 위한 방법들 개관 관찰 연구에 있어서 인과효과 추정 무작위화 통제 실험에서 사후 교란 문제 처리효과 메커니즘 잠재적 결과틀의 한계 및 토론 제2장 실험 연구 방법론 실험 연구의 기본 구조 실험 연구 수행 시 고려사항 실험 집단 간 균형 실험 조작점검 비동조의 문제 실험 연구의 확장 중재효과 매개효과 실험 연구의 문제점 외적 타당성 문제 이론적 근거의 문제 윤리적 문제 맺음말 제3장 시계열-횡단면 자료 분석 시계열-횡단면 자료의 특징 오차항 구조와 관련된 문제 개체 간의 이질성 고정효과 모형 임의효과 모형 고정효과 모형과 임의효과 모형 비교 동태적 이슈 경험적 분석 예시 맺음말 제4장 사건사 분석 사건사 분석 사건사 분석의 기초 모수적 모델 비모수적 모델 사건사 분석의 데이터 구조 사례분석: 도시화가 권위주의 정권의 붕괴에 미치는 영향 맺음말 제5장 담론 분석 왜 국제정치학자는 담론을 분석해야 하는가 담론이란 무엇인가 “언어적/문화적/해석적 전환”⋯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복합 지정학의 시각

김상배, 김헌준, 이신화 [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2020.08.31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 ―‘전통과 신흥의 복합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중견국 외교의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중견국 외교 2.0’이 추구할 방향을 모색 외교안보와 통상외교 등의 전통무대의 변환에 대한 논의를 배경으로 하여, 신흥무대 중에서도 기술안보 분야의 인터넷 거버넌스와 우주안보, 환경안보 분야의 기후·산림외교와 보건안보외교, 그리고 사회안보 분야의 인권과 난민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사례들에서 발견되는 ‘복합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의 동학을 밝혀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에서 사용하는 ‘신흥무대’(新興舞臺, emerging stage)라는 말은 ‘새롭게 부상하는 무대’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새로운 무대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신흥(新興)’은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emergence’의 번역어이다. 개념어로서의 신흥 또는 창발이란 미시적 단계에서는 단순하고 ‘무질서’한 존재에 불과했던 현상들이 그 양이 늘어나면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벌이게 되고, 더 나아가 상호 연계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거시적 단계에 이르러서는 일정한 패턴과 규칙성, 즉 ‘질서’를 드러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신흥무대의 부상은 ‘양질전화(量質轉化)’와 ‘이슈연계’를 거쳐서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게 되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 책은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신흥무대의 중견국 외교를 보여주는 여덟 개의 주제를 네 부로 나누어 다루었다.⋯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다

김병곤, 서보혁, 이동선, 정재관, 정성윤, 정욱식 (통일교육원×메디치미디어, 2019) 2020.08.21

한반도 평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 냉철한 현실주의에서부터 뜨거운 이상주의까지 6인의 학자와 평화활동가가 들려주는 우리 시대 평화를 위한 화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움직임이 한반도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확인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평화에 관한 관심이 커졌으며, 평화교육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그러나 정작 평화와 관련한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없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평화교육 부문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 책은 그러한 의도로 기획되었다. 이 책은 누구보다 평화를 향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현재 대한민국의 시민에게 평화란 무엇인지,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성찰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 책의 저자 6명의 학자와 평화활동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평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라는 단일 주제로 통일교육원에서 처음 출간하는 교재인 이 책에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이론적, 규범적, 실천적인 다양한 주제에 관한 논의를 담았다. 이 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Territorial Threats and Military Dictatorships

김남규 (Oxford Research Encyclopedia of Politics, 2020) 2020.08.05

Introduction Military Dictatorships Characteristics of Military Dictatorships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Military Dictatorships Territorial Threats Territorial Threats and Their Domestic Consequences Territorial Threats and Military Dictatorship Empirical Evidence Updated Analysis Conclusion References Notes 원문링크

뉴노멀 시대, 아시아의 뉴데모크라시

조원빈, 정구연, 김남규, 김형철, 남윤민 [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2020.06.30

머리말 · 조원빈 1장 서론: 뉴노멀 시대와 민주주의의 위기 · 조원빈 제1편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질 2장 민주주의의 질과 ‘뉴데모크라시’ · 조원빈 I. 들어가며 II. 민주주의 개념와 측정지수들 III. 민주주의의 질과 ‘뉴데모크라시’ 3장 뉴노멀 시대 민주주의 선호도 · 정구연 I. 서론 II. 뉴노멀로서의 소득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 III. 동아시아 시민들의 민주주의 선호도 IV. 결론 4장 민주주의의 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 김남규 I. 머리말 II. 양성평등의 국제규범 확산과 동아시아에서 여성의 정치 대표성 III.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과 실질적 대표성 IV. 분석 데이터와 방법 V. 분석결과 VI. 맺음말 5장 선거제도 개혁과 민주주의의 질· 김형철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질 III.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과 특성: 대만,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IV. 선거제도 개혁과 민주주의 질 V. 결론 6장 민주주의의 질과 불평등 · 남윤민, 마인섭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통계 분석 IV. 비교역사 개관 V. 결론 제2편 정치체제의 다양성: 민주주의, 신생민주주의, 권위주의 7장 한국: 민주적 절차와 효능감 · 강명세 I. 탄핵국면⋯

국가 영웅서사의 정치사회적 성격

김두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20) 2020.03.04

『국가 영웅서사의 정치사회적 성격』은 설화가 국문학의 연구 영역이라는 편견을 깨고,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설화에 녹아 있는 당대 민중의 집단적 현실 인식을 분석했다.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실린 영웅설화들을 대상으로, 당대의 영웅 담론과 임진왜란 당시의 영웅 인식을 탐구했다. 문학적 ‘신화’와 기록된 ‘역사’가 변증법적 변용의 형태로 점차 진화되었음을 밝혔다. 1장 문제제기 2장 전승 ‘영웅설화’의 신화적 함의-역사소설 및 구비텍스트를 중심으로 3장 ‘영웅설화’의 전승과 지배층을 향한 민중의식-김덕령 설화의 ‘영웅’ 해석 4장 임진왜란의 문헌 텍스트 내의 영웅 인식 5장 맺음말

문화와 민주주의

김남국 (이학사, 2019) 2019.12.20

다문화 시대에 사회정의, 공정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김남국 고려대 교수가 말하는 사회적 다수와 소수가 합의 가능한 공정한 사회 구성의 원칙과 시민의 모습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 책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 안에 여러 상이한 문화 집단이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가 어떤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지 설명하고, 소수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어떻게 정치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다문화 사회에 어울리는 시민적 정체성과 정치제도는 무엇인지 소개한다. 보통 우리는 ‘문화’라고 하면 정치나 경제와 구분되는 비정치적, 비경제적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문화’는 오랫동안 경제적 토대의 규정을 받는 부차적인 것이라거나 정치 질서의 구성에서 비본질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지구화가 초래한 다문화의 도전 앞에 현재 세계 각국은 정치제도와 시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문화는 의미와 상징의 재생산을 통해 오히려 경제적 토대와 정치 질서를 바꾸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책은 사회경제적 균열에 기반한 경제 중심의 정치에서 사회문화적 균열에 기반한 문화 중심의 정치로 초점을⋯

지구화 시대의 공공외교

김상배 , 이신화 , 조동준 [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24, 2019) 2019.08.30

21세기 세계정치의 장에서는 ‘힘’과 ‘돈’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제’가 중요 공공외교, 한일 갈등을 푸는 새 해법으로도 주목 최근 지구화, 정보화, 민주화의 추세와 함께 국제정치학에서는 기술, 정보, 지식, 커뮤니케이션, 문화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21세기 세계정치의 장에서는 ‘힘’과 ‘돈’뿐만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른바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일례로 공공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가 지금 공공외교라고 부르는 현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외교와 국제정치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정부나 국민과 소통하여 그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예전에 비해서 남다른 관심이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정치와 공공외교에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16년 <공공외교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재외공관 주요 공공외교 사업뿐만 아니라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공외교법에 의거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차세대 민간 외교관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우수 대학에 공공외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7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인하대, 이화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