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대학 심포지엄 #2] 포스트 코로나(COVID-19)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 사회적 위험과 개인의 인권, 자유, 프라이버시
2020.07.17
일시 : 2020.6.18(목) 16:30~18:00 장소 : 유튜브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채널 발표: 임현 (행정학과) / 김헌준 (정치외교학과) 주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경제연구소, 통계연구소, 정부학연구소, BK21+ 한국경제사업단 2020년 6월 18일(목),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포스트 코로나(COVID-19) 시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대응》 시리즈 Ⅱ- 사회적 위험과 개인의 인권, 자유, 프라이버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성진 교수(경제학과, 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임현 교수(행정학과)와 김헌준 교수(정치외교학과) 두 분이 발표했습니다. 임현 교수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진자 정보공개와 인권 사이의 갈등에 있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개인 정보가 수집되고 공개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임 교수는 이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이 정보공개 권한을 독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의회의 입법을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심사기구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인권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해선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 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고 적실한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임 교수는 권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