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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발전국가와 약탈국가의 기원 : 한국과 필리핀 비교 사례 연구 (2022.03)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저개발 시장경제 국가들 가운데 한국, 대만, 싱가포르에서는 발전국가가 등장하여 경제성장이 크게 촉진된 반면,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약탈국가가 출현하여 경제성장이 지체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체계적 취약성을 지닌 국가 지도자가 정치적 경쟁자와 정책 대결을 주로 벌여야 한다면 발전국가가 출현하지만, 선심 대결에 몰두해야 한다면 약탈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박정희와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뒷받침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발전국가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국가 내 엘리트들 간의 정치경쟁의 양상을 제시하였고, 이는 세계의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왜 여전히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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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이행기 정의의 지역적 맥락: 한국과 대만 간 상호작용의 가능성과 한계 (2022.03)

초록: 이행기 정의는 과거 발생한 인권침해를 이행기 이후 국가가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학자들은 규범으로서의 이행기 정의의 국제적 확산을 규범의 생성, 확산, 내재화라는 생애주기를 이용해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연구가 간과한 부분이 국제적 확산에 내포된 지역 수준의 상호작용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난 이행기 정의 관련 상호작용을 한국과 대만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의 이행기 정의 경험을 개괄하고 국제적 및 동아시아 맥락에서 한국 사례가 가지는 위치를 조망한다. 둘째, 대만의 인권침해와 이행기 정의를 개괄하고, 한국 경험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두 가지 특징을 발견했다. 첫째, 지역 전파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일방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고 시차를 두고 교차해 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둘째, 한국과 대만처럼 양국의 인권침해가 다양하고 중층적인 양상을 보이면 두 국가의 상호작용 중에서 수평적 확산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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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기술적 대표성과 여성 정치참여: 제2~7회 지방선거 여성 투표율 분석 (2022.03)

초록 : 여성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이 여성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 연구는 전무하다. 본 논문은 제2~7회 지방선거 당시 단체장 선거,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와 여성 당선자의 수를 합하여 시군구 수준에서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을 측정한 후 여성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자의 수와 이전 선거 여성 당선자의 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투표율은 증가했다. 둘째,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기술적 대표성으로 인한 투표율의 증가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두드러졌으며, 20대 초반과 50대 이상 여성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셋째, 선거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기술적 대표성의 효과는 여성의무공천 강제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던 2010년 제5회 선거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또한 최근 선거의 경우 여성 후보자의 수보다 여성 당선자의 수가 투표율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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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성별이 대학생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 컨조인트 실험 (2022.03)

초록 : 후보자의 성별은 유권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을 사례로 한 선행 연구들은 선거 결과나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성별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집합자료인 선거결과 분석에서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후보자 성별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경우, 성별의 효과가 서로 상쇄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의 숫자가 많지 않고, 선거에 출마한 여성 후보들은 여성 후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조사분석 역시 후보자 성별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컨조인트 실험(Conjoint Experiment)을 통해 후보자의 성별이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인과효과를 측정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여성 응답자는 여성 후보에게, 남성 응답자는 남성 후보에게 투표하는 동성투표(Cosex Voting)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당의 효과를 반영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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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ual suspects?: attitudes towards immigr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2.03)

초록: COVID-19 has intensified public apprehension about foreigners. In this article, we examine two questions related to public opinion on immigration. First, we assess the importance of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in studying why individuals support or oppose immigration. Second, we examine the role of public health concerns in shaping attitudes towards open borders by priming the vaccination status of immigrants and the number of COVID-19 cases in their home countries. Using a conjoint analysis based on the data provided by nearly 1,700 respondents in South Korea, we find empirical support for both the existing explanations and public health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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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oral Continuity and Change in South Korea since Democratization: The Effects of Region, Ideology, and Generation on Voting Behavior (2022.03)

  • 저자 : Jae Hyeok Shin, Hojun Lee, and Suk Jae Hur
  • 학술지명 : Asian Survey
  • 발행처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권호 : 62(2)
  • 게재년월 : 2022년 03월

초록 : The literature on South Korean elections has shown that voters’ region, ideology, and generation shape their preferences at the polls. Few studies, however, have investigated the long-term effects of these variables or the difference in the effects of ideology and generation between regions. In this article, we generate theoretical expectations of Korean voters’ voting behavior, analyzing cleavage structures in the party system since democratization, and we then examine the interactive effects of region with ideology and generation across voters from Gyeongsang and Jeolla, in six presidential elections from 1992 to 2017. We find that ideology and generation have stronger effects among Gyeongsang voters than among Jeolla voters. To be specific, ideology and generation often divide Gyeongsang voters, especially when the Democratic Party nominates a presidential candidate from Gyeongsang; Jeolla voters are more homogeneous in their support for the party, regardless of their ideology and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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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주권 개념과 사이버공간의 ‘탈근대’의 주권 논의: 새로운 ‘베스트팔렌’ 모형의 가능성 (2022.02)

초록: 인터넷 공간에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가 깊이 관여하게 됨으로써,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관한 논쟁이 기존 국제정치 질서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권위주의 정권 혹은 서구의 민주주의 정권 간에 ‘사이버 주권’의 정책 담론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영토 기반의 베스트팔렌식 근대 주권의 맥락에서, ‘사이버 공간’의 주권 논쟁이 탈근대적 반(反)테제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제법상 ‘사이버 주권’의 원칙을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에, 미국과 유럽(EU)은 이러한 시도의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베스트팔렌식 영토 주권 개념의 연장선 상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베스트팔렌식 사이버 주권’ 모형이 실현될가능성은 아직까지 매우 낮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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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념과 한국 시위 참여자의 변화: 이념의 강도와 집권정부와의 이념 거리를 중심으로 (2022.02)

초록: 본 논문은 2000년대 한국 시위 참여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그들의 통시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특히 이념적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정치 이념의 강도와 집권정당과의 이념 거리가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정치 이념의 강도가 높을수록 시위 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 정치 이념과 집권정부의 이념적 정향 사이의 정치적 이념 거리가 멀수록 시위 참여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2004년, 2009년, 2014년, 2018년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연구가설을 경험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정치 이념의방향보다 이념의 강도가 한국의 시위 참여가능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개인수준의 주관적 정치 이념과 거시수준의 집권정부의 이념적 정향을 결합한 정치적 이념 거리가 개인의 최근 1년 이내 시위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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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emocratic survival: a sectoral approach (2022.02)

초록: How do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flows affect democratic survival? No study has examined how FDI influences the likelihood of democratic survival, although many studies have studied the effect of regime type on FDI inflows. The previous finding that FDI contributes to authoritarian survival and decreases prospects for democratization does not answer this question since determinants of democratic transitions are clearly distinct from those of democratic survival. I argue that FDI in non-primary sectors is more likely than FDI in primary sectors to contribute to democratic survival since non-primary FDI is likely to produce growth-enhancing effects through upstream and downstream linkages in the host economy and facilitate the diffusion of democratic ideas and norms originating from the West. To overcome the problem of the sectoral FDI data’s poor coverage, I exploit an exogenous variation in FDI inflows by utilizing a country’s geographical distance from developed economies. Using a sample of democracies from 1970 to 2010, I find that inward FDI, instrumented by market proximity to developed economies, is associated with an increased likelihood of democratic survival. The analysis of primary and non-primary FDI also provides supporting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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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ism and Immigration Control (2022.01)

초록: Does the rise of nationalism lead to immigration policy change? By focusing on elite-led nationalism, this study offers a novel perspective: When top political leaders rely on nationalism as their legitimation strategy, they are more disposed to adopt policies aimed at strict immigration control, such as the imposition of sanctions on illegal immigrants, due to their hands being tied. We perform a battery of empirical tests using a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for 33 countries for the years 1980–2010. We find evidence that nationalist countrie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heightened immigration control. This finding is robust even after possible reverse causality is taken into account. The overall analysis illustrates that nationalism is a significant factor in explaining why countries are pushing for more restrictive immigration control in the contemporary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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